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몰수" 검색결과 1-20 / 9,9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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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벌론-재산형으로서의 몰수

  의의(1)몰수의 의미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다. ... 행위자 또는 공범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몰수는 재산형으로서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 추징과는 구별된다[91도1192]2) 부가성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 필요적 몰수로는 재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기타 뇌물에 공할 금품을 들 수 있다(제134조).(2)몰수의 법적 성격통설은 형법이 이를 재산형으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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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합헌성 여부

  분석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글에서는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헌법적인 쟁점들을 서술하고 다른 국가들을 사례와 비교하여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에 ...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재산몰수에 대한 규정과 사례를 연구 ... 그러나 친일 매국노의 재산몰수는 ‘과거사 청산’ 내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통성을 바로 세운다는 매우 중대한 공익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친일 매국노의 재산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는 이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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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찬반론

  따라서, 이렇게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평등에 반하는 것이고 몰수하는 것이 평등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② 사회 존속친일재산환수는 ... 정당한 몫이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가능하고 사회유지를 위해 형벌의 부과하면서까지 지양되어야 할 위법행위, 즉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적발될시 몰수하는 ...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규정된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범죄로 인한 범죄자들과 그들의 자손이 얻은 막대한 이익을 몰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사회 법의 타당성을 훼손시킬 것이고, 준법정신과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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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 무 자 의 성 명 ㆍ 주 소몰수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부대보전관계몰 수 보 전 사 건 의 표 시처분을 금지하는 ... 몰수ㆍ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의 청구를 신청합니다.피의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직 업주 거죄 명피 의 사 실 의 요 지몰 수 ㆍ 부 대 보 전 의 근 거 법 령 조 항몰수보전관계처분을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4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검찰청의 장제 목 :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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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부 대 보 전 의 근 거 법 령 조 항몰수보전관계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 무 자 의 성 명 ? ...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의 청구를 신청합니다.피의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직 업주 거죄 명피 의 사 실 의 요 지몰 수 ? ... 부대보전 신청서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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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ㆍ부대보전청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몰수보전관계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ㆍ주소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명령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몰수ㆍ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 세) ... 직업주거죄 명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 지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몰수ㆍ부대보전의근거법령조항「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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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조(몰수, 부대) 보전명령 청구

  같이 몰수보전에 대하여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몰수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공조요청 한 국가명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및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공조범죄관련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ㆍ부대보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0호서식]○○○검찰청(00-0000-0000)제 0000-0000 호 . . .수 신 : ○○○법원 발신 ○○○검찰청제목 공조몰수부대보전명령 청구 검사아래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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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검찰청 ○○지청(전화번호)수신제목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위해 회복대상재산을 ...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등- 선고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일:-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4. ... 보관 중이므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년 제 호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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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ㆍ부대보전청구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ㆍ주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부대보전관계몰수ㆍ보전사건의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죄명 피의(피고)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합니다.피의자(피 고 인)성명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죄 명피의사실(공소사실)의 ... 요 지몰수ㆍ부대보전의근거법령조항「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몰수보전관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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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ㆍ주소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몰수ㆍ부대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죄 명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 지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규정하는 사유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부대보전관계몰수ㆍ보전사건의 표시지방법원 년 제 호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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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 세)직 업주 거죄 명피 의 사 실 의 요 지몰 수 ㆍ 부 대 ...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 무 자 의 성 명 ㆍ 주 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 유부대보전관계몰 ... 지방검찰청제 목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다음 피의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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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및 법령의 조항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58호서식]○○○검찰청(00-0000-0000)제 0000-0000 호 . . .수 신 :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제목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 검사아래와 ... 같은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합니다.공조요청을 한 국가명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공조요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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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집행명령

  [별지 제25호서식] ○○○○검찰청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수신자 법원소속 집행관 발신자 검찰청검사 (인)제목 몰수집행명령아래와 같이 몰수집행하시기 바람피집행인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③주거④연령⑤죄명판결⑥선고 ... . . .⑦집행할몰수물⑧확정. . .⑨비고주의 :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때는 비고란에 그 요지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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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등기ㆍ등록 촉탁

  표시권리의 표시등기목적몰수보전등기원인년 월 일 지방법원의몰수보전결정( 년 제 호)등기권리자국등기의무자비고첨부 : 몰수보전명령등본 1부210mm×297mm(신문용지 54g/㎡)※ 사안에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1호서식]○○○○검찰청(전화번호)제 호 . . .수신 등기소장ㆍ등록소장 발신 지방검찰청제목 등기ㆍ등록 촉탁 검사아래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을 촉탁합니다.물건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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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년 제 호결정일자신청인성명(명칭)생년월일 ... .[ ]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 ] 이의신청을 각하한다.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원결정 ... (등록번호)대리인성명생년월일년 월 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결정 주문[ ]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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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몰수집행 촉탁서

  몰수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집행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나이죄명판결선고. . .집행할몰수물확정. . .비고(주의 :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그 요지를 정확히 ...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검찰부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수신자 법원 소속 집행관 발신자 검찰부군검사 (서명 또는 인)제 목 몰수집행 촉탁서아래와 같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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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년 제 호청구일자결정일자청구인성명(명칭)생년월일 ... 일부를 기각한다.[ ] 청구를 각하한다.○ 피해인정재산-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결정 이유 (상세한 이유 별지로 작성)-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 (등록번호)대리인성명생년월일○ 결정 주문[ ]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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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세입확인세입주무총무과장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일계표 문서번호:월 보 수 신:연 보 발 신: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직인결재주무집행과장사무국장차장검사검사장기관명 ... 수금 액몰 수 품공매대금건 수금 액보증금 몰수건 수금 액합 계건 수금 액총 계건 수금 액누 계건 수금 액연간 세입 예상액원세입 예상액 대비현금납입률%297㎜ × 420㎜(전산용지( ... : 검찰청 지청 구분: 기간(일자)처분별구 분조정(몰수)처 분촉탁집행정지유치집행 중순 미제이월신수계현금납입유치집행불능결정공제계벌과금일반재판벌 금건 수금 액과 료건 수금 액추 징건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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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년 제 호회복대상재산 및 비용최초 액수 ⓐ : 원추가 액수 ⓑ : ... 원절차비용 공제액 ⓒ : 원총 금액(ⓐ+ⓑ-ⓒ) : 원연번청구인(피해자 또는 포괄승계인)범죄피해재산 환부결정환부(지급)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결정일자① 범죄피해재산결정결과 ② 환부청구재산③ ... 피해인정재산환부(지급)일자환부재산(가액) 또는 피해회복금1차2차1차2차1차2차1차2차총 피해인정재산(액)총 환부액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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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년 제 호결정일자년 월 일청구인성명(명칭)생년월일(등록번호)대리인성명생년월일년 ... 에 지급받은 금 원 확인)[ ] 기타 사유( )·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 빼고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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