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성부확정후효력" 검색결과 1-20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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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기한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1) 조건의 성취 전의 효력①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② 조건의 성취가 ...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2) 조건의 성취 후의 효력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당사자가 ... 불확정기한확정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불확정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기한①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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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기한, 기간 객관식 문제 및 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②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 14. 2016년 5월 23일부터 한 달 후라고 하면 언제 기간이 만료되는가?15. ...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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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 있어 사람의 의미

  즉,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후 사망 또는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에만 문제가 된다고 한다. ... 하지만 뇌사설은 뇌사를 확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과 기준이 없으므로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인정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 인권보호에의 요청은 한편으로는 법의 목적이지만, 그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법을 의무 지우는 효력의 기초이자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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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의의

  2)조건의 성부확정후의 효력(1)법률행위 효력의 확정(§147조)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효력2)조건의 성부확정후의 효력Ⅲ.기한1.의의와 종류1)기한의 의의2)기한의 종류2.기한을 붙일수 없는 법률행위1)행위의 성질상 불허가2)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의 불허가3)기한의 ... 효력1)조건의 성부확정전 효력(1)기대권(희망권)①의의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생길 권리?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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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1) 조건 성취 전의 효력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또한 조건성취 전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2) 조건성취 후의 효력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 성취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제147조 제2항),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조건성취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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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부관부법률행위의 효력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2)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부관부법률행위의 효력1.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1) 조건의 성부확정 전의 효력조건부 권리(기대권)를 갖는다.① 소극적 보호침해가 금지된다. ...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음(2) 기한 도래 후의 효력1)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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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1) 개요(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147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147②),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3) 조건성취의 효과는 조건성취시로부터 발생하고 그 이전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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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중심 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청구사례

  『대법원 판례 중심』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조건과 청구사례2014. 3목 차Ⅰ. 서론Ⅱ. 합의 효력의 제한1. 합의 성립의 부정2. 합의의 무효3. 합의의 취소4. ... 판결 확정 후의 후유증3. 소멸시효의 진행Ⅳ. 손해배상에 관한 후발손해 포기 합의의 해석기준Ⅴ. ... 위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당사자가 합의를 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손해가 생긴 경우는 추가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08 | 수정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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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조건과 기한

  조건의 불성취로 주장 ←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성취시킨 때2) 조건의 성부 확정후의 효력① 조건 성취 여부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되었음을 ... (제3자에게 대항은 불가함)3) 조건의 성부 확정전의 효력 (조건부 권리) "기대권, 희망권"① 소극적 보호 - 조건부 권리의 침해o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o ...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건의 성취 후)o 구체적인 권리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확정된다.② 적극적 보호 -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o 조건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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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민사소송법

  O1) 표준시 후에 전소 표준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노동력상실2) 농지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뒤에 새로이 농지증명을 추후보완하여 같은 청구를 하는 것3) 정지조건의 ... 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되어 기판력의 효력을 받는다? ... 미성취를 이유로 기가되었으나 변론종결 뒤에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4) 채무이행소송에서 기한 미도래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기한이 도래된 경우판) 불법행위로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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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이 중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객관적인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장래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조건과 다르다.5. 기간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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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정리본

  조건의 의의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a) 불확실한 것이어야지 확실한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b) 조건은 ... 단계효력의 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① 확정적 무효(사회질서위반), ② 불확정적 무효(무권대리행위), ③ 불확정적 유효(무능력자의 행위), ④ 확정적 유효의 단계로 나뉜다. ... .3) 무권대리인의 책임상대방이 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5.31 | 수정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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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부관

  여기서 '담보로 할 수있다'는 것은 조건부 권리 자체를 담보로 설정한다는 의미(처분)가 아니라 조건부 권리를 위해 담보를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2)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 성부 확정 전의 효력)- 소극적 보호(침해의 금지) :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적극적 보호(조건부 권리의 처분) : ... 기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효력(1) 기한도래 전의 효과 : 148조과 149조 준용(2) 기한도래 후의 효과 : 기한의 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 없음(특약도x)· 기한의 이익)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4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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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이 중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객관적인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條件)이라고 하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 비수의조건은 우성조건(偶成條件)과 혼성조건(混成條件)으로 나누는데, 우성조건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자연의 사실ㆍ제3자의 의사나 행위에 의하여 그 성부가 결정되는 ... 반면 취소(取消)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제5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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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의무불이행으로 효력의 당연 상실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한 별도의 철회등이 가능하다.(4)정지조건과의 구별-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 성취전까지 효력의 불확정이나, 부담부 행정행위는 ...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허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3)실제적 의미- 조건이 부과되면 조건이 사실의 성취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불안정한 ... 조건(1)의의-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 또는 변경되는 부관을 의미한다.(2)종류①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 발생하는 것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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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조건성취의 효력(1) 조건성취의 입증1)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조건의 성취를 입증해야 한다.2)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 조건의 의의(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불능조건[주의] 법률행위 성립 후에 조건성취 전에 목적이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다.[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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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건의 종류에 대하여

  민법상 조건의 종류에 대하여Ⅰ. 조건의 의의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Ⅱ. 조건의 종류1. ...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1) 수의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케 하는 조건① 순수수의조건 :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케 하는 조건(무효 → 다수설)② 단순수의조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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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의 견인

  바울 사도는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딤후 1:14)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집을 계속 손질한다. ... 이러한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성품에 근거한다.c) 성자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은 성자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고 불가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7 | 수정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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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확정 될 수없다.판시사항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이 실효되는 경우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뜻을 청약 시 표시한 경우 그 효력판결요지청약의 ... 잃는다.승낙기간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3) 변경을 가한 승낙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 하더라도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아닌 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승낙 혹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성부는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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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 정리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1) 조건의 성부확정 전의 효력조건부 권리(기대권)를 갖는다.① 소극적 보호침해가 금지된다. ...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2. ... 조건의 성부확효를 인정하는 것은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3) 기한의 이익민법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반대의 취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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