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과제" 검색결과 1-20 / 21,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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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론 제4장 규제정책의 과제

  -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가?- 규제가 정부의 최선의 조치인가?-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규제조치를 담당할 정부 조직이 적절한가? ... 효용= 정부 행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킴= 정부의 다양한 정책 목표를 통합시킨다.= 정부부처 및 이해집단 간의 대화를 촉진하므로 투명성이 제고되고 분석의 ... 과 목 명정부규제론제출자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학번주 제제4장 규제정책의 과정(p97~p142)3) 규제정책의 수단(1) 금지와 격리-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쓰레기 투척금지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10 | 수정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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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기업의 과업 환경인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사례와 함께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 지원으로 기업은 사업부담을 덜 수 있고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반대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있다. ... 예를 들면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시장 구조, 경쟁업자, 그리고 이번에 다루게 될 정부의 지원과 규제 등이 있다.정부 기관의 감독업무와 지원업무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정부 기관을 크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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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업으로본중국] 과제2 (한국의 카풀 서비스 발전현황에 대한 견해, 공유 주차장에 대한 견해, 중국정부가 '미성년자 게임 시간 규제에 대한 견해) 청주대

  최근에 중국정부가 '미성년자 게임 시간 규제(최대3시간/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 IT 기업으로 본 중국 과제 2이름:1. ... 이 행정명령에 대한 생각 및 이유최근 중국 정부의 ‘미셩년자 게임 시간 규제’라는 행정명령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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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목차Ⅰ.서론---------------------------------------------p.3Ⅱ.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 및 과제-------------- ... 보고자 한다.Ⅱ.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 및 과제1. ... 과감히 폐지하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따라서 다음 본문에서는 정부규제의 대한 개념을 정립해보고, 현 정부규제시템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것을 정리해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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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접속(https)의 보편화와 문재인정부의 https 규제 방안 그리고 정부의 https 규제 관련 쟁점과 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보안접속(https)의 보편화와 문재인정부의 https 규제 방안 그리고정부의 https 규제 관련 쟁점과 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Ⅰ. ...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Ⅳ. https 규제 조치의 긍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1. 일상적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권리의 회복2.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3.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4. ... 정부의 https 규제 관련 쟁점1.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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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대한 정부 규제 과제

  대비되는 과제방식으로 서독이나 프랑스 등은 모두 주류가 종량세 과제이며 영국은 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가 종량세 과세이다.2) 관리가격 통제 : 우리나라 주류 출고가격은 최저공정가격제를 ... 참고 문헌인터넷 자료 : 서울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네이버 백과사전구글 “술 규제” 검색논문 자료 : 정부규제가 주류유통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 신현우주류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 우리나라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제의 목적과 방법3.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술 규제(1) 면허제도* 각 국의 면허제도(2) 가격 제도4. 정부실패로 인한 암시장의 형성5.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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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정부규제와규제행정-발표과제

  2013-1학기 정부규제와 규제행정정부규제와 규제행정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목차 *Ⅰ. 서론1. 경제민주화 열풍과 갑을관계의 대립2. ...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 반대1) 3P의 논리정부는 ‘창조경제’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일환으로 하여 신 성장 동력 물색과 고용창출을 노리고 있는데 프랜차이즈업에 대하여는 매장을 ...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와 골목상권보호의 사회적 이슈를 통하여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중소상인 보호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6 | 수정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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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특징,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규제와 협력,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개혁,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성공 사례, 향후 기업식 정부 내실화 과제

