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 검색결과 1-20 / 397건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기에 수익자나 전득자는 이를 반증할 입증책임이 있다.Ⅲ. 행사방법과 범위1. ... 수익자와 전득자 중 1인만 악의인 경우에는 그 중 악의인 자를 피고로 하면 되고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둘중 선택하면된다. ... 이러한 사해의 의사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사해의사 여부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4.03.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득자도 악의인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를 피고로 하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면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행위는 연달아 취소되어 무효가 된다. ... 단, 전득자는 선의라면 전득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전득자에게는 취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병합설 내지 상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 확정과 전득자에 대한 효과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안동대학교 채권법 7주차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 취소권)

  C.발생i.원칙적으로 형성소송에 이행소송을 부가하는 소송형식을 취한다. ii.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취소소송의 피고)은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iii.채무자는 ... 채권자 대위권i.책임재산의 보전2.채권자 취소권i.의의1.개념A.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만든 경우B.채권자가 채무자의 ...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D.효력i.채권자취소건의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과는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ii.채무자와의 사이에 원래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8 | 수정일 2022.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존재할 것12(1) 조건12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1. ...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 ... 채무자의 권리에 재산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권리가 재산권이어야 한다.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없을 때는 채권자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5 | 수정일 2022.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년도 A+ 채권법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수익자(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하며, 채무자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채권자취소권의 성립으로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전득자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자의 행위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07.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판례의 태도(1) 채권자 대위권 행사(2) 판례의 모순(3) 채권자 취소권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4. 사안 적용5. 전득자(제3자)와의 문제Ⅳ. 이중양도 법리의 확장1. ...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즉 매매는 채권발생행위이고,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권리이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채권계약의 단계에서는 ...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도피하기 직전 일부 채권자들에게 아파트 부지를 일거에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 채권자취소권은 그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 있는 것은 아니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 그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인식으로써 충분하다.(3)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1)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의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2) 그러나 이는 상대적 무효의 법률상 근거가 없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 가능하다.Ⅲ. ... 못한다.3) 취소소송의 상대방언제나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들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실종선고에 대한 정리

  실종선고의 법률관계 정리 (쌍방선의설, 상대적효력설, 절대적효력설 구체적 사안의 정리 : 여기서 甲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 乙은 甲의 상속인, 丙의 상속인, 丙은 전득자, 丁은 전득자 ... (양수인)의 전득자.쌍방선의설(다수설)상대적 효력설(소수설)절대적 효력설乙(선의) 丙(선의) 丁(선의)丁소유권취득가능. ... 보호받는 경우, 그 선의의 제 3자로부터 물건을 전득한자(선의의 제3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자)는 악의이더라도 “그 선의의 제 3자가 엄폐물이 되므로”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실종선고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그리고 선의의 제3자의 권리취득에 의하여 전득자의 하자는 치유되었기 때문에 악의의 전득자라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한다. ... 그리고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가 악의일 때는 어떻게 될까?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가장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그렇다면 제3자의 범위와 선의의 제3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안동대학교 채권법 6주차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 대위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6주차 채권자 대위권1.책임재산보전제도1.채임재산보전제도i.의의1.채권자의 채권이 실현될지 여부는 채권 실현 당시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책임재산의 유무에 달려 있다.2.채무자의 재산A.일반재산이란 ... 재산을 말한다. 4.의미A.채무자의 책임재산은 그의 재산활동에 다라서 채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증감변동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8 | 수정일 2022.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작성하기.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소송과 별도로 전득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나. ... 적법요건1) 피고적격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나 전득자가 된다. ... 위 기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제척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적법하여 소각하판결을 받는다.3) 대상적격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 법률행위는

  리포트 | 8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2.10.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자, 이러한 정보를 알면서 받거나 전득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해당 규정에서는 미정보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제한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된 ... 즉, 금융투자상품과 시장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거나 전득함으로써 이를 증권과 장내파생상품 등에 이용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반면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108조 2항에 의하여 전득자가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3. ... 등기, 수익자병(전득자) 선의, 등기Ⅱ. ... 병병은 108조 2항에 따른 제3자o(3)제3자로부터의 전득자제108조 2항의 제3자가 선의이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악의이더라도 보호받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사법연습_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3개 이상)와 자신의 견해

  선고 90다16214 판결판시사항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부터 대항가능한지 여부.판결요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 ...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애라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는 토지의 소유권을 전득한 ... 선고 90다카26003 판결판시사항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유무.판결요지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0학년 비대면 중간고사 대체과제 입니다. 서론, 결론적기 힘드신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레포트를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작성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이후에 대면 과제로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퀄리티 있는 과제가 될 것 입니다.

  피고적격이 있는 수익자이거나 전득자라면 이미 악의의 수익자이거나 전득자이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이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이 있다.― 채권자 취소소송에서의 ... 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해, 전득자는 수익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57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를 요구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 곤란한 때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이행으로서 목적물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3.담보책임의 청구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의 소가 승소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물반환하거나 가액배상하게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

  매수인으로 부터 전득한 전득자에게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환 및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제3자에게 목적물이 이미 등기되었다면 원래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구를 할 수 없게된다. 즉 목적물 자체의 회복이 불가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자취소권 요약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1인에게만 ... (수익,전득자가 선의 증명을 해야함.) ... -무자력은 채권자취소소송 중,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3) 주관적 요건 :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악의1) 채무자의 악의공동담보에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과] 2020년 1학기 채권법 기말시험 과제물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불리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키는 권리이다. ...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자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따라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로서, 이는 해당 부동산인 전득자인 정이 선의 취득자인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 즉 해당 부동산을 병에게서 선의 취득했더라도 무효가 된 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게 되고 전득자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두 번째 사례입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위 당사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로의 유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