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1) 조 세조세는 법령에 의하여 그 납부가 강제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등록세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것이라도 손금으로 인정하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취득원가로 배부한다(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음에 유의할 것).(2) 공과금공과금은 ... 환경세 미납액(b)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aa)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배분(bb)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조세(2) 공과금참고문헌 : 2008 개정세법반영 세법개론 - 강경태 저조세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