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의 요건" 검색결과 1-20 / 9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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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과 사례 분석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과 사례 분석■ 목차1. 저작권 침해란?2. 저작물의 요건1)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2) 저작물의 창작성3)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3. ... 저작권의 특징과 구성요소1) 저작권의 특징2) 저작권의 구성요소4.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1) 유효한 저작권의 존재2) 주관적 요건-의거3) 부당한 이용-실질적 유사성 문제5. ... 있다.이러한 의거는 침해자의 주관적인 요건에 해당되므로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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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2

  저작물의 개념2. 저작물의 요건[문제 2]1. 저작재산권의 개념2. 복제권 침해[문제 3]1. 저작권법 제23조2. 저작권법 제25조3. 저작권법 제101조의 3[문제 1]1. ... 복제권 침해제시된 사례의 경우, 복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복제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이러한 점에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은 특허법의 창작성 기준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제시된 사례에서 B 교수의 강의 및 설명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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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 베른협약의 기본원칙(1) 무방식주의 원칙 - 저작권의 발생에 등록, 납본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2) 내국민대우의 원칙 - 각 가입국은 다른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 정보사회론저작권에 대하여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 소산인 어문저작물과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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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보고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 이를 토대로 하여 저작물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현행 저작권법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4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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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면접 예상질문 / 최근 사회이슈 예상문제

  AI의 저작물 학습 과정에 대한 저작권 면책 범위를 넓게 인정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반면 좁게 인정할 경우 생성형 AI 기술개발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 .-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경우 동일한 명령어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므로, 창작물의 요건인 창조적 개성을 갖추지 못한다.- 만약 AI에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AI의 ...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존재하지만 인격표지영리권은 어디까지나 성명과 초상 등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닌 정치인,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는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24 |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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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인터넷과 법 중간 대체 과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입증되어야 한다. 바로, 모방과 실질적 유사성이다. ... 이는 저작물에 침해된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이 유사하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모방이라는 입증 요건은 정황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지만 원고의 저작물이 ... 이의 성립을 위한 요건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번째로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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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저작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 사용 행위가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취급으로 간주되거나 관련 저작권법에 따를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접수되면 해당 콘텐츠는 삭제되며 사용자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직접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Google에서 저작권 침해의 결과는 단순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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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와카피_광고 사례 분석_하나의 패러디광고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분석하되 관련된 광고를 포함시켜 서술하시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패러디물은 원작을 단순하게 복제하거나 2차적인 저작물로 판단되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 그로 인하여 저작권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패러디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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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과제(A+)

  따라서 유명 인사가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어문저작물인 글, 미술저작물인 그림을 제작 시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 없이 창작한 시점부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물로서 ... 「저작권법」, 법률(제19592호)다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로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째, 인간이 그 창작 주체가 되어야 하며 둘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 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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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보고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그러나 온라인 게임 저작물 침해 판별에 관한 구체적인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기준과 이론을 언저작권 침해의 요건이 된다고 한다(정경석 2010: 78-79, 88-90.). ... 전체적 접근 방식이라고 불리는 테스트는 두 저작물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로 인해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을 판단하는 테스트이다(권영준 2007 ...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학과:학번:이름:목차1. 서론2.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의 모호함3.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법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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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와 내용

  특히 저작권법의 경우, 기술 발달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쉽게 침해당하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710년 최초로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근대적 저작권법을 ...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설계도서를 통해 건출물을 모방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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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사고와글쓰기] 기말 소논문 과제 -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A+

  해결방안3.1 창작자3.1.1 저작권 관련 교육 이수전통적인 직업들에는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 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쉽게 도전한다. ... 이와 함께 유튜브 측에서도 신고된 영상은 원저작권자와 침해자를 분명히 확인한 후 저작권 침해 영상을 적극 차단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창작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1.14 | 수정일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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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과제] A+

  침해에 대해 논하려면 콘텐츠가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한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독창성을 지녀야 ... 인정되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없다. ... 저작권 침해문제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6 | 수정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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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2에서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제한하고 있다. ... 저작권의 제한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사유를 두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4 | 수정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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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방향 - 사물인터넷의 특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연구,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연구,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 대한 영유권 연구, 북극해의 지리적 특성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통해서 본 관할권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과세에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 연구,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연구, 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연구, 저작권법에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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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례

  선고 2008다4454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판시사항】[1] 사진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 침해한 데 따른 광고사진작가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저작권법(2000. 1. 12. ...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3] 제품 광고용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판결요지】[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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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보호범위의 한계로 실질적 유사성 검토

  저작권 보호범위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ii) 주관적 요건으로서 ...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이용하였어야 하며, iii)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과 동일성 내지 종속성(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 , 114면 참조].한편,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의 판단기준으로는 “실질적 유사성” 외에 “동일성”도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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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

  성립이 가능한 두 가지 요건을 명시했는데 ①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②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 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대법원은 링크가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나 웹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온라인(웹) 상의 경로나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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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리포트

  불법적 도용처럼 직관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도 많지만 소송을 위해 법으로 명시된 저작권 침해 요건을 알아야 한다. ...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자 피고에 의한 도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2) 저작권 구제를 위한 수단 및 조치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요건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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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 이와함께 침해자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허법 제 225조).2) 갑의 특허침해죄 성립요건갑의 행위가 특허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 結論상기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갑의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갑이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이를 2차 결과물로 상업적으로 이용까지 했다면 저작권 침해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10 | 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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