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검색결과 1-20 / 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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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2)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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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및 대응전략 PPT 강의안 (30쪽)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 청소년 인권 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채택된 협약으로,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제12조 아동의 의견 존중 권리를 명시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3)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 1388 청소년 상담 전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331

  ppt테마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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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제10조는 아동학대가 있다고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아동복지법에 비해 증가시키며,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 처해지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 제11조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지체 없는 현장 출동과 상호 동행을 요구할 권리와 동행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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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대 가족과건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방안 보고서

  문제로 인한 다양한 범죄의 발생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확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는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자 25개 직군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 의무를 주고 있다. ... 제10조 제1항)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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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면접대비 시사정리

  아동학대의 특성 : 미인지성 은폐성 반복성 순환성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 발견시 아동학대범죄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할 수 있다.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아동학대 가해자 10명중 8명이 친부모라는 것과 양육태도 및 방법인지부족이 아동학대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이러한 ...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적으로 규정해놓은 이수시간처럼 훈육지침가이드를 만들어 첫 출생신고나 입양신고시 의무적으로 이수시간을 정하여 교육을 듣게하는 프로그램 을 도입하면

  자기소개서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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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PT

  제 2 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 7 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제 10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목적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 ... 제 2 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 9 조 ( 친권상실청구 등 )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 5 조 또는 제 6 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1 | 수정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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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지침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나.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다. ... 목적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 신고 불이행 시 제제1)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구 분1차

  서식 | 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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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연수 및 문화체험 계획서

  학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직원 연수 자료○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직원 연수 자료 1부2. 예산 계획 1부# 붙임 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6 | 수정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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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정의 및 사례 발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제 2 항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제 1 항 ). ... 「아동복지법 」 제3조제1호).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신고 및 고소 , 조사 및 응급조치 등 , 사후관리 신고 및 고소 , 조사 및 응급조치 등 ,

  리포트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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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를 말한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특례 제10조 15번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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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사건과 간호윤리적용

  처한다.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신고 방법1) 신고의무 교육 및 내용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을 포함한 24개 직군)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매 년 아동학대예방 ...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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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관련 간호학적, 보건의료제도 고찰 및 지원전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제10조 제1항)- 신고 의무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2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제10의2)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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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ㅅㄷ아동간호학 아동학대 A+받은 과제입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바라보는 법적 견해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 시대의 창, 아동학대의 뒤늦은 기록. 141-145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인용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위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자 약칭인 아동학대 처벌 법을 통해서 의료진은 신고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1 | 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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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한 아동의 문제와 관련 이슈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제17조제3호로부터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④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 현행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교내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신고 시 학대 발생의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장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교사는 해당 아동과 ... 교육현장인 학교라는 공간의 교육적목적과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일반적인 아동학대와 같은 절차로 지자체 조사와경찰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관련 법적인 대응은 온전히 해당교사의몫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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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동법 제10조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여 ... 즉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의무가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제2항에서는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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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연수 및 문화체험 계획서

  학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직원 연수 자료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서식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6 | 수정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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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자료][수업 자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관련 PPT 자료입니다.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체포감금 , 명예훼손 , 주거신체수색 , 재물손괴 , 사기 , 공갈법 률 근 거 신고의무와 절차 ( 특례법 제 10 조 제 2 항 ) ...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경찰 (112) 신고의무자 ( 특례법 제 10 조 제 2 항 ) - 26 개 직군 규정아동학대 현황 ( 출처 ... 아동의 보호자 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 ) - 보호자 에 의한 아동학대 - 상해 , 폭행 , 유기 , 학대 , 협박 , 약취 ,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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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하여-아동학대 정의, 원인, 현황, 의견제시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이 있다. ...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고의무가 강화되었다.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리포트 | 1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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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법률적으로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신고 의무자임을 모르거나 신고 의무자의 뜻을 모르는 경우, 신고절차나 방법 등을 문기관의 상담사와 수사기관이 노력만으로 제대로 해결할 ...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제법 기준에서 차별을 하지 않고(제2조), 아동의 생존·보호·발달보장(제6조), 아동의 의사존중(제12조)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을 ... 또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위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과의 협조체제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5) 예방교육 및 유관기관 협력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라는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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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현황, 신고절차, 사례관리, 조치, 가족복지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학대 신고절차① 신고방법1)전화 : 국번없이 1122)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강한 특례법 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됨②신고시기-아동의 ...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vs 아동학대사례 수7.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판단 범죄건수8. 연도별 신고,비신고 의무자 비율의 차이9, 전체 아동학대 대상자별 특징10.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복지법 제75조)*관련벌칙(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2항)-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03 |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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