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 검색결과 1-20 / 1,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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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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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

  그러나 원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심판범위를 위반한 재결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사정재결에 대해서 원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 형성적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쟁송의 대상이 됨이 당연하고 명령적 재결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쟁송의 대상도 재결이 됨이 원칙이나 ... 판례는 이 경우 재결에 따른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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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재결처분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에 관하여@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 11952 판결@대법원@2005. 7. 28. ... 선고 2003두931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판시사항@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참조조문 ...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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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재결청이 피고가 되고, 수정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다) 재결에 의해 수정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견해원처분주의가 ... 입장으로 보인다.4) 일부 인용재결 및 수정 재결가) 문제의 제기예컨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소송절차에서 정직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정직처분으로 수정된 원처분과 재결 중 어느 ... 또는 변경하는 형성재결과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이행재결의 두 가지가 있다.2)형성 재결은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직접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취소 변경되기 때문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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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 원처분주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고, 재결은 일정한 경우에만 ...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재결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경우에 원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행정심판재결만이 소송의 대상. ... 주장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3) 행소법의 태도원처분주의로 일관하는 경우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원처분을 다툴수 없거나 다툴필요가 없는 자가 재결에 의하여 권익의 침해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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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Ⅰ. 서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Ⅳ. 원처분주의의 예외Ⅰ. 서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 원처분주의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항고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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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식]

  [별지 제47호서식]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①일련번호②사건③청구인⑤재결일⑦소관 부서⑧처분번호⑨처분 내용⑩비고④피청구인⑥직접 처분일297mm×210mm[일반용지 6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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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재결주의와 원처분주의

  선고 92누1865 판결)(4) 일부인용재결과 수정재결일부인용재결과 수정재결도 원처분주의의 원칙상 재결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재결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나 수정된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효력을 가지므 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 청으로서는 ...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신 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며(이를 형성적 재결이라함), 처분청에 취소 또 는 변경을 명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명령적 재결).形成的 裁決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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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

  재결의 범위1)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2)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재 ...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3)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4)법령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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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토지 취득방법+울산 남구청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재결에 대한 불복 시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 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 그러나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이를 처분청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의 편의와 불필요한 소송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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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항고소송상 대상적격

  재결 Ⅳ. ... 하면서도,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이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 불이익 제거를 위해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제한적 긍정설). ... 학설 및 判例① 실체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일원론)은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② 쟁송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이원론)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判例는 처분이란 국민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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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자료)

  거부처분의 대상없는 자가 재결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음 재결취소소송의 사유 : 재결자체에 주체 , 절차 , 형식 , 내용상의 위법 이 있는 때 ( 주체 ) 권한 없는 기관이 ... 취소 , 변경을 통해 직접 법률관계를 변경 , 소멸시킴  형성소송 처분등 : 처분 , 재결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 인용재결로 말미암아 권리침해 등을 받는 제 3 자가 있을 때 다툴 필요가 있다 . ( 예시 ) 연탄공장건축허가 ( 원처분 ) 를 거부당한 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건축허가재결을 받은

  리포트 | 1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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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재결 및 행정심판전치 등

  수정재결을 구별하지 않고 원처분주의 원칙상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이상 재결은 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결로 인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나 수정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 따라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를 원처분 중심주의라 한다.3. 재결소송(1). ...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을 다퉈야한다.(2). 재결소송의 인정필요성재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재결소송은 인정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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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이 부관을 많이 붙인다. 그 부관이 국민의 행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다만, 재결이 있으면 재결이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취소,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 즉, 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 된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재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결도 그 자체로 행정행위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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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의무이행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4 )?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15.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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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 그렇기 때문에 X 등은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힌편 사업시행자인 A는 수용 개시일-수용재결을 거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ㅆ 결정한 ... 재결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서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수용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재결이 나오면 A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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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서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사람이라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 (문제)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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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2.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3. 노동위원회의 결정4.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5. ... 필요주의의 예외적 행정심판전치(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2) 처분의 집행 ...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3)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4)

  리포트 | 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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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신청을 받으면 수용 재결을 하게 되고-여기서는 ... 다만, 토지소유자는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만 있을 뿐이다. ... 한편, 토지소유자인 X 등도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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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토지취득방법, 아파트 압류처분에 따른 무효확인소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압류처분권한 위임수임자 : U시장U시장압류처분권한 내부위임수임자 : U시 남구청장나. ... 무권한 압류처분 주장을 통한 무효확인 소송가. ...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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