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연습" 검색결과 1-20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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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법제론 요약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 사회복지기관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일반국민항.연습문제1. ... (교육, 가족, 주거, 조세정책 등 포함).- 공법적 규범(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거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 다른 법원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중요성.- 학설, 판례 등을 통해 발전, 헌법 및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서 유래한 것으로헌법차원의 원칙으로서 의의.?

  시험자료 | 10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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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오답노트 심화문제 수록

  행정법이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X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 한바 있다. X 대법원 판결은 법원성이 없다. ... 일반적이다X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0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을 ...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시험자료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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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평석, 판례평석

  완전한 지배관리권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배당의 실질적 수익자로 주장하는 ○스○펀드III 등의 거주지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판례 역시 투자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 본인의 의견- 주제법인세 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09누 17522)- 붙임 ( 2008구합4213 )1.사건의 개요1)요약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2)이유- 처분내용(1) 처분의 경위가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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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습]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대법원2007. 10. 29. 선고 2005두4649판결-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분취소소송)

  행정법 사례 연습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대법원2007. 10. 29. 선고 2005두4649판결[사안의 개요]1. 당사자가. ... 영향을 받은 우리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급입법에 관하여 진정·부진정 소급효의 입법을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재판소의 판례상으로는 불명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규정은 ... 법률은 법률개정의 유보하에서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법률에 기초한 개인의 신뢰를 처음부터 제한하거나 배제하려고 할 수 있다.② 기한의 확정과 같은 아무런 법적인 확약이 없이 부여되는 조세감면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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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법학의 초심자로 연구보단 타인의 연구물을 토대로 작성하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는 차후 연구를 위한 연습이라 생이 모든 규정의 내용과 체계가 상호 모순과 갈등 없는 본래의 ... 소급입법금지의 헌법적 근거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벌의 영역에서 소급입법을 규정하고, 제2항에 참정권과 재산권의 영역에서, 제59조는 조세의 영역에서 소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 체계정당성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체계정당성의 근거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헌재는 규범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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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시험 약술입니다

  _ 판례는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한 세금반환청구고공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담(사견) _ 법규명령이란 법령상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 [판례] 시행규칙이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임관계인정여부에 있어 울산동부경찰서장이 원고에 대한 노래연습장 폐쇄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 (판례2)[ 판례 1 ] 위임입법이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의 제정시점에 유효한 것이어야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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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판례연습? 과 목 : 조세판례연습? 담당교수 : 정영래 교수님? 학 과 : 세무학과? 학 번 : 07136058? 이 름 : 이 세 린? ... 쟁점거래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경찰서장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0.3.3. ... 청구법인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거래처는 2009.2.1.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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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총론[본문]

  조세법총론의 개념정립1. 조세의 개념2. 조세의 목적3. 조세의 체계4. 조세의 분류5. 조세평등주의6. 세법의 적용7. 과세의 요건8. 객관식 연습문제[P94~P97]Ⅱ. ... 다음 중 조세법의 법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판례는 재판의 선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성을 갖는다.]문제9. 다음 중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 ... 조세범 처벌법의 개념정립1. 조세범의 개념과 특징2. 통고처분의 의의, 요건 및 효력Ⅲ.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개념정립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성격2. 통고처분의 효력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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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단답형 사례 문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기준"법보행규공중위생법 시행규칙 41조 [별표7]법명형행규"공토법 시행규칙, 토지에 건축물 없는 상태 상정해 평가규정"법보행규시행규칙은 원래 법명인데 이건 판례서 ... 유흥주점허가시 이후 주택들어서면 허가취소한다는 부관철회유보지방의원의 징계아님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부관아님수익처분/침익처분에 적용지자체장선거일 미공고 부작위맞음부관가능.불가능고지 규정수침한미연습결정아님강행규정인 ... 완충녹지해제약속신뢰적용도시계획변경(자연녹지->보전녹지)신뢰미적계속자연녹"동사무소 실수로 국적이탈인줄, 추후신청, 반려"신뢰적용지견해아님매립지 양도세 전액감면->절반감면으로 개정시 조세우대조치신뢰미적묵시행위신뢰적용문광부장이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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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행정법 기출 오답노트

