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국제 소진(InternationalCopyright Exhaustion)" 검색결과 1-9 / 9건

• 

  WTO TRIPs의 기본원칙

  그러나 저작권 분야에서 대여권 (rental rights)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적인 권리소진의 원칙도 제한되는 추세에 있다.이러한, 권리소진의 문제가 국제적인 권리소진의 인정여부와 ... 권리소진권리소진(exhaustion, 혹은 군st sale doctrine)의 원칙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나 권리자가 권리가 체화된 상품 혹은 기술 등을 양도 또는 licence 한 ... 후 권리에 대하 자기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이미 권리가 소진(exhausted))이다.파리협약의 1국 1 특허주의에 의거하여 파리협약 가입국은 권리소진을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연구- 미국 연방대법원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2013)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맹정환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적재산권, 한미 FTA, WTO

  권리소진의 원칙 (exhaustion doctrine) 은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지적재산의 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원 권리자의 권리는 소진되어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 협약 신 지적재산권 협약 4 저작권 보호협약 산업재산권 보호협약국제지적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는 국제적으로 ... 즉 , 권리소진원칙을 인정할 경우 기술을 수출한 국가는 불리하고 기술을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국가는 유리한 셈이다 .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19 | 수정일 2015.1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병행수입 개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 상표권자가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소진이론(exhaustion theory)과 병행수입업자는 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상표보호에 본질에 비추어 진정상품이라면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 병행수입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1) 독점적 가격격차의 축소와 경쟁촉진병행수입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가격차별화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으로부터 경쟁이 국제적 가격격차를 축소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FTA] FTA 각 나라간의 전자무역 협정에 관한 분석

  (exhaustion)에 관한 문제는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 (제6조)- 권리소진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허가(license)를 받은 기술 및 상표를 ... 대한 저작인접권은 원칙적으로 베른 협약 제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보호를 인정 (제14조 제6항)나) 상 표 (제15-21조)ㅇ 상표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 규정 수용 (제1-2조)-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워싱턴조약 등ㅇ 내국민대우 (제3조)ㅇ 최혜국대우 (제4조)- IPR 관련 기존 국제협약에는 최혜국대우 규정 부재ㅇ 권리소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판매이론]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이해와 국제동향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모색을 위한 국제동향1. 국제조약2. 미국3. 유럽연합(EU)Ⅴ. 최초판매원칙의 수정1. 저작물의 무형적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최초판매원칙2. ...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모색을 위한 국제동향1. ... 제15호, 2004. 5, p.68.그 이유는 배포권은 양도의 방법으로 저작물이 거래에 제공되었을 경우에만 소진되기 때문이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역, WTO, 특허, 지적재산권] wto/trips 지적재사권 총론

  공개성, 명료성, 공정성(5) 권리소진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exhaustion of rights, 제6조)제6조. ... 벌칙 규정과 제재수단 미비와 국제적 보호 장치의 결여Ⅱ. ... TRIPs 협정의 필요성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증대지재권 자체의 무역 비중도 증대지재권에 관한 기존의 국제 협약들은 위조상품의 생산 및 무역등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적재산권]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이론(The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과 상표기능론 등이 있다. ...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및 국제동향1.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2. 국제동향Ⅰ. ...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및 국제동향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효율적대안

  (Exhaustion-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상품에 대해서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등이 있다.1 최소보호수준의 원칙TRIPS는 협상시에 소위 "국제협정 ... 타회원국 국민에게 부여), 최혜국 대우의 원칙(Most-Favoured-Nation Treatment-한 회원국에게 취해준 보호조치를 타 회원국 국민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 ), 권리소진 ... 그래서 저작물 및 상표의 불법복제를 강력하게 규제함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국가라는 이미지와 이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