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 검색결과 1-20 / 9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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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사례)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 및 ‘손괴’의 의미-대상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I. ... 잠금고리가 벌어져 있어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면 절도죄의 장애미수 혹은 불능미수를 인정하였어야 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거나 팔을 뻗어 물건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 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제1심은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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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형법각론 출석수업 과제물

  본론1) 사례2) 인모(人毛) 2kg의 재물 여부3) 절도죄 성립여부4)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5) 특수절도죄 여부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3. 결론4. 참고문헌1. ... 이는 형법 제331조 2항에 해당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 성립여부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절도죄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 수정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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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절도죄 성립 여부1) 문제의 소재형법이 정한 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 ...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불법영득의사’라고 부른다. ...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취 행위가 있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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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절도죄

  또한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355조)가 성립될 뿐이다. ...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된다. ... 절도죄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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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형법각론 출석과제 만점자료

  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가)법률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각각 형법 제329조와 제331조에서 다루고 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 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2-3page(가) 법률......... 2-3page(나) 판례......... 3page(가) 소결......... 3page3 ... 따라서 이 사건에서 甲은 처벌받지 아니하며, 乙은 형법 제 331조 1항의 특수절도의 죄가 성립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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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본론1) 절도죄 성립 여부 판단절도죄는 타인이 소유,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 단,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절취했다면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할 것이다. ... 본론1) 절도죄 성립 여부 판단2) 공동정범 여부3)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1) 친족상도례의 개념(2) 공범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III. 결론IV. 참고문헌I.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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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 성립여부앞서 갑의 절취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갑의 절도는 준강도죄의 주체가 된다. ... 서론갑에게 절도죄와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보자.Ⅱ. 갑의 죄책 검토1. ... 다만, 갑이 절도범행중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B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우측슬관절부좌상를 입혔기 때문에 갑의 폭행행위는 준강도죄가 아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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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서론갑의 행위는 절도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을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자.Ⅱ. 갑의 죄책 검토1. ... 서론갑의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을의 행위는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자.Ⅱ. 갑의 죄책 검토1. ... 죄수 및 결론갑은 절도죄와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었지만 인적처벌조각사유로 인해 형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을에 대한 형법제347조(사기죄)형벌만 받아 갑의 절도죄와 사기죄는 경합범이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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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 PPT 강의안 (30쪽) - 제4차 범죄안전관리

  주거에 무단 침입 특수절도 위험한 물건 소지하고 절도 사용절도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하고 반환범죄의 유형: 풍속범죄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 혼인빙자간음죄 ... , 심신상실자 등범죄의 유형 및 종류 : 지능범죄 사기죄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는 범죄 문서위조죄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 개인정보보호위반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범죄의 ... 안전교육지도 – 제 4 차시1) 범죄의 정의 1 상식적 개념 사회질서 파괴, 타인에게 고통 주는 행위 2 실질적 의미 행위의 반사회성 정도로 판단 3 형식적 의미 성문법상 범죄 성립요건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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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내용 정리

  성립됨땅바닥에 떨어진 돈 같은 경우는 점유 전환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행령으로 적용 가능함일반적으로 재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절도죄가 인정됨점유이탈물 ... 형법상의 재산범죄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9가지가 있다.소유권 : 사용, 수익 ... 행령죄는 성립되는게 쉽지 않음법인은 점유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Ex) 잘못 배달된 타인의 배달물 : 원소유자의 점유를 사회 규범적 요소에 의해 인정함사자의 점유 : 판례는 일정 시간까지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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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다. 다음은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정여부에 관하여 문제되는 유형들이다. 각 유형의 법적 효력(공동정범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404)모두 성립하는 절도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나. ... 자신의 경비실에 보관하였고(가담),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절도를 행한 갑과 한께 훔친 물건을 운송해 주었기 때문에 절도의 공범으로서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의 갑에게는 가택침입죄와 절도죄 그리고 뇌물죄가 해당이 된다고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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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연구,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심층 연구, 의무투표제의 합헌적 시행방안에 ... 관한 연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분석 연구,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성립에 관한 재검토 분석 연구, 사회내처우로서의 전자감시제도에 ... 있어서 효용침해에 관한 검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저는 OOO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장물알선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연구, 판례평석: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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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_제비가 나타나 자신의 팔자가 180도 바뀌게 될 것을 알 길이 없는 흥부는, 눈물과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답니다. 흥부는 그렇게 제비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형 놀부에게 당당하게 부모님의 유산을 내어 놓으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요.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작성하시오.

  절도죄가 성립되며, 놀부의 아내인 형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흥부는 주거를 달리하는 형인 놀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부엌에 있는 밥을 먹은 경우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된다 ... 또한, 흥부는 놀부의 부엌에 있는 밥을 형수의 허락없이 먹었으므로 이에 절도죄가 성립된다. ... 즉, 절도죄에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가 있으며, 흥부가 범한 절도죄는 단순절도에 해당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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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예를 들어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없다는 이유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실제로 학계에서도 절도죄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대법원은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횡령죄는 상대방(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해 편취죄는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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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절도죄를 비롯한 영득죄 성립에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 소수설의 견해는 절도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인 불법요소로서 고의로 충분하며 별도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절취와 영득의 개념을 구별하게 되면 절도죄는 절취가 완료된 시점 보다는 영득이 완성된 시점에 기수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선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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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따라서 만약 임차권이 설정되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하였다면, 그것은 임차인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지언정 임대인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 ... 아니라 상점 주인이나 관리자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 이 경우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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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의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즉, 영득을 하여 취득할 의사가 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손괴할 의사로 취득하고 손괴한 경우에는 손괴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용절도는 영득의사가 아닌 반환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도죄의 성립은 부정된다.2) 요건사용절도의 본질은 반환의사에 있으나, 반환의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사용절도가 성립하는 것은 ... 마찬가지로 돌려줄 의사로 취득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4.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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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여부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절도죄를 비롯한 영득죄 성립에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 소수설의 견해는 절도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인 불법요소로서 고의로 충분하며 별도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불요설은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필요하지 않고 점유침해 의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요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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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그러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불법영득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이에 반해서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 그리고 절도죄가 ‘소유권’을 보호의 법익으로 이해하는 이상 절도죄의 성립은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의사로서의 불법영득 의사를 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 즉, 객관적으로는 절도죄나 사기죄,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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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권리자의 절취와 절도죄의 성부: 행위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있어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112.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야간의 적용범위: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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