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1-20 / 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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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명확성의 원칙7(1) 명확성 원칙의 의의7(2) 구성요건의 명확성8(3) 영사재제의 명확성81) 의의82)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종류83) 절대적 부정기 형벌 및 보안처분의 금지93. ... 또 대표적 형벌인 자유형에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고,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 정기형이란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형태의 형벌이고, 부정기형은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간의 범위는 정해져있는 상대적 부정기형과 기간의 범위조차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이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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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형사제재 즉, 절대적 부정기 형 보안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2) 절대적 부정기 형 보안처분의 금지상대적 부정기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이든 구체적 ... 하지만 형기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법정형이든 선고형이든 금지된다.3. ... 소급효금지의 원칙1) 개념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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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형법) PDF

  ※절대적 부정기형(형기 전혀 지정X)은 절대적으로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와 단기가 정해짐)은 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5.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존재가 불명확한 법으로 인해 예측가능성, 보장적기능 훼손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해석은 엄격,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에 해석을 유추X3. ...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적용X, 행위시법주의, 예측가능성 결여※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효 허용4.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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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 여기서 부정기형이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형기를 재판에서 확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되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 우리나라는 소년법에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택하고 있다. 명과료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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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그러나 형기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법정형이든 선고형이든 금지된다. ... 부정기 형벌 및 보안처분의 금지상대적 부정기형은 법정형이든 선고형이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모두 허용된다. ... 절대적 부정기보안처분 또한 허용될 수 없다.5.적정성의 원칙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의 해석, 적용자만이 아니라 입법자도 구속될 것을 요구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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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 형사정책,학자,학설 간단정리

  보호관찰, 불간섭, 원상회복, 사회봉사)-부정기형: 집행단계에서 형기 결정(상대적 부정기형 원칙: 단기~장기) / 소년범에 적용(성인x)(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주의 위반)소년범은 ... 대해 집행유예+실형 선고가능 / 집행유예중 “고의로” 금고이상-> 실효[양형](기속재량)(법정형-처단형-선고형 3단계)(입법+사법 공동작업)(책임주의下이중평가금지 원칙)-유일점 이론 ... 장기2년이상의 범죄인 경우, 부정기형으로 선고(단, 장기10년or단기5년 초과x)cf.가석방은 부정기형과 동일기능[재산형](확대 추세)-벌금: 5만원이상(감경가능), 일신전속(단,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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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벼락치기] 9급 교정학개론 모의고사 오답노트 정리

  부정기형의 귀휴허가 형기계산은 ‘단기’ 기준긴급+특별귀휴: ‘귀휴위 심사 생략’=> ‘수용관리부서 + 귀휴관리부서’ 의견으로 대체가능*정의(공정)모델: 재량권x 강제양형제도 / 부정기형 ... 실외운동: 공휴일 및 장관이 정하는 날 제외 / 근무시간내 1시간이내예외사유: 작업특성상 실외운동 불필요 / 질병 등 건강사유 / 우천,수사,재판 등*전화통화 청취,녹음은 ‘법무부령’*부정기형의 ... *부정기 재심사 사유: 분류심사 오류 / 사고예방 뚜렷 공로 / 징벌의결 / 금고이상형 확정 / 전국기능,기사,학사 이상*음식물 섭취거부로 생명위협=> 강제섭취 가능접견시 ‘청취~녹화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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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서술

  즉 전자로 해석할 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절대적 부정기형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자체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요청에 반하고, 후자로 해석할 때는 우리 형벌법규 가운데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고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에 대해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는 소위 상대적 부정기형을 ...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소년법의 입법목적(소년법 제1조 참조)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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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범죄 후 법률의 변경, 재판 후 법률의 변경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 금지4)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명확해야 한다.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 / 상대적 부정기형 가능(소년법 경우)5) 적정성의 원칙(필요성의 원칙)- 처벌할 실직적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해준다.6. ...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1) 법률주의 원칙- 관습형법금지2)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근거- 예외!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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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 ex)타인의 요소사실적 (=기술적)*부정기형(절대적) - 기한을 정하지 않는정기형 ? ... 기한을 정하는 ex)징역 5년에 처한다.상대적 부정기형 ? 단기 1년 장기 5년에 처한다. (거의, 소년원형)*시간적 적용범위법률의 변경행위시[─────────────────? ...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함, 유추해석을 하여 형을 가중할 수 없음.·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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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판례존나많이보기(배종대교수님 책56p)-수혜자: 형벌위하를 받는 당사자, 형법 적용자, 사회일반, 입법자 자신-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iii ... ) 소급효금지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무조건 행위 시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2) 타당성의 법적 근거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X형법§1제1항) 행위시법주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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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제사와 죄형법정주의

