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물손괴 고소장" 검색결과 1-20 /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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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연인사이의 절도, 재물손괴)

  C피고소인 1, 2의 주소 경북 이하 생략상기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엄정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사 실1. ... 고소인이 2008. 2. 5. ... 그러던 중 2008. 1. 13., 고소인은 위 박OO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있던 고소인의 소지품이 없어지고, 일부 물건은 이삿집보관센터에서 보관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하여,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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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협박-상습, 흉기휴대, 합동 → 단순협박,폭행,주침,재물손괴-폭행치상 상해 무죄 → 폭행-특경위반(횡,배) 실경or이득액 5억↓ → 단순 횡,배-특가(뇌물) 실경, 가중처벌금액↓ → ... )-교특법(3조 2항 본문)-도교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부수법 수표회수, 처벌불원(2조)-정통망 명예훼손(70조 3항)cf) 폭처(공동폭행, 공동협박); 반의사불벌X, but 공범 1인 ... 소급 적용*구체적 적용-절도; 소유, 점유, 범인 모두 친족-사기; 피기망자 법원은X, 재물 편취당한 피해자와.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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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친족상도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재산범죄 중에서도 강도죄, 재물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의 재물을 강취했다면 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2. ... 끝으로 장물죄는 장물범과 본범의 관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5. ...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이 정하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친고죄로 정해진 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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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절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생각 외로 흔하다.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인 재물죄에는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가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익죄에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컴퓨터 ... 예로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동차가 있다. 가게나 열차에 물건을 두고 올 경우는 점유가 확장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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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분석예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양어장의 물고기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새를 새장에서 날아가게 하는 등 단순히 재물을 다른 사람의 점유로부터 이탈케 하는 것만으로는 절취가 되지 않는다. ... 이 경우는 손괴의 문제가 된다.③ 형법상 점유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전제로 한다. ... 乙은 甲에게 고소하지 않을 테니 퇴근 후에 만나자고 말하고, 만약 나오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 했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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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해당안됨: 강도죄/ 살인죄/ 재물손괴죄/ 존속폭행죄5.범죄의 소추조건( 소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에 인척, 배우자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적처벌조각사유의 해당범죄: 절도죄 ... (7)책임조각사유; 형법 제 10조 1항 형법 제 10조 2항,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 강요된 행위; 사례도 찾아보기1.심신상실자 (형법 제 10조 1항)-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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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탈취당한 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우연히 절도범인을 만나자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하여 절도범을 폭행하고 자신의 재물을 되찾아온 경우,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피해자의 ... 현재의 위난 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자초위난 : 피난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발생한 경우.-> ex) 맹견을 자극해, 맹견이 공격하여 맹견을 몽둥이로 때려죽인 경우, 재물손괴죄로 ... 친고죄 :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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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기말고사대비(명예에관한죄, 주거침입의죄, 절도죄, 강도죄 등)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제1항)(1) 행위상황야간 / 야간에 손괴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죄)cf) 주간에 손괴 + 야간에 주거에 침입, 재물 절취; 손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수시기착수; 손괴하기 시작한 때 / 기수; 재물 취득시2. ... 기타 건조물의 일부권한없는 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적 시설물② 손괴물질적으로 훼손 + 효용성 상실 / 열쇠로 열고 들어감(야간주거침입절도죄)③ 주거침입과 재물의 절취=주거침입죄

  시험자료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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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사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연세대학교 기말고사 정리

  , 법정대리인과 행위자가 공동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가능, 법정대리인 친족 모두 없을 경우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자를 정할 수 있음) ... (화장터 인부가 시체에 껴진 반지를 가지려고 손가락을 자르는 것)*유기*은닉*영득죄, 사체오욕죄(시체와 sex), 분묘 발굴죄-> 시체는 사람x, 재물x but 훼손하면 처벌.- 법 ... 면으로 활용(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다루는 도구)- 법(法)과 종교(宗敎)의 공통점① 권위에의 복종요구② 내용중복③ 상호부조ex) 종교의 자유(헌법 제10조), 장례식 방해죄, 시체손괴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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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범죄와 질서 -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종류, 형사소송의 의의와 주체 및 형사소송절차

