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갈등배경 및 개요2.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3.해군기지 유치 도민과의 공론화 추진4.해군기지 및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도민여론 조사5.향후과제6.풀리지 않는 강정마을 주민과 정부와의 ...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Ⅳ.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1.갈등배경 ... 약 5분여의 몸싸움 끝에 김 장관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사업단장인 이은국 대형으로부터 해군기지 건설 지역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