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01조" 검색결과 1-20 /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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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문학? ... 첫번째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에 해당될 때 적법한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 이에 따르면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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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2

  저작물의 개념2. 저작물의 요건[문제 2]1. 저작재산권의 개념2. 복제권 침해[문제 3]1. 저작권법 제23조2. 저작권법 제25조3. 저작권법 제101조의 3[문제 1]1. ... 저작권법 제23조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 제23조에서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입법 및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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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인터넷과 법 중간 대체 과제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 23조부터 제 35조의 4까지, 제 101조의 3부터 제 101조의 ...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형사처벌을 운운하며 거액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저작권법 제 125조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이익을 ... 이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복제기가 아니라 개인 PC와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저작권법 위반은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범죄인, 친고죄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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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저작물의 개념2. 저작물의 요건[문제 2]1. 저작재산권의 개념2. 복제권 침해[문제 3]1. 저작권법 제23조2. 저작권법 제25조3. 저작권법 제101조의 3[문제 1]1. ... 저작권법 제23조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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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과 지적재산권 ) (1) 패러디와 저작권관계를 비교설명하시오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의 차이점은 이에 관한 요건과 효과를 논하시오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골격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나라마다 저작권법은 각각 다한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물론 저작권법 28조는 신문 기사의 보도, 교육 기관의 이용, 국가적 기관이나 공동 연구를 위한은 특성상 보도나 교육, 연구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작의 내용을 뒤틀어 보는 사람에게 ... 다 합법적이지만은 않다.제35조의 3을 보면 제23조, 제35조의2, 제101조의3, 제101조의5 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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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공정이용제도 정리(제35조의3 규정을 중심으로)

  공정이용 일반조항 의의(1)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신설과정(2) 신설당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주요내용(3)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4) 저작권법 제28조와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 이러한 개별적 저작재산권 규정 중에서 특히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행위를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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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발표] 개인정보보호법과 ERP운영

  ⊙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4호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 개인적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 ... 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저작권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는 것이다.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정의1. ... 소프트웨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각각 3년 내지 1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내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급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7조 상습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리포트 | 3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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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법과 지식 산업 기말고사 노트정리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 5장)- 99조: 저작물의 영상화- 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3. ... 저작물의 이용: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 소정의 저작물 이용도 마찬가지(from. 개정된 저작권법 제 12조 제2항 본문)2. ... -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저작권법에 통합1.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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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중간고사 제목 한눈요약본

  .-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저작권이란?P3.- 저작권의 종류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신지식재산권이란? ...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법률 규정P101.- 의의 및 취지- 적용요건 & 판단P102.- 상표권의 효력 제한과의 관계상표법 제33조 제3항- 법률 규정- 지리적 ... P95.-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보는 이유-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판단 차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판단 시점P 95.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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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전교과서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주)북랩이 보유한 리코 장비로 인쇄되었습니다. ... 또 99.99%가 아니고 완전히 100%로 창 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단번에 천 지를 창조하셨습니다. ... 박기성, 황동현, 구성우, 배상진출판등록 2004. 12. 1(제2012-000051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B113~114호, C동 B101호팩스홈페이지

  리포트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7.26 | 수정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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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검토서

  ※ 상기의 자료들은 저자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구매자만 사용가능합니다.일부 혹은 전체의 내용을 귀사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게시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법규검토서건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6. ... 관한 법률법78조영84조조례 6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200%이하25.26%항 목법 조 항법 적 기 준적 법 성대지안의 조경건축법제42조영27조조례25조①법 제42조1항

  노하우 | 20페이지 | 40,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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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법제 중간 레포트

  이 협정에 관한 규정은 파리협약 제10조에도 규정되어있고, 우리나라 법률 중에도 부정 경쟁방지법,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원산지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있다.(4) 국제상표등록에 ... 즉, 창작과 동시에 그 저작물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급보호원칙동협약 제18조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창작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조약발효시에 저작C ... 구분류를 채택하여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공동분류를 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현재 우리의 상표 및 서비스류 구분은 1류에서 53류의 상품류 구분이 있고 101류부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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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학점교류 과목인 사이버강의 '저작권법/라이선싱' 필기자료(직접 타이핑)

  제99조 내지 제101조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둠-제99조: 고전적 저작자의 저작물의 영상저작물에의 이용관계-제100조 제1항(근대적 저작자의 권리), 제3항(실연자의 권리 ... 한국 저작권령 칙령 제２００호 공포， 전문 ７조－１조： 한국에서 저작권에 관하여 일본 저작권법에 의하여 밝힘－일본 저작권법은 １８９９년 개정． ... 저작권법의 개념］－실연자：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음악을 연출하는 사람（１）저작권법의 태생＊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시험자료 | 9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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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조 번역)

  제 101조 정의별도로 이 표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표제에 사용되는 조항과 변형 양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익명 작품”이란 자연인이 작가로 확인되지 않은 사본 또는 ... 유용한 물품의 부분이 되는 물품들 또한 “유용한 물품”이라고 간주된다.저작자의 “창문”이나 “창문자”는 저작자의 과부과 된 배우자로서 저작자의 죽음 시에 법적으로 저작자의 주소지에 ... 모든 저작자들이 미국 국적이거나 주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시처각적인 작업의 경우 법적 주체들의 본부가 미국에 존재한다;(2) 출판되지 않은 작업에 있어서, 작업에

  리포트 | 2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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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

  또 단순한 년견은 창작성 결여로 발명이 될 수 없고, 특허법에서의 창작은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의 표현의 창작과는 구별된다.특허대상의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 ... 제101조의 제조물 또는 조성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 인간복제와 관련된 배아의 생성, 관련기관의 설치, 그리고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법 제20조에는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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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학사상과 한국 현재 사회 경제사상 비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어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09년도 소폭증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횡령)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2008년도10,303명에서 2009년도 13,443명)2010년도에는 인터넷상 저작권법위반 ... 증가 추세특히 2004년도 9월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으로 인해 입건자 증가 2007년도에는 조세범과 부정수표단속사범이 감소하는 등, 경제전체가 안정화 추세임2008년도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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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미디어입문 블로거에게필요한저작권법

  (법 제137조 제3호)또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작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저작권에 관환 기본적인 의미1) 저작권법의 목적2)저작물3) 저작자5)2. 블로거들에게 필요한 저작권법의 범위4. 참고문헌1. ... 저작권에 관환 기본적인 의미저작권법의 목적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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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판례평석-사랑해요 LG송사건

  표종록·이영욱,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라이프맵, 2012.사건과 영화 사건을 통해 본인이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받기도 힘들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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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시행령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부칙 부칙(전자 부칙 ... )제4절 품목분류제98조(품목분류표 등)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 관세법시행령제1장 총칙제1절 통칙 제1조(목적)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제1절의2 기간과 기한 제1조의4(기한의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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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법이 종전의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통합하면서 “저작권법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부분(제101조의 2부터 제101조의 7)이 신설되었는바, 그 중 ... 저작권법 제30조 본8). ...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32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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