  경찰 수사○ 범죄 발생○ 인지, 고소? ... 재물을 절취한 범죄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8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 편취범의 : 범행 전 후의 피의자의 재력, ... 성립되는 범죄인데 반하여, 모욕죄는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욕설, 폭언 등)※ 친고죄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7절도죄타인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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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형법상의 재산죄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 규정하고(제328조), 이를 절도죄(제344조)이외에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지만 강도죄와 손괴죄에 ... 의의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바,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 장물범과 본범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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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에 대한 죄

  영득죄와 손괴죄 - 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른 구별영득죄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절도죄, 강도죄, 사기죄,공갈죄, 횡령죄손괴죄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함을 내용으로 ... 재물죄와 이득죄 - 객체에 따른 구별재물죄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이득죄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범죄배임죄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객체가 재물이거나 재산상 ...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소유권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소유권 이외의 물권?

  리포트 | 7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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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핵심정리

  범죄 :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②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③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 : 배임죄④ 재물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 단, 장물죄 ... 자기소유 타인점유 → 권리행사방해죄- 편취죄(처분행위有) → 사기죄, 공갈죄② 훼기죄(영득의사필요×) → 손괴죄*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① 배임죄※ ①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 절도죄○제5절 공갈의 죄* 강도죄와의 구별① 같은점- 객체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불법영득, 이득의사- 행위 : 폭행?협박② 다른점강 도 죄공 갈 죄성 질탈취죄편취죄폭행?

  시험자료 | 9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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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무단첩부

  등)☞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는 건물, 공작물,간판, 표시물 등의 효용성 상실정도에따라 결정됨.☞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 등)☞ 건물, 공작물 등의 효용성 상실정도에 따라 재물손괴죄 적용가능.2.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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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법 요약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함.배상명령 대상사건 : 치사치상죄, 상해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에서 손해배상액을 상호간 합의한 경우배상명령 ... 재판장도 신문 가능. ... .- 공소제기(기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을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공소장 제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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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칙

  절도의 죄 형법 제38장1) 정의(1) 절도의 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탈취제))(2) 객체 : 재물에 한정 (순재물죄)(3) 성립요건 : 행위자에게 ... ,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는 재물손괴의 고의만을 요구)cf) 다른 재산범죄는 고의를 초과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영득죄2) 구성요건(1) 기본적 구성요건 : 제366조 재물(문서 ... 형법각칙은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시작하여 제42장 손괴의 죄로서 끝나도록 구성되어 있다.1.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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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죄

  그런데 장물죄의 법정형은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높다.이것은 장물범이 절도범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장물죄는 절도죄보다 더 사악하다는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또한 장물죄는 본범의 범죄상태를 ... -장물죄의 본범으로 되는 재산범죄는 배임죄(->순수한 이득죄)와 손괴죄(->영득죄가 아님)를 제외한 모든 재산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 및 장물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 본범인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범죄이다.행위객체가 장물, 즉 재물이므로 재물죄인 것은 당연하다.장물죄의 본범인 재산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절도죄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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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요약본2

  - 손괴죄 xb. ... .*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되는가? → NO.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2. ... B의 부모가 고소했는데, A는 무슨 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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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현대판 이민고려장의 실태와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즉 강도의 죄는 단지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지 않고 수단, 방법에서 인신에 대한 침해의 성질도 가진 범죄이며, 손괴의 죄는 친족 사이의 재산적 질서를 파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재물의 ... 그리고 재산죄이면 특별법인 산림법상의 절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 그리고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규정을 두어,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근친족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고, 원친족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친고죄로 하며, 장물범과 본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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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요 요약(재물, 형법상의점유, 불법영득의사,사용절도,불가벌적사후행위,친족상도래,장물,재산상손해)

  요건재물 취거 당시 그 재물을 반환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일시사용 후 그 재물을 실제로 반환해야 한다.일시사용으로 인해 재물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장기간의 사용이 아니어야 ... ,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각각 준용하고 있다. ...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내용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을 면제하며, 그 이외의 친족간에 동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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