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표지" 검색결과 1-20 /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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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이와 같이 의무침해를 일정한 정범성 표지로 삼는 범죄를 Roxin은 의무범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의무범은 의무침해만 있으면 정범이 되는 것이며 달리 행위지배라는 다른 표지는 존재할 필요가 ... 따라서 상기사례와 같은 경우 甲은 정범이 되는 것이다. ... 그러나 독일에서는 정범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부작위에 대한 법정감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甲을 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형량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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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간접정범 교재 요약

  공범과 구별되는 정범의 표지를 행위지배이며,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용형태를 기준으로 정범성을 판단한다. ... 간접정범출처: 형법총론 교재Ⅰ. 간접정범이란1. 정의간접정범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 간접정범도 행위지배를 하는 정범이라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공동점범과 같으나 행위지배의 형태가 의사지배이고 단독정범이라는 점에서 실행지배를 하는 직접정범과 2인 이상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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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범과 신분 - 2쪽

  인적 성질.지위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신분적 표지인 인적 상태가 포함된다. 이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신분과 관련이 있다.신분의 인적 표지는 행위자 표지에 국한한다. ... 따라서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행위관련적 표지는 신분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러나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범 각자에게 신분이 있어야 하나, 형법 제33조는 전 3조에 공동정범을 포함시킴으로써 신분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 될 수 있게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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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이 점에서 정범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가담한 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고의설을 지지하는 학자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2)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이 학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총체적인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인 표지로 본다 ...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공범 또한 정범의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벌성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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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문] 상병 甲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이 된다. ... 따라서, 갑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학설은 고의설 가운데에서도 ‘엄격고의설’이라고 하겠다.한편,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 즉,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갑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갑은 살인죄의 정범이 되므로 병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고 갑에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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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 내용으로는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서 가정범윈 심판 청구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네 번째는 발달장애인 부부상담지원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거주와 요양,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일곱 번째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서비스가 있다.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여덟 번째는 방송수신기무료보급서비스로 시ㆍ청각장애인,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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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책임부작위범의 경우에도 작위범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책임표지로서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등이 필요하다.?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판례는 은행지점장 사건, 백화점 직원 사건 등에서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 부작위에 의한 방조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 행을 방치한 경우에 가능하다.?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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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베테랑 정리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기 어렵다.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형법 제263조)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 성립하는 범죄이다.2) 성격중한 결과의 발생이 과실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며 구쳊거 위험범에 해당한다.3) 구성요건가) 객관적 표지①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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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간접정범

  구별개념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 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를 ... 형법상 간접정범? 의의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밤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 를 말한다. ...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더라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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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합동범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지만 합동범에서의 합동을 현장에서의 시간적 · 장소적 협동으로 ... 의의형법상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 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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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동정범

  구별개념공동정범은 정범성의 표지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점에서 실행지배를 하는 단독정범 및 의 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주관적 요건? ... 형법상 공동정범? 의의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 승계적 공동정범선행자와 후행가담자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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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신분의 의의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 지위 · 상태 를 말한다. ... 포함되므로, 신분이 없기 때문에 정범이 될 수 없는 비신분자도 예외적 으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진정신분범)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 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교사범 · 종범정범에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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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사소송법,형사연습]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관하여

  본 판례에서 특기할 점은 공모의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객관적 표지를 통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제한한 대목이다.대법원은 병이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 ... 정범표지와 행위지배설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판례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은 대법원이 "기능적 행위지배"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판단기준을 ...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형법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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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요약

  우리나라 통설이다.1)내용 ①일신적 성질이란 정신적·육체적·법적으로 사람의 본질적 표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 ...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3조를 근거로 신분의 의의와 개념을 정할 수밖에 없다.(1)공범종속성설의 입장신분이란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중·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인의 인적 표지로서 ... 공동정범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당연한 규정으로 본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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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신분의 성질(1) 행위자관련표지(2) 계속성Ⅲ. 형법 제33조의 해석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 목적, 경향, 불법영득의사 등이 행위와 관련된 행위관련적 표지인 데 반하여, 신분은 행위자 개개인의 특수한 상태에 속하는 행위자관련적 표지이다. ... 신분의 성질(1) 행위자관련표지오늘날 신분은 행위관련적 요소가 아닌 행위자관련적 요소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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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특강 - 공범과 신분

  신분신분은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표지로 범인의 인적 성질, 범인의 인적 지위와 범인의 인적 상태를 의미한다. ... )인적 성질성별,연령,심신장애 등 사람의 정신적,육체적이나 법적 특성을 말한다.2)인적 지위공무원,의사,친족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나 관계를 말한다.3)인적 상태범인의 특별한 표지로 ... 그러므로 간접정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신분자의 비신분자의 가공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며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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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간접정범

  생각건대, 정범성의 표지는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이 견해가 타당하다.Ⅱ. ...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 그러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다.② 구성요건의 주관적 표지가 결여된 경우(가)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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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갑이 을을 살해할 의사로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병이 맞아 사망한 경우□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경우인식 발생범죄(O ... 을 강도 을이 살해예견가능성(강도치사죄 공동정범)(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범통설과 판례는 피교사자가 교사행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 및 다수설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한 공범은 다른 공범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기본행위 공동 + 결과물 공동(X)갑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9 | 수정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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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에 대한 사례해석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가 있으며 위 사례의 경우 을은 어느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성요건의 주관적 표지가 ... 간접정범의 의의 :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간접정범의 의의 :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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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레포트(공범의 일반론)

  공동정범 중의 일부가 의사연락의 한 경우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의 간접정범표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목적을가진 자가 행위사태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규범적 ... 반면에 고의가 있고 목적이 결여된 피이용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의사지배를 간접정범의 정범표지로 인정하는 한, 피이용자에게 일시적으로라도 소유자에게 유사한 지위를 ... 그러나 이것은 범죄의 성립을 위한 목적이 행위자의 특성으로요구되는 구성요건적 표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는 견해가 있다.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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