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의 객체" 검색결과 1-20 / 5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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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재산죄의 객체

  공갈죄 횡령죄에서 재물이 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이 절도 또는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이에 대한 학설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나눠진다. ... 부동산은 점유가 침해되어도 소재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절취의 관념에 재물의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므로 장소적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는 소극설이 ... 또한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아닌 사체 등은 재물이 아니다.2)관리할 수 있는 동력①관리의 의미관리에 법적 사무적 관리를 포함시킬 경우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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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익죄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임 2) 영득죄와 손괴죄① 영득죄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 가치의 요부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① 적극설절취행위의 본질의 재물에 지배의 이전에 있지만 반드시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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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재물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득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절도죄나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에 속한다. ... 이들 죄는 모두 재산범죄에 속하나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 본론 1_재산범죄의 종류 2_불법영득의사의 개념 3_불법영득의사의 필요 4_불법영득의사의 내용 5_불법영득의사의 객체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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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익죄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임 2) 영득죄와 손괴죄① 영득죄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 가치의 요부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① 적극설절취행위의 본질의 재물에 지배의 이전에 있지만 반드시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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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에서 ‘재물’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은 어떻게 다를까.2. ... 재산범죄의 객체재산 범죄의 보호 법익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다. ... 부동산은 관리 가능한 유체물이어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절도죄와 강도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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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

  )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각호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률2. ...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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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재산에 대한 죄 A+정리 리포트

  객체에 따른 분류객체개념범죄재물죄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이득죄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재물+이득재물 및 재산상 이익 ... 객체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객체이다. ... 조세포탈처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사기죄의 객체로서 재산인정 판례①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우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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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한편, 강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역시도 앞에서 이야기한 절도죄의 재물과 동일하다.그런데 강도죄는 절도죄와 달리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가 된다. ... 객체가 되는 재물로 인정된다.2) 강도죄강도죄의 경우도 객체는 타인소유의 타인점유이다. ... 객관적 구성요건의 비교, 분석(1) 객체1) 절도죄절도죄의 객체, 즉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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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출석수업과제물 29점,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30점)

  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의 객체1) 재물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인 반면, 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절도죄와 강도죄에 공통적으로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란 ... (C) 차이가 되는 행위객체는 강도죄에만 존재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 (마) 재물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 그 인체로부터 분리된 또는 분리한 일부, 인체에 부착된 치료보조장치는 재물이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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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더군다나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유체물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갑과 을이 훔친 인모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된다.(3) 절취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 갑과 을이 저지른 범죄가 재산 범죄인 절도죄이므로, 재산 범죄에 대해 특수하게 적용되는 친족 간의 특례의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형법 제344조는 재산 범죄 가운데 강도죄와 손괴죄를 ... 따라서 갑과 을의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절도죄만 논하면 족할 것이다.(2) 인모의 재물성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재물’이다. 이것은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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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강도죄의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가) 객체 ;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A. 타인성; 본죄의 객체는 타인소유·타인점유여야 한다. ... 재물; 재물의 의미는 절도죄와 동일하고, 부동산은 재물로서가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으로 객체가 된다.관련 판례) 찢어진 어음(대판, 87도1240)찢어진 어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 강도죄에 해당한다,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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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두 번째,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득죄이다. 세 번째, 재물 및 재산상 이익 양자를 객체로 하는 재산죄 및 이득죄이다. ... 첫 번째, 행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두 번째, 실행행위이다. 공갈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광의의 폭행이다. ...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판례는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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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재산죄의 분류 - 재산죄 :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1) 재물죄와 이익죄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 손괴죄② 이익죄 -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 사기죄와 배임죄 - ex) 컴퓨터 등 사용③ 재물죄, 이익죄 :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2) 영득죄와 손괴죄① 행위자에게 영득의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② 영득죄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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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형법각론 출석과제 만점자료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에서 독립되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이 되었기에 인모(人毛) 2kg은 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이라 볼 수 있다.2. ... 선고 2004도5183 판결)(다)소결즉, 재물은 개인적 특수 가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재산죄에서 재물은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건이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기에(대법원 1996. 5. 10.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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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형법각론(2학기)

  구성 요건1) 재물절도죄와 마창가지로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이 재산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익 외에도 외견상 이익을 ... 공통점절도죄와 강도죄는 크게 보아 타인이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객체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그 점유 상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법원은 무형 자산 절도와 관련된 공판 판결에서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절도죄 성립과 관련하여 재물에 대한 정의를 하였는데, ‘절도죄의 객체에 대하여 관리 가능한 동력을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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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

  절도죄는 탈취죄이므로 그 행위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한다. ... 이점에서 자기가가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와 구별되고,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도 구별된다. ... 강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자유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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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갈죄,사기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손괴죄 - 7쪽

  절도죄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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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기,강박과 형법상 사기, 강박(강요)을 비교하시오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1) 행위의 객체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1) 재물사기죄의제적인 ... 양자 모두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고,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편취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오영근, 2017).2. ... 강요죄의 성립요건강요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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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형법각론 출석수업 과제물

  또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 서론형법각론 수업을 통해 재산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재산죄에서의 쟁점과 그에 따른 설명을 하고자 한다. ... 성립여부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절도죄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 수정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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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따라서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절도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며, 불법영득의사를 요한다. ... 갑과 을이 훔친 것은 인모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한편, 절취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갑, 을이 물건을 훔친 가게가 A였으므로, A에 대해 재산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A의 아들인 갑에게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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