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담보권" 검색결과 1-20 / 1,3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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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성질 ~ 저당권 내용 정리

  저당권설정1) 당사자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2) 설정등기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 법적 성질1)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저당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은 저당권에도 적용된다. ...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1)처분1)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진 채권과 그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2)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피담보채권이 입질되는 경우에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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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총정리 (담보물권총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 총정리01. 서설Ⅰ. 담보물권의 의의1. ... 저당권의 법적 성질(1) 저당권의 특질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으로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다르다. ... 약정이자채권은 무제한 담보되므로 후순위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의 채권담보를 불안하게 할 염려가 있다.3)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여 저당권에 우선한다.②전세권자에 대한 관계전세금반환청구권에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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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NPL 부실채권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컨설팅 SOLUTION 담보력 없는 토지의 건축자금 대출 , 미준공 하자건축물에 대출하거나 투자하여 선순위를 정리하고 마무리 공사 및 준공 (P.M) 후 투자자로서의 ... 시스템 FLOW SOLUTION 법원경매 , 자산관리공사 공매 파산재단 ( 민사 50 부 ) 물건 예금보험공사 , 정리금융공사 국방부 및 국가기관 물건 기업보유 ( 신탁사 등 ) ... 관해 종류별 /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 관리 임대관리 운용수익 실현 적정시기 매각차익 실현 실 시세가액의 50%~70% 선 매입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적정수준의 Loan 분석저당권

  ppt테마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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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 용어(저당권, 질권, 근저당권, 근질권) 개념 설명

  저당권 중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정리하면 건물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하면 저당권 설정을, 예 적금통장과 ... 그런 의미에서 저당권은 빌린 돈만 갚는 유한 계약이고, 근저당권은 돈을 바로 안 갚으면 발생하는 손해 배상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터프한 계약인 것입니다.즉, 정리하면 저당권은 돈을 ...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면 질권을 설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아래는 저당권과 질권에 대한 기타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구분저당권질권유치적 효력있음없음목적물부당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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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이 름:과 목 명: 부동산물권법과제제목: 9~14주차 강의내용 정리하기[목차]Ⅰ. 9주차 강의1. 공동소유2.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3. 용익물권(지상권)Ⅱ. 10주차 강의1. ... 저당권은 법적으로 타율권, 약정담보물권, 담보물권의 통유성의 성질을 지닌다. ... 저당권저당권은 채권자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재산을 인도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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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

  선고 2004다20807 판결에서는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질 뿐,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정리하였다. ... 하자담보추급권(1) 하자담보추급권이란 하자보수에 갈음한 또는 하자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 하자보수청구권자와 하자담보추급권자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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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은 친구(한석봉) 사업 보증을 서주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은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물건 위에 저당권(또는 질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 끝으로 홍길동이 착오에 빠졌으며, 착오에 기해 물상보증인이 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정리하자면 홍길동이 물상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그리고 자기의 ... 한석봉의 속임수에 넘어가 홍길동이 보증을 선 경우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III. 결론IV. 참고문헌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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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형 및 논술형 (2)

  논점의 정리A는 자신의 소유인 X토지 위에 Y건물을 지었다. B에 대하여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는 X토지에 대해서만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공통된 성질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은 공통적으로 담보물권으로서 그 본질이 같이 한다. 이러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공통된 본질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1. ... 부종성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부종성’을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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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 20년·21년 1·2·3차 변모 객정리 ▩ [민법] ① 20년 1차 1.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 2. ... 채권자가 물보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한 경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X 13. ...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14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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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 경매와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차이 정도 비교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종류

  다시 말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경우 담보물권을 실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담보물권을 갖지 못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하는 경매다.담보권 실행을 위한 ... 경매(법원경매)는 크게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인 강제경매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로 나뉜다.강제경매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책임, ... 권리분석론부동산 강제 경매와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차이 정도 비교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경매 종류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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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목적】 년 월 일 갑·을간에 체결된 계약 ... 위반하였을 때② 어음부도를 내고, 또는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③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체납처분 혹은 보전압 류를 받았을 때④ 파산, 화의, 회사정리 ... 3 조 【증담보 등】본 물건이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 멸실 또는 그의 가격이 감소하였 을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증담보 혹은 현금을 제공하고, 또는 새로이 갑의 승 인하는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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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도시설관리권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대장 정리신청인처리기관: 환경부등록확인증접수 연월일접수번호등록번호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등록 연월일년 월 일환경부장관 직인210mm×297mm[백상지(80g/㎡)] ... [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이자원이자 발생시기이자 지급시기「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9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 )주소처리인접수조사인감기입등록필 통지저당권 설정저당권 설정 대상조건 또는 약정등록 번호등록 시기등록 원인원본ㆍ이자의지급장소변제기저당권자성명주소채무자성명주소저당권 설정자성명주소설정 금액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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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지,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 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즉,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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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채권법 1학기 과제

  채권 및 담보권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어서 부종성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채권과 담보권 또한 같이 소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채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을 갖게 되고 담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인적 담보(보증채권), 물적 담보 (질권, 저당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 효과변제대위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및 담보권을 갖게 되며 더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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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채권법 1학기 과제

  채권 및 담보권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어서 부종성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채권과 담보권 또한 같이 소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채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을 갖게 되고 담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인적 담보(보증채권), 물적 담보 (질권, 저당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 효과변제대위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및 담보권을 갖게 되며 더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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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교과목명: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우리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 그리고 실제로 병은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하여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자기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이 상황은 갑의 입장에서도, 병의 입장에서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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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_권리의 종류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양도 가능한 담보와 동등한 담보와 같은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의 담보 제도가 존재한다.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지급을 요청할 권리이다. ... 이 승격권은 타인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신분권이란 가족법상 특정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과 상속권이다. ... 권리와 유사한 법적 지위, 권한 또는 법적 관계를 창출,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소위 형성권 (폐지권, 취소권)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며, 권리에 대한 대응 의무가 없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4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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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우리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과 질권, 그리고 저당권을 두고 있다. ... 즉,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일 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기한 저당목적물, 전세목적물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을 통해 자기채권을 ...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저당권·가등기담보권·질권·전세권 등 담보권에 내재된 환가권(경매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이다(민사집행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2 | 수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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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앞서 국세우선권을 이야기하면서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담보있는 채권을 제외하고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받는 다고 하였으므로 甲의 대출은 어떠한 담보도 ... 즉 사례의 문제는 김아빠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 대금과 관련하여 채권의 변제 순서에 관한 문제로 단순화 시켜 볼 수 있다.시간의 순서대로 채권의 성격을 정리하여 보면 김아들은 우선 ... 그러나 여기서는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우선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피담보채권 우선에 관한 규정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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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재산대장

  토지대장은 교육용토지와 수익용토지로 별도구분 정리한다.2. 지목은 전, 답, 대지, 임야의 순으로 구분한다.3. 담보설정은 비고에 명시한다.3. ... 어업권 광업권도 이에 포함하여 기재한다.4. 기업체일련번호소재지명칭평가액취득년월일취득원인직영여부비고※ 공유일 때는 공유임을 명시하고 그 지분의 평가액만을 기재한다.5. ... 건물대장은 교육용과 수익용으로 별도구분 정리한다.2. 비고란에는 건물의 용도를 명시한다.3. 고층일 경우는 건평란에 하층의 평수와 연건평을 표시 기재함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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