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출연재산" 검색결과 1-20 / 7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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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 물권법 재단법인 출연재산 판례 검토

  대상 판결의 내용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다. ... 검토대상판례에서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설립될 법인에게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한 경우, 그 출연재산인 부동산이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시에 재단법인의 ...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원래 법적인 관념에 따라서 물권변동에 관한 관념은 모든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4 | 수정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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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논쟁점

  되고 있는데, 이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논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 위한 출연은 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의 의미와 함께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권리주체를 창설하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이영준, 2007).현행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 판례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한 초기판례는 “부동산은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그 법인에 귀속된다.”라고 판시하여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대법원 1976.5.11.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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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Ⅰ. 서설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判例“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 (제48조 제2항)민법의 이러한 규정은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 규정(제186조, 제188조 제1항, 제508조, 제523조)과 배치되기 때문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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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문제의 제기부동산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제 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인가 아니면 제 48조의 규정대로 등기 없이도 법인의 설립 시나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당연히 재단법인에 ...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출연행위도 효력을 잃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함.2. ... 법적 성질 - 학설물권설, 채권설, 물권에 준하는 채권이라는 절충설.Ⅴ.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1.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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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맺음말[사안]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사건개요] 1979년 4월 불교신자인 이○○(A)는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상도동 223번지 소재 토지 7600평을 재단법인 지덕사 ... 그런데 민법 제 48조에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유언의 경우(유증)피상속인 사망 시에 그리고 생전처분(증여)의 경우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에 각각 재단법인에 ...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 또는 組合)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 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8 | 수정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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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재단법인 개요

  통제 불가피재단법인 설립 절차(비영리 법인)재단법인 설립내 용재단법인 설립준비① 설립자 재산 출연②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③ 정관작성재단법인 설립허가④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 ∙ 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시 정관, 임원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의 의사로 결정∙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 창립총회 미개최 可∙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의 의사에 ... , 이윤은 배당불가, 차기 목적사업위해 이월∙ 주무관청의 규제(정기적 사업계획, 수지예산,사업실적과 결산 등 보고)•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좇아 설립된 법인체이므로, 출연자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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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세요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사회가 그 채산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한 중요 정책의 최고의결기관이 된다. ... 동법 제4조(설립허가 기준)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해 기본재산, 즉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 ...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 법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개인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도 일단 법인재산이 되면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법인의 공유재산이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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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 재산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1)민법 제48조(2)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말의 의미III. ...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1)민법 제48조민법 제48조에서는 재산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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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면접기출문제 기출입사시험 출제경향 논술주제 적성검사 인성검사 지원동기작성요령 지원동기작성요령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의 집단으로서 법인격을 갖는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 공익 목적과 관계없는 재단으로서 단순히 재산의 집단인 예로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파산재단등이 있다. ... 대한민국에서 재단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아닌 재단으로는 아직 재단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 아닌 재단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재단의 역할을

  자기소개서 | 55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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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단독행위)2)생전행위재단설립에서 재산출연의 법적 성질은 증여와 같다. (15가지 주요계약)즉,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계약)추가로, 증여나 유증은 무상행위이다. ... (자필증서, 구수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따라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언의 방식에 맞아야 한다.유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재산출연의 법적 성질은 유증과 ... +재산출연정관작성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40조 1호부터 5호이다.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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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리포트-공익법인의과세와사후관리 자산세무의이해 보고서 G17

  공익법인이 해산시 지켜야 할 일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2.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18 | 수정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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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되는데 사단법인은 구성원과 독립해서 단체자체가 주체가 된다면 재단법인은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출연한 뒤 조직 등을 갖추어 영위하게 되는 재산의 집단이라고 ... 이용자가 있지만 구성원이 없고 운영자나 직원도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세 번째로 공재단은 공법산 재단으로 재단설립자에 의해서 출연된 재산인 기금과 물건 등의 관리를 위해 ... ) 법인법인은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성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의무 주체 또는 일정 목적으로 결합된 사람의 집단이나 재산의 집합체에 대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무 주체가 될 능력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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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영조물 법인, 재단 설립자에 따라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공재단,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법인이나 사인인 ... 사단법인은 구성원과 독립해 단체 그 자체가 주체가 되지만 재단법인은 목적을 위하여 재산 출연 이후 조직 등을 갖추어서 영위하는 재산의 집단이다. ...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기본재산 출연, 정관 작성,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의 허가와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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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물권법

  법원의 판결 요지법원은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원심이 민법 제 48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재산을 출연한 자와 설립된 재단 법인 외에 제 3자 즉 ...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는 그 재산이 출연됨으로 즉, 법에 명시된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이나 ... 소결대법원의 다수가 판결한 이 사건에서 재산의 출연을 이유로 순서에 따라 재단 법인이 성립하였고 이를 등기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소외 이병기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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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30점 만점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판례판례는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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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전원합의체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대한 관계를 볼 때, 출연행위가 곧 법률행위이기에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련한 것이라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본다.2. ... 이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 관점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지나지 않아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을 제외하고 등기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제3자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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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복지법제 과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리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 재단법인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3. ...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16조, 령 8조, 규칙 7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붙임 1) 등 관련서류를 주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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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법인의 구성형태재단법인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사단법인사원 ... 즉 권리가 귀속하는 주체를 권리주체라 읊고, 권리 주체에는 모든 살아있는 사회구성원(사람)과 그 외에 집단(사단)이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재단)을 인정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 공공적이며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공익법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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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과제] 사회복지법제 과제 -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있고 타당성 있게 작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3) 재산의 출연(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특수법인의 형태이다. 재단법인과 구별되는 총회 규정이 없으나 기본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는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조직이다. ... 정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과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은 사업종류별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실현가능성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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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장단점을 논하시오.

  인적, 물적 시설이다.공재단공재단은 재단 설립자에 의해서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단체이다.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는 주로 복지행정상 ... 있어서 규율되는 법인이다.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사법인 중에서도 상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며,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사단법인과 재단법인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 뜻한다.조합구성원의 집합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그 주체가 된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재단재산을 일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출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그 목적을 영위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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