  2~8강토지의 수용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임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침해유보설의 입장이다x 중요사항유보설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 즉결심판 아님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x 15일통고처분은 행정질서벌에도 인정된다x 행정형벌의 예외적 절차임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판례는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22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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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 관련된 법, 판례 (2000년 이후)

  국가배상법 관련 판례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 한 사례: 학교 체육관에서의 태권도 연습시간에 연습겨루기 중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 골프장을 건설하고 취득 시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에 비하여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은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 소송을 하였지만 정책형성과 녹지환경의 훼손의 이유등을 들어 조세비례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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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연습3C) 교과서 6강을 중심으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에 관하여 정리하시오00

  자도(自道)소주구입제도 사건사건번호 96헌가18사건명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선고날짜 1996/12/26판례집 판례집 8-2권 680면 결정문 전문 D96k018.hwp ... 공법연습3C)교과서6강을 중심으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에 관하여 정리하시오00.Ⅰ. 서 론소주는 우리나라 서민들을 대표로 한 음료이다. ... 특정지았다.2) 주세법(酒稅法)의 의미와 역사(1) 주세법의 의미주류(酒類)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10.21. 법률 60호).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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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한 대법원판례는 주로 조세관련소송에서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 행정법 연습行政法上의 信賴保護의 原則Ⅰ. 논점의 정리설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논점은 乙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문제이다. ... 동 원칙과 관련한 대법원판례는 신뢰보호의 적용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일반적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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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수용유사침해

  판례의 태도a) 제국법원의 판례b) 연방통상법원의 판례(Bundesgerichshof)의 판례c)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1 자갈채취판결(Na auskiesungsbeschlu )2 자갈채취판결이후의 ... 가 없다고 하였다.따라서 피해자 측의 특별한 부담을 수인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는 경우(예: 벌금·과태료·부담금·경찰금지·경찰강제로 인한 손실 등)라든가, 일반적인 경우(예: 조세부과 ... 과하여진 권익의 박탈이어야 하고, 재산권자가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제한이 아니라 재산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군용비행기의 급강하 연습으로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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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의 정의 및 관련 용어 정리

  ▷민법연습(Cases on Civil Law): 민법의 일반이론을 기초로 하여 대법원 판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평석함으로써 추상적인 이론이 구체적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공부한다 ... ▷세법(Tax Law):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근원이 되는 조세에 관하여 일반 법원칙, 조세실체법, 조세절차법 등을 고찰한다. ... 특히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 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의 개척에 공헌하고자 한다.본 학과에서는 법학에 관한 제 이론과 판례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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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사법 시험 추천서적

  사법시험 추천서적1차 : 헌법 민법 형법제1선택(형사정책 법철학 경제법 노동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거래법 조세법)2차 :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합격자가 ... [청재민법케이스의맥](유정)은 최근에는 덜 보는 편이다.판례집 : [민법판례연습](김준호)민사소송법기본서 : [민사소송법](이시윤)을 가장 많이 본다. ... 이정우) [민법판례연습](김준호)문제집 : [객관식 민법I] [객관식 민법II] (김상용 외 3인)이 가장 무난하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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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연습

  《관련판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0. 26. 94헌바12 〔한정위헌〕【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판시 사항】가. ... 달성되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성 계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의 구체적 비교 형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익형량설로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서정욱, 행정법연습 ...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4행정청의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후행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유지태, 행정법사례연습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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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평등권, 단계이론, 재산권 보장

  *단계이론: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확립한 단계이론 이라는 것이다. ... 연습, 소재선택,작품형태의 선택, 창작진행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⑵예술표현의 자유:예술표현의 자유는 창작한 예술작품을 보호하고, 외부에 표현? ... 차별금지 영역⑴정치적 생활영역:투표·선거·공직취임 등에서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함⑵경제적 생활영역:동일자격·동일취업의 원칙,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근로관계에서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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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례평석

  판례평석1. ... 선고, 98가합22553판결]과 목 : 상사법 연습담당교수 : 김우영 교수님학 번 : 95306033이 름 : 정 대 진제 출 일 : 2002. 12. 6.Ⅰ. ... 따라 법규에 근거를 둔 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징수법권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가액의 근거로, 불과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일시에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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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표현대표이사

  사례연습Ⅱ. 結論 ································5(참고문헌)································6Ⅰ. ... 하지만 불법행위, 조세의 부과, 징수행위,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대표행위논점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무단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판례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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