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무효" 검색결과 1-20 / 3,5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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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전부무효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법리’(1) 전부무효의 원칙민법 제137조는“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부무효가 원칙입니다.(2) 일부무효의 ... 무효의 법률효과(1) 무효의 소급효(2) 부당이득의 반환(3) 불법행위 책임4. ‘전부무효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법리’(1) 전부무효의 원칙(2) 일부무효의 법리5. ... 되는 사유’와 ‘무효의 법률효과’, 그리고, ‘일부무효의 법리’와 함께 ‘무효의 전환과 추인’에 대해 살펴보고,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Ⅱ.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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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합병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2) 법원의 판단1)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 첫째, 흡수합병을 할 경우 당사자의 전부나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은 소멸 회사의 순자산 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이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2) 법원의 판단1)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의 한계2) 합병할 회사의 주주가 합병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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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원고의 주장(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은 소멸하는 회사의 ... 산정이 불공정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위에서 보듯이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상법 기타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법적으로 쟁점화 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1)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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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즉, 합병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을 갖춘 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2) 흡수합병의 당사자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상법 ... 당사자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상법 제523조 제2호의 해석1) 쟁점 사항2) 법원의 판단(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III ... 1심 판결에서나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전부 인용한 것이어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나 일관되게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 되는 내용이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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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8다228462,228479)

  사실관계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 주식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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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 운영 계획서

  상점 5점 부여는 1회에 한함다. 5일 중 단 하루라도 7시 40분을 넘길 경우 무효 처리됨.라. 무효 처리된 학생도 다시 신청할 수 있음.4.기타가. ... 내 용 : 5일 연속 7시 40분 이전에 교복을 입고 학교 본관 정문을 통과한 것을 생활안전부 교사에게 인증받음.라. 혜 택 : 상점 5점 즉시 부여마. ... 신청방법 : 신청하는 첫날에 생활안전부 교사가 지참하고 있는 명부에 이름을 작성3.유의사항가. 인증을 받는 기준 장소는 학교 정문이 아니라 학교 본관 정문임.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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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전부 무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이지만 ...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이 있다. ...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추인행위가 유효할 수 있다.하지만 추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추인제도에 의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제145조)이 있는데, ① 전부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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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단서)② 통정허위표시(제108조)(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전부 무효 원칙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유효 ... 일부가 무효인 경우 : 전부무효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 무효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약정의 무효 주장 : 신의칙 위반 X강행규정 위반한 계약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 ... 효력 : 전부불능 :법률행위는 무효(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일부불능 : 법률행위는 유효채무자는 그 일부불능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후발적 불능 ? 귀책사유O ?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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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싹 다 무효이나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그 무효부분이 법률행위와 ... ·일부불능전부불능은 법률행위의 목적 전체가 불능인 경우이고 일부불능은 그 일부분이 불능인 경우이다. ...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조 상의 이행불능의 문제로 비화되고, 그렇지 않다면 채무가 소멸되지만,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537조, 제538조 상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2) 전부불능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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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서두를 열었습니다. ... 따라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의 명의’로 경료한 경우, 이는 다른 공유자가 ...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한명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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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 특칙 ) 민법 제 137 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 3 조제 4 항에 따라 ...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고객의 의도와도 맞지 않음 따라서 고객보호를 위하여 민법의 일반원칙과 달리한 규정이며 , 다만 계약전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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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7546호로 4,159,971원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각각 송달되었기에, 이 사건 전부 명령은 압류 경합이라 무효라고 ... 명령이 압류 경합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만일 대물변제계약이 이루어졌어도, 해당 시기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2005. 1. 17.)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피고 측에서는 압류가 경합되어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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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둘째, 처음부터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 즉 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목적 부동산의 원시적 부존재 등의 경우에 행한다.한편,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시키는 점에서 ... 또한, 부적법의 이유가 실질적이든(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절차적이든(2중 보존등기) 상관없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면 된다. ...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여야 한다.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인 등기절차의 과오에 의하든, 후발적인 변동에 의하든 상관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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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전부 무효만약 해당되는 법률 안에서 일체성을 가지면 관련된 전체 계약이 무효인 전부 무효인데 만약 계약 안에서 분할되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나머지는 유효로 인정된다. ... 무효1)무효의 개념2) 무효의 종류(1) 절대적 무효(2) 상대적 무효(3)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4)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3)무효의 효과4)무효의 재생2. ...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민법 제139조 무효 행위의 추인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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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부관이 무효인 경우부관만 무효가 된다는 견해와 행정행위까지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 은 원칙적으로 부관만이 무효가 되나 예외적으로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여서 그것이 ... 없었다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주된 행정행위까지 전부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도로 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서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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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그 무효가 되는 원인은 다양하며, 민법에서는 무효·취소·해제·해지 등을 정하고 있다. ... 그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의 전부를 등기부로부터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 따라서, 이 경우는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제·해지 역시 민법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어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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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 원칙은 전부무효이나 부분무효 가능?사후적으로 확정적 유효로 된 경우 : 토지거래 허가, 지정 해제, 재지정x. ...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 (무,알,새) : 무효인 법률행위의 존재, 무효임을 알고 추인, 추인시에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요건 구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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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역시 특별법에도 그 특칙이 있는데,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약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 연락처:○ 과제명 : 법률행위의 무효[ 목 차 ]1. 서론2. 본론1) 무효의 사유2) 무효의 법률효과3) 일부무효의 법리4) 무효의 전환 및 추인3. 결론4. 참고문헌1.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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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철회 무효 및 취소철회도 하나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철회 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 이때 철회의 사유는 세 가지로 구분하며, 일부철회가 가능하다면 비례원칙상 전부철회가 아닌 일부철회 하여야 한다.2. ... 철회 무효 및 취소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급변하는 사회로 인해 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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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최종정리

  취소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전부나 일부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07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108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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