"자치 입법권" 검색결과 1-20 / 3,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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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자치입법권

  의의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관하여 법령의 수권 없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이는 헌법 제117조 1항에서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행정입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위임이 가능하지만, 조례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3. ... 한계자치조례와 자치규칙은 자치법규로써 국가의 법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국가법질서의 통일을 위해 국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Ⅲ. 조례1.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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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지방자치권의 개념2. 지방자치권의 특징II. 자치권의 종류1. 자치입법권1) 자치입법권의 의의2) 자치입법권의 종류(1) 조례제정권(2) 규칙제정권3) 조례와 규칙의 관계2. ... 이 자료에서는 자치권의 구체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1.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목차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I. 자치권의 의의1.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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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행정법]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에는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이 있으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관하여 법령의 수권없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 관련된 견해로는, 국가법령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엄격한 법률선점론(국법선점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해규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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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헌법-통치구조의이해,지방자치단체의입법권

  Report법학과차례1.통치구조의 이해(1)통치행위(2)통치구조2.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1)조례(2)조례의 법적지위3.자치입법과 법률과의 관계 및 자치 입법의 문제 해결4.소견1. ... 첫째는 3권분립하에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된다. 둘째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 자치입법과 법률과의 관계 및 자치입법의 문제 해결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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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서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자치입법권의 행사로 제정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먼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사항이 된다.조례의 한계로는 규정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는 제약과 법령의 범위내 에서라는 제약을 ... 제정하는 규범이다.규칙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걸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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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학, 지방행정론]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Ⅰ. 자치권의 의의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하여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는 것을 자치입법이라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 한다.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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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보장성 설명]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측면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보장성 분석1. 자치입법권자치입법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성을 갖고 지역정책 추진의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다. ... 하지만 자치입법인 조례의 규율 대상이 주민복리사무 등에 한정되어 협소하고, 상위법령의 입법 시 자치입법을 위한 충분한 규율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보면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보장에는 ...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보장성 설명-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측면 -목 차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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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의 문제점

  또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하여 자치입법권이 직간〮접적으로 제약되는 현실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지방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를 통해 자치사법권을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처리 기능, 자치재정 기능, 자치입법 기능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2.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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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1.2 A+

  자치입법권(조례, 규칙제정권)가. ... 지방행정론 강의노트1.2자치환경과 도시 및 지방정부의 자치권법적·정치적·사회경제적 환경; 자치권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 조례, 규칙제정권자치행정권 :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운영권자치사법권 ... 자치입법권의 근거- 헌법 117조 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규정을 할 수 있다 - 자치입권권이 헌법으로 보장- 지방자치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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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행정학과 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자기소개서작성성공패턴 입학시험 면접시험 논문주제 지원동기작성요령 입학추천서

  약하다는 점, 자치입법권에 대한 법률 유보론의 적용 및 국가 행정입법권의 과도한 행사로 자치입법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점,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에 있음에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보장의 미흡, 지방자치행정체제가 과도하게 단체 장 중심구조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문제, 주민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능이 상대적으로 ... 연혁적으로 단체자 치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형성되어 왔고 여전히 주민참여 역시 기대한 만 큼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현장이 지방관치의 경향마저 띠고

  자기소개서 | 226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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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기관투자자로서 연금제도의 개선과제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구,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의미 - 2018년 대통령 ... 권한 연구, 티보와 사비니의 법전편찬 논쟁에 대한 재평가 연구, 대통령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적 요청과 순위선택투표제 연구,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 연구,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 중대한 하자' 출현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부자관계의 설정과 해소: 입법론적 고찰 연구, 안건강권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미국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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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의 보호 - 비닉권의 인정가능성 및 관련 법률의 해석 연구,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연구, 한국의 헌법재판과 ...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사회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공법적 과제 연구, 지역화폐의 법적 쟁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 - 지역사랑상품권을 ...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연구,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디지털 고유성과 매매법리의 적용 방안 연구,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의 입법론적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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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 게마인데와 크라이스르 중심으로

  주에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은 주헌법, 경찰법 및 질서법, 지방자치법, 학교법 및 대학교법, 그리고 문화영역 전반 등이다. ...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의 보장이 기본적 인권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 각 주의 자치권 및 입법권을 강화시킨 것이다. ... 면의 선거에서는 유럽공동체 조약의 권리의 규정에 따라 유럽공동체 구성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② 시?읍?

  논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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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학업계획서

  등장 연구, 노인의 복지 이중성과 건강 불평등 연구, 고대 헬라스 세계에서 민주주의(demokratia) 개념의 탄생 -헤로도토스 『역사』 제3권의 이상정부논쟁을 중심으로 한 연구 ... 성별 할당량에 대한 집단적 위협과 반발 연구, 선거 경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는 연구, 중국 시진핑 시기의 정치변화 분석과 평가 : '권력 집중형' 권위주의의 ... 롱소프 타워 회의장에서의 인도 왕자의 표현과 중세 정치 사상의 문화간 이동 연구, 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 선택: 1988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입법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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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 중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한이자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입법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2.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문제 2]1. 사례 분석2. 법률적 쟁점과 평가[참고문헌][문제 1]1.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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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자치권과 정부간 관계)

  법률의 입법미비와 결함보완 가능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에 법률제안권을 부여할 경우, 법률 및 정책의 입법미비와 정책결함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다. ... 등 문제가 발생- 문제점에 대한 논의(지방자치단체에게도 법률안제출권을 인정)-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 현행헌법하에서 ...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과 지방간 대립 양상을 띠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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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상충·대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은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권이 우선되며 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 서론조례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을 총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 의해 입법되는 법령과는 달리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받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국회가 입법한 법령의 ... 따라서 헌법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데, 헌법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규정하며,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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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동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또한 입법권은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사무에 대한 전권과 책임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 조례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지방입법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입법예고 권한에 포함된 자치입법권의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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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주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례 요약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3. ... 이와 달리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민들은 그 전에 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 위와 같은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보장되어야하는 참정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 논거 :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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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개론 시험족보 및 노트필기 A+

  ,사법,행정) - 자치(입법,행정,조직,재정) 지방은 자치사법권이 없다.영토헌법(국민투표)-법률(입법권)-명령(자지입법권, 위임입법)-조례-규칙위임입법이 발달할 수록 행정국가.준입법권 ... 의회 OR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 - 조례자치단체가 만드는 것 - 자치입법권시장이만드는 것 -규칙헌법 - 법률(입법권) - 명령(준입법권) - 조례- 규칙조례&규칙(자치입법권)일반법과 ... - 헌법으로 정할 수 있다.자치사법권이라는 것은 없다지방은 영토가 아닌 구역이라고 칭함우리나라 자치단체는 - 복층제(서울) 특별시 1 특별자치시 1 광역시6 도 8 특별자치도 1특별시장만

  리포트 | 7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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