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예규" 검색결과 1-20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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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 참고문헌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2)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용어사전, ‘손익’https://terms.naver.com/entry.naver? ... 자본의 투하 및 인출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투하자본의 가치에 증가가 생긴 것을 이익이라하고 감소하는 것을 손실이라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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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금융투자와 세제지원

  개정) 〈☞ (주) 1〉⑵ 예규- 조세특례제한법예규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등록세의 추징 여부세정-2462, 2007.06.27 **-[조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 자산【제목】-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취ㆍ등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음【질의】법인세법 제51조의 ...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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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사례연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17. 지방세법상의 감면 18.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사례 재건축 신탁토지 취득세 부과 기준일 간주취득에 의한 취득세*1. ... 이에 피고는 2001. 5.경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22조 제2호, 제120조*□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0. 9. 18.

  리포트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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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 동향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별지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바 ...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가산점, 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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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 규정상 접대비의 문제점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국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일반법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에 관한 법으로서 ... 및 결론13후기, 느낀 점14참고문헌16서론세법이란 간단히 말해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을 말한다. ... 즉, 접대비와 유사비용 구분을 예규나 통첩으로 사안별로 해석하다보니 세무당국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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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이해

  지방세법상 비과세 17. 지방세법상의 감면 18.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1. ... 건축물을 의미한다.지적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건축물이란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① 건물 건물이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 취득시기 관련 예규•판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 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해제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9 | 수정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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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입문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3 ... 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가 있다.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물건의 귀속이 그 기준이 된다. ... 예규ㆍ통첩은 형식면에서는 기본통칙과 개별통칙으로 나누어진다.

  리포트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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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액공제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로 구분된다.1-1.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법 59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는 ①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②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 ③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 ④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⑤성실자영업자에 ... 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이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소득세법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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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불복청구 사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이므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0,00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7,100원 합계 11,697,100원을 ... by 조세심판원 NATIONAL TAX TRIBUNAL All rights reserved.쟁점사항·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2년 이상 근무기간의 범위에 관계회사에서 ...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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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세금설계 요약자료

  이자소득-14%비실명이자소득-38%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9%기타 일반적인 이자 소득금액-14%-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배당소득14%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25%비실명배당소득38%조세특례제한법상의 ... 이외부가세-다른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덧붙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 ,교육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세법의법원 : 세법,조약,국제법규,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고시판례,훈령,통칙,예규등은 ... 이내 (4월25일이내)2기-예정신고기간의 끝난 후 25일 이내 (10월25일이내)사업소득세 : 11월1일~11월30일법인세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우리나라부가가치세특징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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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설계

  (참고)- 공통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은 하나로 통일해서 쓴다.-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 조례, 규칙 (지방세)▶ ... 기타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자적용) ...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구분영세율제도면세제도의의0%의 세율을 적용특정한 재화 및 용역에 세금면제적용대상수출하는 재화 등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등특징완전면세제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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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답 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 , 2006.3.6])별지부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자산등을 참조연구개발비의 준비금조특법상 준비금은 미래에 발생될 비용 또는 손실이나 ...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상 연구비나, 경상개발비로 산정하지 않았거나 손익계산서상은 비용처리 했지만 대차대조표상 연구개발비로 자산처리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면1팀-300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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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학술DB의 서비스 및 내용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09년 4월 21일자로 개정된 법안들이 소개되어 있었다.학술DB명16)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 [http://kstudy.com ... 세무 관련 조세법령, 예규판례, 서식, 세법해설, 신고실무, 자료실로 크게 링크 분류 되어 있었고, 조세법령은 다시 개정세법. 조세조약. 주요세법. 기타세법. 예규판례. 서식. ... 구축 및 관리, 학회 소유 도메인네임 서비스 지원, 대용량 E-MAIL 서비스 지원, 기타 학회정보화에 필요한 기술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리포트 | 3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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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의 모든 것(개요,절차,세법,회계 등)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피M A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실상 손익계산기간이 M A일까지라도 M A등기일까지로 계산하여 그 법인소득의 세율적용 및 신고기한 등을 계산해야 함법인세법 제8조[ ... M A의 Tax IssuesM A 시 세무조정 사항 승계*내 용구 분승계 가능한 유보 사항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인한 세무조정사항 압축기장 충당금 및 일시상각 충당금내국법인이

  리포트 | 41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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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론 내용 정리

  공통적인 사항국세징수법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조세특례제한법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그 제한조세범처벌법조세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조세범처벌절차법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 예규? ...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1)국세기본법의 성격1)총칙법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2)불복절차법 :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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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우리나라 세법의 구조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국세 기본법 제 2조에 의하면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 대한 법령해석 및 운영방침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예규,통첩은 상급관청이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의 운용방침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 규정되어 이씅며, 지방세법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16개의 개벌법이 통합되어 하나의 법전으로 되어있다.그리고 일반법전과 개별법전 이외에 국세와 지방세의 특례법전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8.01 | 수정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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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 기획예산처

  기획·입안조세특례제한법중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제2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기타 재산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 기획·입안조세특례제한법중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제2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기타 소비세제에 관한 사항▲국제조세과외국과의 ... 관한 사항▲법인세제과법인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법인세법(특별부가세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조세특례제한법중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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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에 관하여"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세제(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조세지출예산과 (직원목록)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조세지출예산제도의 ... 기획·입안조세특례제한법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제2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외국조세제도의 ... 및 총괄·조정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주세법 및 전화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조세특례제한법중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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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론] 세법개론 정리

  환급제한특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환급특례보 칙· 개별세법상 고지금액의 최저한(과세최저한)에 관한 규정1.2 기간과 기한1기간 ... 있는 사항국세기본법국세에 관한 기본적 · 공통적인 사항국세징수법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조세범처벌법조세범죄와 그에 지방의회(조례0나 지방자치단체장(규칙)이 정하는 법규(6) ... ,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짐(예: 헌법 제59조)2)관습법 : 관습 가운데 국민들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법원성은 일반적으로 인정안됨)3)조세법률주의의 내용(1)과세요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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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과세표준(외국법인)

  특례규정 등 외국법인에게 특이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관련예규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1.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개요종류(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구분외국법인의 구분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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