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거절" 검색결과 1-20 / 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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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소유권이전등기, 잔금수령거절)

  중도금 100,000,000원을 계좌 이체를 통하여 역시 지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하지만 피고는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잔금 453,6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며 이 사건 ... 매수인의 이행준비 상태 및 계약유지 의사원고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시인 2014. 4. 6.부터 현재까지 잔금 453,600,000원에 대한 지급 준비가 완료된바(갑 제5호증 참조), ... 원고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미 수차례 잔금 수령 등을 최고한 사실도 있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3.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4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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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이뿐 아니라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인 9월 1일에 중도금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자기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의무(채무) 이행을 촉구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성격을 가질 때 그 이행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절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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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것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갑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여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 따라서 설령 을이 갑에게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갑은 동시이행의항변을 주장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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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 심지어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인 9월 1일에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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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

  다만 갑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갑과 을의 매매계약서 상, 금액의 지급일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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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채권각론 중간과제 만점자료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상기 매매계약에서 Y부동산의 취득을 급부로 이해할 때 매도인 甲은 채무자이며 매수인乙은 채권자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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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의미를 가지로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 견련관계를 인정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이나 제공을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 불완전하게 이행된 부분이 중요할 때 채무 전부에 대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3) 효과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진 자는 항변권 존재에 의해 이행에 대한 거절이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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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의 문제에서 검토할 수 있다.(2) 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민법 제536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 뿐만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는 경우 이행에 대한 거절이 정당화되어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5) 사안의 해결사례에서 乙은 2023년 7월 1일 甲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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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동시이행항변권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한다.(1)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1)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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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

  통설과 판례는 채무자의 이행거절권능을 연기적 항변권으로 이해한다(대판 1967.9.19. 67다2131 등).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13 | 수정일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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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이는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문 1] 乙이 2023. 7. 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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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스쿨)(교수 극찬) 채권법 총론,각론 시험답안/요약노트/예시문제/과제

  깔끔하게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丙에게 매도하면 좋았을텐데, 여기서 甲이 잔금을 준비하지 않고~에서 단순히 해제는 할 수가 없고 이행거절해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을(乙)은 갑(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사용한 자동차매매약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갑(甲)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① 갑(甲)이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 그런데 B가 약속한 잔금지급기일인 2005년 5월 1일이 되었음에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A는 5월 2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의 최고를 한 후 6월 1일 B에게 매매계약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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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오피스텔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계약 철회 및 명확한 이행 거절 표시 내용증명

  의사 표시*부동산 표기 : 00광역시 00구 00동 00번지 외 0필지0000000, 84 TYPE 0동 0000호계약금(10%)중도금잔금1차2차1차2차3차4차5차6차30%납부일계약시금액10,000,000 ... 또한 00.00.00의 2차 계약금 00000원의 명확힌 납부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합니다. ‘2회 이상 최고’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한 이행 거절 의사를 전달합니다.1. ... 서울특별시00000상호 : 000수신인병 시공사주소: 000상호 : 000수신인정 위탁자주소 :000상호 : 000000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요청 및 계약금 2차 명확한 이행 거절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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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지급을 거절할 권한이 발생했고,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게에 있으며, 기존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06. 07. 31.까지 잔금 지급일을 ... 14.경) 원고에게 잔금 납부일(2006. 01. 15.)에 대해 재통지하였다. ...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입점 지정일(2005. 12. 10.)과 잔금 납부일(2005. 11 .07.)를 통지하고, 이후 지정한 입점 지정일 이후(2005. 12.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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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거절하자, 乙은 甲에게 수령한 계약금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제공하며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甲이 그 수령을 거절하고, 2021. 1. 4. ... 이 경우 을은 갑과 계약한 내용대로 잔금을 받은 뒤 갑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 약정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같은 해 2월 1일, 잔금 4억 원은 같은 해 3월 1일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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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A+ 과제(22년 1학기/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제)

  비속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조(계약의 해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 ]제1조(목적) 갑은 그 소유의 위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제2조(보증금과 차임 등) 위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을은 잔금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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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토리움,모라토리움 선언,모라토리움 해외

  따라서 모라토리움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 , 판교 구 청사 부지 잔금 등의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 원 등 총 7,285억 원에 달하였다. ... 이시장은 또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는 화두에 대해 이는 토론도 아닌 단순 산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 비공식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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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시된 판결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판결에 나타난 법리], [나의 견해] 순으로 정리

  특약사항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후 바닥 난방공사를 잔금일 전까지 완료하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 해당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면 이행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행거절을 ...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3) 나의 견해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명백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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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부동산][전세] 내 전세금을 지켜라

  잔금 치르기 전이나 전입신고하기 전에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 이때 거절의사를 문자나 카톡보다는 음성전화 녹음으로 갱긴 거절에 응하는 답변을 얻은 녹음이 있어야 추후에 분쟁에서 유리해진다.전세계약 중도 해지를 통한 전세사기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 임대인의 답변이나 음성을 녹음해 놓아서 증거로 남겨놔야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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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된 ... 되도록 매도인이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 ...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2) 대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이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대판 2000.9.5. 2000다26333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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