  독일 법 제도와 우리 법 제도가 상당히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 전혀 원칙,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원칙은 대개 예(禮)를 앞세웠던 법제의 ... 명확성의 원칙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ㄷ.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② 절차법상의 죄형법정주의ㄱ. 법전편찬 과정에서의 죄형법정주의ㄴ. 사후입법 금지의 원칙ㄷ. 고문의 법정화ㄹ. ... 『서경(書經)』에는 “형(刑)은 형(刑)이 없는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하고 또한 『주례(周禮)』는 예를 통한 교화적인 이상이 있었다.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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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3)위임 근거 無~>법개정~>그때부터 유효2.명확성 원칙1)구성요건 명확(‘반사회적행위’를 한 자)2)형사제재 명확(단순 ‘징역에 처한다’)3)부정기형(절대적X 소년 대상 상대적 ... 부정기형O)선량풍속, 공공안녕, 공익, 미풍양속, 저속,국제평화, 과다노출, 유언비어, 가정의례,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 단체협약 위반,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조세범처벌에 특가법 포함된다고 ... 확정후,신법적용 배제(경과규정), 노역장 유치기간4.적정성 원칙(위반 6개)도주차량(뺑소니)>살인죄상관살해시 only사형일체 집필행위 금지소환불응시 전재산 몰수외국에서 형 집행 but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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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법학개론 시험 필수개념 정리

  이로부터의 파생적 원칙으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형법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있다.(1)관습형법금지의 원칙존재여부와 내용이 ... 한다.(5)실질적 법치주의형사처벌은 성문의 벌률에 따라야 한다는 형식성으 넘어, 그 내용도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5)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명확하게 정하여 부과하여야 ... 원칙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정을 그 가능한 의미범위를 넘어서서 유사한 다른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4)명확성의 원칙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의 내용은 명확해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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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및 찬반 여론 분석

  원칙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입법목적의 정당성 위배 수단의 적합성 위배 피해의 최소성 위배 법익의 균형성 위배 평등원칙의 위배반대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는 무관 프라이버시 권 청소년 ... 사법부의 오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고려와 우려5. ... 독일-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제도 운영.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무리 잔인한 성범죄자라도 대부분 4년이하의 징역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집행유예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9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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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급 교정학 기출문제 오답노트] 10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1)

  정지중,가석방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형확정=> 개별처우계획 새로 수립‘군, 국제 이송수형자’도 개별처우계획 새로 수립부정기형 재심사는 ‘단기형’ 기준-업종적음+직업훈련불편: 노무, ... -> 민영교도소법(00)-> 교정국을 ‘교정본부’(07)-가석방심사위: 위원장(차관) / 5~9 / 위원 명단,경력은 위촉 즉시공개 / 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시-> 5일내 장관신청-부정기형 ... ‘19이상or금고이상 범죄’시 “검사에게 송치 의무”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 가능 + 처분시 고려가능(but 화해로 면죄되는건 아님)[2011 필수체크]-목적형주의: 형벌을 통한 사회방위

  시험자료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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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헌정사,정족수 및 기타

  3공화국(6차)부터는 심의기관④ 영토조항 최초 규정⑤ 노동3권과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5차때 삭제)⑥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⑦ 통제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⑧ 정당조항과 통일 ... 발언을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면책 X② 회의록 공개 : 회의록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면책특권의 효력 X (국민의 알 권리)- 인적처벌조각사유(X)- 소추 면제 (O) : 형사상 ... ~~~~~~~제82조 ③ 국회는 정기회ㆍ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④ 헌법개정의 이원화 :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의원이 제안한 경우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리포트 | 1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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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행정법 기말고사 정리

  범죄와 형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벌법률주의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형벌불소급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의 원칙5. ... 행위*허가가 부작위의무 (금지) 의 해제이고 , 면제는 작위의무 등의 해제 임나.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형벌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범죄와 형벌 규정 x다.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시험자료 | 3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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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 범위

  /명확성의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고문의 금지, 진술거부권(묵비권) - 헌법 제12조 제2항 학습내용 정리 1. ... 강제수사의 방법 - 48시간 가둠, 구속은 30일, 압수, 수색, 심문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 등 –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지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관련 원칙을 검토한다. 2.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3.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9.20 | 수정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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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맞은자료) 국제환자안전목표 IPSG 관련 활동 정리 보고서

  의료기관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손위생 : 미생물 전파를 감소의 가장 효과적 방법환자 접촉 전, 청결/무균 처치 전, 체액노출 위험 행위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 바이알을 사용해야 한다면(주사기/주삿바늘/캐뉼라는 멸균된 것 사용, 다회용량 바이알의 멸규 상태가 의심/오염 시 즉시 폐기, 처음 개봉 시 개봉일자, 유효기간 라벨링, 바이알에 절대 ... 주사침 손상 예방(의료종사자의 자기보호역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른 방안이 있다면 가능한 주사침 사용을 억제, 관리자에게 안전한 형태의 의료기구 공급을 요청, 주사침 재뚜껑 닫기 금지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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