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검색결과 1-20 / 9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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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1. 노동쟁의노동쟁의란 임금 ? 근로시간 ? 후생 ? ... 시민법상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3) 피고용인의 쟁의행위와 민형사상 면책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을 규정하고 ... 있다.(4) 쟁의행위시 폭력행위 및 주요시설 점거행위의 금지현행법에서는 쟁의행위시 폭력행위 및 주요시설 점거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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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사례소개 - 울산 플랜트 단체협상갈등,쟁의행위,노동쟁의의 조정,부당노동행위

  의의 조정과 중재 쟁의행위와의 관계5 부당노동행위 05 부당노동행위1 부당노동행위의 규정 및 의의 규정 및 의의 주요 조항 사례 ① 부당노동 행위란 ? ... 노동쟁의의 조정 5. 부당노동행위1 총칙 노동조합 01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이란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Content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란 ?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사례소개 - 울산 플랜트 단체협상갈등 3. 쟁의행위 4.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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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또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 쟁의행위가 인정되며 노조법의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단체 활동도 가능하다.⑤ 쟁의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0 | 수정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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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① 노동3권② 근로자③ 노동조합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⑤ 쟁의행위⑥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및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⑥ 부당노동행위(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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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폐쇄(lockout)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가능→ 단순히 정당성 위반(절차위반) 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나 노조를 무력화할 이유로 했다면 부당노동행위※ ... 및 노동관계조정법2. ... 노동쟁의의 조정노동조합사용자협상결렬조정거부중재거부재심또는행정소송?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 수정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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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핵심요약" 정리 표 비교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 자보수"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다."15일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연장기간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에 대한 제소기간긴급조정 ...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미리 밟아야정당성이 인정되는건 아니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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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쟁의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의 조정신청, 조정기간 도래 등 여러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내용뿐 아니라 발생 시기 등도 구별된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및 채무적 부분1) 규범적 부분2) 채무적 부분3. 노동쟁의와 쟁의행위1) 노동쟁의2) 쟁의행위4. ... 행정관청에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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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요약노트

  쟁의행위쟁의행위 절차 설명정당성 책임임금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직장폐쇄대체근로12. 부당노동행위유형설명지배 개입근로시간면제자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실효성 확보13. ... 노동쟁의 조정노동쟁의 조정제도사적조정단독조정조정 및 중재기본원칙기간긴급조정의 결정공익사업14. ... 노조법 총론 및 노동조합용어와 정의노동관계조정법명시적 규정위반벌칙규정노동조합가입노동조합 설립신고규약관리운영 해산조직변경회계총회 대의원회노조활동노동조합 전임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로시간면제제도시정명령9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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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를 개관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의해보시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있다. ... 사측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결법을 찾고자 하며,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노동 3권 침해를 금지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를 갖추고 있다. ...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행동권에 입각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4,1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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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구체적으로 ①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해 노동쟁의의 정의부터 조정제도의 의의 및 유형 등에 관해 살펴보고, 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판례에 따라 살펴본 뒤, ③ 단체협약의 내용과 ... 단체로서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이를 규정 및 확인하고 있다. ... 노동쟁의의 조정2. 쟁의행위의 정당성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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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경영참가제도)

  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경영참가제도)목차집단적 노사관계I. 노동조합II. 단체교섭III. 노동쟁의IV. 부당노동행위V. ...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의 노동조합 정의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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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전공과목 노사관계법 출석수업과제물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대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이는 단체교섭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며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먼저 쟁의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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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A+ 노란봉투법의 양면성(찬성반대), 사용자 재산권 침해와 노동자 노동권의 대립 관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해서 이를 의제로 한 노동위원회 사전조정,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다. ... 권리분쟁은 임금 청구 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개정안은 단협 위반 등 노동조건의 불이행(권리분쟁)을 ...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논의중에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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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실무 교사의 권리, 필요한 능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의 방법과 절차 등에서 각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2) 교사는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원칙으로 금지되고, ② 공익사업의 경우 조정기간과 조정절차에서의 특별한 제한이 있으며, ③ ? ...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쟁의행위가 정당화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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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3학년)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관련하여 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 이로 인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실질적으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 중 증식된 재산에서 2분의 1의 몫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4) 조정전치주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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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이론

  노사관계론 8주차8장 노동쟁의 이론제 1절 노동쟁의의 의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6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 조정법 제42조 참조).- 파업의 행위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및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민사상 면책되지 아니한다.제 2절 쟁의행위의 유형1) 파업 (strike)이것은 쟁의행위 중에서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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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따라서 일시적인 쟁의단이나 해고자 단체, 직장 조직, 개별 근로자, 반집행부 간부 등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부당 노동행위가 ... 노동조합의 결성과 신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는데, 1971년에 제9조에서는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크게 제한해서 사실상 노동조합의 ...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경비원조가 아닌 것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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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이외에도 노동쟁의의 조정신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동법 제7조, 제82조), 노동조합의 명칭사용(동법 제7조 제3항), 법인격의 취득(동법 제6조 ... 쟁의행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조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의 유형을 파업? ... 부당노동행위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념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참고문헌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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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노사관계대안

  노동위원회 설치 부당노동행위 판정 부당해고 판정 1989 년 3 월 29 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판정 및 구제명령권을 노동위원회에 새로 부여하였다 . ... 노동분쟁의 정부개입1953 년 3 월 8 일 노동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 1963 년 4 월 17 일 부당노동행위 판정과 구제명령권을 ... 사용자측 쟁의수단 1) 직장폐쇄 2) 조업계속(1) 쟁의조정의 의의 쟁의조정이란 노동쟁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 3 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상대방의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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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개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는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 축소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 조정법 제42조 참조).2/ 파업의 행위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및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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