  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분석Ⅰ. ... 기업가적 정부론의 내용과 그 공통요소Ⅳ.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규제와 협력1. 규제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2. ... 국립공원 및 수목서비스 : 정부정보의 직접적인 서비스Ⅶ. 향후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참고문헌Ⅰ.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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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규제정책 과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규제정책 과제I. ... 건설, 신산업 분야 등에서 2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법령을 정비중이다.이상의 규제개선 활동이 보여 주는 것은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 이 제도는 2004년 대한상의의 조사결과,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기업들의 44.5%가 꼽았다(대한상공회의소, 200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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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요약)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체계의 평가와 규제개혁의 전망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체계의 바람직한 측면으로 첫째, 제도적 뒷받침을 들 수 있다. ...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일람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포괄성 있는 권능을 보유하게 되었고 규제정비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일몰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적인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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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DMB 시청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 국내외 규제 현황,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운전 중 DMB 시청 방지를 위한 해결 과제1) 현 정부 대책의 문제점2) 보완 과제가)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나) DMB의 기술적 보완에 대한 규정 마련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 ... 유도라) 방송 기기의 차량 내 설치 규제참고자료0. ... 국내외 규제 현황1) 해외가) 미국나) 영국다) 일본2) 국내4.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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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론]규제정치이론과 사법시험 1000명 선발시대의 과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한 매료와 연구과제1. 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규제정치 수업을 들으면서 규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느낀다. ... 규제정치이론과 관련한 연구과제규제정치이론이 오늘날 행정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규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주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고객 정치처럼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제약하는 ... 이에 따라 수만명의 대학생들이 폭넓은 교양 교육을 외면한 채 오로지 사법고시용 공부에만 치중하는 등의 교육적 폐해가 2014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의 정부 수립 이후 50년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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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유형,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기업지배구조 개혁, 기업지배구조 감시활동, 기업지배구조 하향식 정부규제, 기업지배구조 은행역할, 향후 기업지배구조 과제, 관련 시사점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기업지배구조의 감시활동, 기업지배구조의 하향식 정부규제, 기업지배구조의 은행역할,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기업지배구조 ... 기업지배구조의 하향식 정부규제Ⅶ. 기업지배구조의 은행역할1. ... 규제당국으로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Ⅶ.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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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다각화][족벌경영][세습][구조조정][재벌규제][재벌개혁][재벌정책]재벌의 다각화, 족벌경영 세습,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벌규제 및 재벌개혁 과제(족벌 경영․세습 폐해, 재벌규제, 재벌개혁 과제, 대기업)

  정부의 재벌규제1. 규제를 보는 시각2. 규제정책과 그 평가1) 특별조치2) 공정거래법3) 여신관리제도Ⅵ. 재벌개혁 과제1. ... 재벌의 다각화, 족벌경영·세습,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벌규제 및 재벌개혁 과제 분석Ⅰ. 서론Ⅱ. 재벌의 업종 다각화 행태1. 내생적 경제 조직론2. ... 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정부의 재벌규제정책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현상한다.정부의 재벌규제는 재벌과 관료집단의 대립의 표현이라는 측면도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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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4 - 정부규제론 -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기사 각 1개씩, 총 3개를 선정함. 각 기사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 따라서 규제의 주체는 정책을 제공한 정부가 될 것이고, 피규제자는 이 정책으로 경제 활동의 규제가 생기는 개인 혹은 가계이다. ...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향유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1.09.03 | 수정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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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정부규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지난해 공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포함,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이를 위해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 이것이 소위 규범적 규제이론 혹은 규제의 공익이론이다. 규제를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부행동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 서 론시장에는 독과점이나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고, 정부규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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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PM 규제 보고서

  정부규제론과제PM 규제■ 신산업규제 개혁 챌린지(신산업 관련 개혁이 필요한 주제를 찾아서 규제개혁방안 제안)▶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 관련 규제① 문제 선정 이유우리나라의 현 ... 신산업, 민생분야에 관련해 규제혁신을 실천해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신산업규제에 관련해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문재인 정부는 세계화 및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속한 사회 환경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에 존재해왔던 과거 개별규제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5 | 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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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한국 공무원

  ‘정부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추진2.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Ⅲ. 결론Ⅳ. 참고 자료Ⅰ. ... ‘정부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추진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바야흐로 세계는 국가간의 마찰로 인한 전쟁과 ...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또한“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주문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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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2년 2학기 정부규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이것이 소위 규범적 규제이론 혹은 규제의 공익이론이다. 규제를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부행동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 서 론시장에는 독과점이나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고, 정부규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이런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과연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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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론 에세이

  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 이는 명령 지시적 규제, 즉 직접 규제에 해당한다. 정부가 누리고자 하는 규제의 효과가 직접적이나 경직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의무까지 이행함으로써 불이익을받는다. ... 또한, 수단 규제(투입규제)에 해당하기도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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