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검색결과 1-20 /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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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행정개입청구권의 논의되는 영역

  다만, 이 경우에도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 . 2)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선택 또는 결정의 자유가 인정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 1) 재량행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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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인정여부,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이 경우 기속행위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량행위에서는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되어 기속행위로 전환된 이후에 개입의무가 발생한다고 ...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개입의무가 발생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게을리하여(부작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영(0)으로 수축되는 사항으로 볼 수있으므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긍정설이 통설의 입장이다.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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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영으로의 수축 또는 재량감소라고 한다. ... (라) 재량행위의 영으로 수축(a) 의의특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유롭게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고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나타는데 이를 재량행위의 ... (b) 성질재량행위의 영으로의 수축의 경우에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만을 하여야 하므로 그것은 기속행위와 같은 결과가 되고 이 경우의 재량이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특정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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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개입청구권 - 1쪽

  재량행위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와 이익형량상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 그 경우로는 ①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②행정권의 발동으로 제3자가 받는 이익 중에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③행정권이 발동되지 않음으로써 침해된 제3자의 ... 행정청의 개입의무(행정권의 발동의무) 존재 - 행정권의 발동 여부는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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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3.행정법의 관계(공권)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를 「영으로의 재량수축」이라고 한다.2) 성질영으로 재량이 수축되는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행위청구권으로 변하며, 내용상 형식적인 ...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행위청구권으로 변한다. ... 다만 본안요건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성의 문제로 심사된다.(4) 영으로의 재량수축1) 의의특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유영역을 갖지 못하고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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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과 관련된 개인의 지위 강화

  이 때 영으로의 재량수축여부는 사실상황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인 평가와 보호받아야 할 사익의 성질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한다.영으로 재량이 수축되는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행위청구권으로 ... 영으로의 재량수축은 경찰영역, 즉 위험방지영역에서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빈번히 문제된다. ... 다만,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변하게 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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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 (행정법1) 정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하는 것, 즉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적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다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되면서 오로지 하나의 ... 경우 재량권의 영(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인정된다.경찰이 출동하지 않음으로써 마을 주민의 사망한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지만 ...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행정청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관련규정이 사익도 보호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개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시험자료 | 1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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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입청구권

  있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① 국민의 생명? ...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권 발동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자유로운 판단에만 놓인 것이 아니고, 재량행위의 경우라도 그 재량이 영으로 축소된 경우에는 사인 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권의 ... 그리고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 와 재량행위 모두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관련판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 수정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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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원칙적으로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하는 경우가 있다. ... 이것 역시 재량이 0으로 수축될 때 인정된다. ... 기속행위처럼 행정주체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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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다만, 재량권에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부른다.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 발동은 경찰의 재량권에 속한다. ...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의 한계)전통적인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론은 경찰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경찰의 재량권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리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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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신로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하며 기속행위와 재량영역이라도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둘째, 자기구속원칙은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법적용이 문제되는 동종사안이어야 ... 재량준칙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기구속을 인정하려는 선례불요설의 경우 행정이 재량준칙에 직접 구속되는 것으로 되어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모순이 되므로 선례필요성의 ... 동종사안에 대해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선례필요설의 견해가 대립한다.재량준칙은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나중에 그에 따른 재량행사가 예견되므로 행정 선례 없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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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정리

  이 경우에는 이론상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및 비례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의경우에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위법하게 된다.판례는 재량행위인 행정권의 불행사(부작위 ... 재량행위인 행정권한의 불행사의 위법은법이론상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등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행정권의 발동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부작위가 곧 위법이 된다.6) 행정규칙 위반원칙상 ... 다만 예외 있음7) 재량행위의 위법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나, 부당에 그치는 재량권 행사의 과오는 위법성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8) 절차의 위법과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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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상 강제집행 - 2쪽

  다만,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은 대집행을 행하여야 한다.? ... 대집행권 행사의 재량성 - 대집행의 요건인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은 판단여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이견이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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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건강교육 ) 다음에 제시된 건강교육 주제 - 활동유형 1)-4)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 활동계획안을 작성하시오. 1) 편식 예방교육 - 이야기나누기 2) 스마트폰의 장단점

  (현장 상황에 맞춰 교사의 재량으로 역할극을 진행할 아동을 선발한다)C: 네! 저랑 민수가 할게요! ... 나트륨과 당의 과잉 섭취나트륨은 체내 삼투압 조절을 통한 신체 평형 유지, 신경자극 전달, 근육 수축, 영양소의 흡수와 수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매우 적은 양으로도 체내작용을 ... 식품 알레르기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는 원인 식품은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해당단백질을 소량이라도 포함한 식품을 모두 제한하는 것이 좋음활동 자료요리활동 : 올바른 식생활 지도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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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국가배상제도(중간전체)

  부작위의 경우 작위의무가 있어야하고 기속행위에는 작위의무가 있지만 재량행위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 작위 의무가 있다. ... 재량남용이나 재량일탈에 이르지 아니한 부당한 재량행사는 해당하지않는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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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2025년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총론 국가배상2조

  직무의무가 법규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면 조리상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행정개입청구권] 다만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명백히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수능 출제오류에 대해 등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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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공유복지플랫폼 형성에 관한 담론

  이와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도 영으로 수축된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위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Ⅳ.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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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으로서의 경찰개입청구권에 관한 소고

  간주되고, 모든 결정은 위법한 것이 된다는 소위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한다(서정범, 1994; 296-297).3. ...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찰의 개인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경찰의 개입여부는 그의 의무적합적 재량에 ... 본 연구에서의 주 논의대상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는 물론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 경찰권 발동의 법적 의무를 지며, 국민은 경찰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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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이를 영으로의 재량수축이라 부른다. ... 재량수축외관상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하여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는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때도 있다. ...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甲과 乙에게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甲에게는 영업허가취소를 하고 乙에게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등의 불평등한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영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11 | 수정일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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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올바른 행사에 근거한 처분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Ⅴ재량의 영으로 수축1.의의 ; 재량행위가 기속행위화 되는 것을 말한다. ... 즉, 본래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했던 영역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 재량의 여지가 없어지고(재량이 영으로 수축하고) 그 결과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기속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재량행위가 아닌 것이 되어,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속의무 위반으로 위법이 된다.2.요건과 효과(1)요건 ;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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