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검색결과 1-20 /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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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논쟁점

  되고 있는데, 이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논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 판례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한 초기판례는 “부동산은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그 법인에 귀속된다.”라고 판시하여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대법원 1976.5.11. ... 귀속 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여,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이 가능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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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Ⅰ. 서설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제48조 제2항)민법의 이러한 규정은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 규정(제186조, 제188조 제1항, 제508조, 제523조)과 배치되기 때문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 判例“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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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맺음말[사안]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사건개요] 1979년 4월 불교신자인 이○○(A)는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상도동 223번지 소재 토지 7600평을 재단법인 지덕사 ... 그런데 민법 제 48조에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유언의 경우(유증)피상속인 사망 시에 그리고 생전처분(증여)의 경우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에 각각 재단법인에 ... 여기서 재단법인 설립자가 물권을 출연한 때에는 , 법인이 설립한 때 또는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는 학설이 물권적 귀속설(법인 설립 시 설)이다.즉 제48조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8 | 수정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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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 물권법 재단법인 출연재산 판례 검토

  대상 판결의 내용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다. ... 그러나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실을 안 재단법인B는 소유자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 가능여부가 문제된다.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 검토대상판례에서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설립될 법인에게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한 경우, 그 출연재산인 부동산이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시에 재단법인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4 | 수정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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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1)민법 제48조민법 제48조에서는 재산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 재산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1)민법 제48조(2)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말의 의미III. ... 즉,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이냐의 문제이다.II. 본론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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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30점 만점

  등기불요설(다수설)은 제48조가 제187조에 규정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출연재산은 등기 없이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 판례판례는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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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물권법

  법원의 판결 요지법원은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원심이 민법 제 48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재산을 출연한 자와 설립된 재단 법인 외에 제 3자 즉 ...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는 그 재산이 출연됨으로 즉, 법에 명시된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이나 ... 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재산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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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단독행위)2)생전행위재단설립에서 재산출연의 법적 성질은 증여와 같다. (15가지 주요계약)즉,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계약)추가로, 증여나 유증은 무상행위이다. ... (자필증서, 구수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따라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언의 방식에 맞아야 한다.유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재산출연의 법적 성질은 유증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또한, 사단법인에는 없지만 재단법인에는 정관 보충규정이 있다.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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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법인설립의 요건은 설립동기, 정관, 재산의 출연, 임원, 사업계획 등으로 나뉜다.1) 설립동기법인의 동기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 신념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종사자들의 ...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2.2 사회복지법인의 의의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5%↓) 1425원 | 등록일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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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변동

  즉,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문제,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등을 규정하고 ...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포괄적 유증과 회사의 합병도 상속과 동일하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있게 된다.둘째, 공용징수이다. ...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공용징수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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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국기법 요약

  수익 구성원에게 분배x(1) 주무관청 허가인가 받거나 법령따라 주무관청 등록한 사단,재단 중 등기 x(2) 공익목적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 중 등기 x (공목출재)2) 승인의한 ... 미신고or잘못신고시 결정or경정일확정해당 국세 과표or세액을 정부가 결정시 확정-> 정부 결정: 결정과세표준과 세액결정결의서 세무서장 결재일조세포탈범책행위 기수시기신고,납부기한 지난 ... 과세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조세법의 기본원칙1 조세법률주의(법법엄소명)- 과세요건법정주의 (법률규정 필요)/합법성원칙(임의 x)/ 엄격해석/ 소급과세 금지 (특례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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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대비 기타세법 요약

  인격법인으로 보는 단체무조건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x주무관청 허가, 인가, 등록 : 등기x공익 목적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 : 등기x승인 : 요건 1 규정o, 대표자, 관리인o ... 성립 : 과세요건 충족 > 추상적 납세의무성립시기 법,소,부(로 평가사업양수인 :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or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 가능) : 후발적 사유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세: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증3개월)이내)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경정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에 의해지서를 받은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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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의 쟁점제 48조에 의하면 출연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필요 없이 법인설립의 등기를 한 때부터, 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되게 된다. ... 재단법인 앞으로 이전되는 것은 그 공시를 한 때라고 한다. ... 제 48조에서 정한 시기에 재단법인에 그 권리가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한다.2) 소수설법인의 성립 또는 설립자의 사망 시에 법인에게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이 생길 뿐이고, 그것이 현실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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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설립시 출현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IV . 사례연구I .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논란이 무엇인가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귀속시기를 제 48조가 규정하고 있다. ...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20051664홍 승 훈I .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논란이 무엇인가II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III . ... 재단법인설립에서 출현재산의 귀속시기1. 출현재산이 물권인 경우(1) 結 言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출연재산이 物權인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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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3-4장 판례정리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나.

  시험자료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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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고 있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 재단법인 성립요건으로서의 재산출연행위현행 민법은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정관의 작성과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다(제43조). ... 다만 재산출연행위의 법적 성질이 채권행위인가, 아니면 물권행위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재단법인설립자의 출연행위는 설립자가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직접 법인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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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민법총칙 중간고사 정리자료,A+,성적인증포함

  재산의 종류는 상관없고, 확실하다면 ‘채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출연재산의 귀속 시기는 생전처분과 유언으로 나뉜다. ... 여기서 재단법인 설립자가 물권을 출연한 때에는 법인이 설립한 때 또는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 당연히 귀속하지 않고, 등기나 인도를 갖춘 때에 비로소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하는 소수설이 ... 이에 대해 다수설은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이 출연재산인경우에도 그 배서, 교부나 교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제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당연히 법인이게 귀속한다고 본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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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2 법인의 설립

  이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ㄷ) 주무관청의 허가ㄹ) 설립등기2)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ㄱ) 서설생전행위로 설립하는 경우에 재단법인이 설립된 ... 제 187조의 기타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48조는 특칙이기에 우선적용되는 것이 맞기에 출연부동산은 제 48조에서 정한 시기에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한다. ... 이를 해결할 방법을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ㄱ) 학설 및 판례의 태도① 다수설설립한 때에 귀속된다고 본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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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재단법인물권귀속시기

  재단법인 설립의 요소가 되는 ‘재산’은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시기’는 민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8조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시기1. 適用肯定設(物權的 歸屬設, 法人成立時點設)출연물권은 민법 제48조가 적용되어 동조의 규정된 시기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설이다.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시기1. 適用肯定設(物權的 歸屬設, 法人成立時點設)2. 適用否定設(債權的 歸屬設, 公示完了時點設)3. 判例Ⅲ. 結論Ⅳ.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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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이 귀속되는 시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고 있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 재단법인 성립요건으로서의 재산출연행위현행 민법은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정관의 작성과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다(제43조). ... 다만 재산출연행위의 법적 성질이 채권행위인가, 아니면 물권행위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재단법인설립자의 출연행위는 설립자가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직접 법인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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