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및 소유권" 검색결과 1-20 / 15,176건

• 

  점유권및소유권등확인청구소장 샘플1

  소 장원 고 길○○서울 ○○구 ○○동 657-12송달장소 : 서울 ○○구 ○○동 1575-8 ○○빌딩 3층피 고 송○○서울 ○○구 ○○동 510-11 ○○아파트 608호점유권 및 소유권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자는 원고이고 동 건물의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2. ... 위와 같이 위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이고 위 정○○이 비록 원고의 생모이기는 하나 위 음식점의 경영이나 또 위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하며 점유자도 아닙니다.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취득할 수 있다o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에 관 하여는 취득시효의대상이 된다. ... 점유의 태양1) 자주점유/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에 따라 구분- 자주점유 :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o 소유의 의사 : 점유 . ... 전환o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경락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④ 평온, 공연한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점유권 및 소유권

  《점유권 및 소유권》《점유권》1. 점유권일반-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점유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률효과이다.-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 잡종재산이라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가리킨다. 공물은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국? ...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Ⅰ. 논점의 정리1. ...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1. ...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따라서, 소유권확인 및 보존등기말소청구의 전소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는 선결관계 및 모순관계에 해당하게 되고 전소변론종결전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14. 건물의 구분소유15. 생활방해의 금지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17. 부합18. 공유, 합유, 총유의 의의19.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타주점유라고 한다. ...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1) 의의 :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서브노트)

  점유의 하자제197조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 , 1년 내 점유물반환청구권으로 회복 시 점유계속)② 간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의 점유 상실‧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점유물의 횡령 등) 점유권 소멸 ...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승계)② 간접점유의 취득• 간접점유 원시취득 : 점유매계관계 형성 (간접점유의 설정)• 간접점유 승계취득 : 간접점유의 양도 (기존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시험자료 | 8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08 | 수정일 2022.0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1) 을소유 주택의 일부는 갑소유 대지와을 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 물권의 종류(1) 점유권 : 민법은 단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 이를 권리로서 보호하는데, 이를 점유권이라 한다.(2) 소유권 :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 물권의 객체로서의 부동산(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2.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집)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② 지명채권의양도 - 준물권행위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 각종의 최고 및 거절, 이행의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정답] ①문 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1. ① 이전적 승계: 종전 권리자에게속했던 물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신권리자에게이전되는 것설정적 승계: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해 지상권·

  시험자료 | 35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인수주의에 의하면 매수인은 이전의 소유자가 부담하였던 권리상의 제한에 대하여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부동산법제[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법제 )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2018. 2. 1. ~ 2020. 1. 31., 이자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상사유치권은 민법상의 유치권과 달르며 피 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는 상관이 없으며 단순 상업행위로 야기하여 점유를 취득한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에 한정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에 ... 이는 질권자나 저당권자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 및 절차에 있어서 채권을 변재받기 위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담보물권,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절차로서 ... 甲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20점)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 혹은 만족을 충족하기 전까지 해당 재물(물건)에 대한 점유권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무부] 습득물(매장물) 소유권 취득 통지서

  점유자 외에 실제의 습득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은 점유자와 실제의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취득합니다.2. ... 일「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및 「민법」 제253조에 따라 귀하께서 습득물(매장물)의 소유권을 년 월 일 자로 취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년 월 일○○ 경찰서장(인)귀하안내말씀1. ... ■[별지 제7호서식] 습득물(매장물) 소유권 취득 통지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습득사항일 시장 소품 명습득자성 명전 화 번 호주 소생 년 월 일점유자성 명전 화 번 호주 소생 년 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찰청] 습득물(매장물) 소유권 취득 통지서

  점유자 외에 실제의 습득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은 점유자와 실제의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취득합니다.2. ... 일「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및 「민법」 제253조에 따라 귀하께서 습득물(매장물)의 소유권을 년 월 일 자로 취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년 월 일○○ 경찰서장(인)귀하안내말씀1. ... ■[별지 제7호서식] 습득물(매장물) 소유권 취득 통지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습득사항일 시장 소품 명습득자성 명전 화 번 호주 소생 년 월 일점유자성 명전 화 번 호주 소생 년 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이 보호법익이다.9) 점유설: 타인의 점유를 보호하는 것10) 소유권 및 점유설(11) 보호정도 = 침해범(점유침탈에 의해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처분이 ... 구성요건(1) 행위의 객체1)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2) 부동산절도의 인정여부? ... 보호법익(9) 절도죄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절취하는 범죄(10) 절도죄의 보호법익 = 소유권8) 소유권설(다수설): 재물의 실질적·경제적 가치가 아닌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서식-점유사실 확인서 및 임차인현황 조사서

  점유사실 확인서 및 임차인현황 조사서■ 본 건물은 아래의 사람이 점유(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에 √ 하세요)□ 소유자와 그 가족□ 소유자와 임차인(점유자)□ 임차인(점유자 ... )□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서 첨부매도인(임대인)은 매매(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한 체결일 현재의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에 대하여 거짓 없이 작성되었으며, 만약에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 시에는 매수인(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체결 상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겠습니다.20 년 월 일매도인(임대인): (인)■ 부동산의 표시 : 시 구(군) 동(읍,면) 번지층수/호수점유자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2.1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안전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지역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해제 내용○ 지역명:○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해제 일시:○ 해제 사유:발신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양경찰청]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지역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해제 내용○ 지역명:○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해제 일시:○ 해제 사유:발신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안전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이 통지서와 함께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장비 및 업체와 동시관리훈련이 ... 이 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통지서에 적힌 물자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제출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2.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앞쪽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업체명주소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물자의 품명규격 또는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안전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이 통지서와 함께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장비 및 업체와 동시관리훈련이 ... 이 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통지서에 적힌 물자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제출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2.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앞쪽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업체명주소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물자의 품명규격 또는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샘플1

  에는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33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여 ...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나. ...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겠습니다.4.

  서식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1차 민법_물권법 기출 및 중요지문 정리

  : 점유권X, 점유보호청구권X, 자력구제권O-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와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만 가능하다.-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1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