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국가승계" 검색결과 1-20 / 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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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국가승계

  승계대상 중 조약 및 국가재산·문서·채무에 관하여는 법전화가 이룩되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약이다.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Ⅱ 조약의 국가승계1. ... 조약의 국가승계Ⅰ서론국가승계는 일정 영역의 국제관계상의 책임 주체가 다른 국가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승계는 항상 복수의 국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국제법적 현상이다. ...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기존 조약의 효력을 승계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1) 기존 국가 간 영토의 일부 승계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선행국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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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모법답안(국가책임성립요건,외교사절특권면제, 조약의 국가승계)

  과거의 국가승계와 관련하여서는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승계문제가 발생했으며, 향후 남북통일 이후 조약과 채무의 승계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약의 국가승계에 ... 관련한 법원으로는 국제관습법과 1978년 채택된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비엔나협약(이후 조약승계협약)’ 및 경우 규정한 5가지 상황에 따라 승계 상황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약승계의 ... 그러나 일단 면제포기 후 소송도중에 다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제3문: 조약(條約)의 國家承繼序論: 국가승계의 意義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이란 일정한 지역을 그때까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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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승인] 국가승인과 조약의 국가 승계

  이 경우 필요하다면 미승인국의 권리·의무의 실현은 제3국의 기관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다.조약의 승계(1978년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Ⅰ. ... 국가영역의 일부가 타국의 영역에 편입된 경우에 선행국의 모든 조약은 원칙적으로 그 영역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고 승계국의 조약이 적용된다. ... 이 경우에는 조약의 효력범위가 영역적으로 이동하므로 '조약국경이동의 원칙'(moving treaty frontiers' rule) 이라고 부른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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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적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Uti possidentis원칙/영해, EEZ, 대륙붕상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문제/인접국가 대륙붕의 경계확정/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권문제

  1.처분적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조약 중에서 영토상의 권리를 다루는 처분적 조약(혹은 물적)은 관련된 권리 의무의 승계가 항상 일어난다. ... 지역권 설정 조약상의 권리, 의무도 국가승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나 동과권이 이에 속한다. ... 즉, 이러한 조약은 영토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주권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승계발생 유형에 상관없이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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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조세 전반에 걸친 상속세율 문제 해결방안 ]

  또한, 가업 승계 시 일률적으로 주식 할증 평가를 과세하여 경영권 승계에 부담을 주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장수기업 중심으로 가업 승계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주식 할증 ... 또한, 외국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한 미국 모델 상속세 조약은 납세자가 영국, 호주, 덴마크, 일본 등에서 국제간 발생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2) 영국영국의 ...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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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소급효와 소급효의 예외- 공지예외주장출원] 적법한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중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 한국의 특허 출원 후, 타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의 특허권의 설정등록 가능 여부1) 속지주의출원인이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 승계인은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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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명세서 작성예시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조약 체약국은 출원인이 일정한 기간내에 번역문을 재출하면 출원일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ppt 2-6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a가 b국가와 ... 국제출원절차 규정특허법 제10장 제2절에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규정2-6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특허협력조약)특허협력조약(PCT)에 관한 내용입니다.기술(가)에 대해 여러 나라에 ... 개별 출원의 장점을 한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PCT국체출원 : 보호를 받으려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인 때 더 유리국가별개별출원 : 현재 자금사정이 좋아서 출원비용을 지불하는 데 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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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브렉시트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및 세부 과제 전망

  해당 협약에 따르면 한 국가가 조약에 대한 지속적 동의를 부여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의 당사자가 되며 해당 협정이 종료되지 않는 한 FTA 조항에 대한 지속적 동의가 부여한 ... 서론Brexit란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뜻한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EU가 출범했다. ... FTA를 새롭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 1969년에 제정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의 조항은 이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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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영유권 분쟁과 남극조약체제

  칠레 정부는 uti-possidetis가 국제법의 근본 요소로써 국가승계의 경우에 영토적 권리를 규율하는 고전적 규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서경 68° 34′은 1881년 칠레와 아르헨티나사이에 체결된 국경조약(boundary treaty)에 따라 양 국가사이에서 Tierra del Fuego의 주요 섬의 경계선으로 지정된 ... 권리가 uti-possidetis에 의해 칠레로 승계되었다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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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시각으로 본 강제징용 배상문제

  그 이후 몇 번의 재판 과정을 거 치면서 일본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 이므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에게 각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오늘날 국제관계가 발전하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에 국제법에 의해서 만 규율되던 것이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 혹은 국내법의 규제만 받던 ... 이 판결은 국제법의 영역인 한·일 양자조약과 국내법의 영역인 대법원 판 결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겼다. Ⅱ.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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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시카 칸트는 인류의 영구평화를 위해 왜 공화정을 옹호하는가?

  또, 비밀 유보조항을 남길 경우 향후에 비밀유보조항에 대한 권리가 전쟁을 유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 독립하고 있는 국가는 승계, 교환, 매수, 증여에 의해 다른 ... 그 이유는 이러한 평화조약은 일시적인 휴전과 전쟁 유보일 뿐 평화조약이라 할 수 없다. ... 영구 평화론의 내용을 예비 조항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장래에 있을 전쟁의 씨앗을 비밀리에 유보한 채 체결된 평화 조약은 결단코 평화 조약이라고 할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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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말예상

  이 때, 단지 정부승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가승계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보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 즉, 국가의 영토와 인구가 대체로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이 권력을 잡거나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다면, 이것은 단지 정부의 변경, 즉 정부승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 적대행위는 일반적으로 적대국가 간의 조약을 종료시키지 않는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9.29 | 수정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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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레포트(역사적, 국제법적 측면)

  양수국은 지방적 성격을 가진 행정적, 재산적 권리의무, 국유재산, 할양지 내 사인의 권리는 승계, 존중하지만 정치적 권리 및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 이 섬에 대한 덴마크 주권이 여러 번 확인 되었으며, 덴마크가 당사국인 여러 조약에서 각 조약의 그린란드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실이나 특히 1931년까지 다른 어떤 국가도 본섬에 ... 이러한 할양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 간 합의나 조약을 기초로 하여 영토일부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3국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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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제법의 연원 및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논의

  재판 내용앞선 한일 양자조약들을 보면 개인과 국가의 모든 대일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서론서울지방법원은 2008년 4월 3일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서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 이는 일부 설명력을 갖지만, 많은 국가들이 헌법으로써 조약과 관습국제법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제3조에 기록되어 있다.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은 수용(incorporation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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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레포트

  첫 번째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파리조약에 따라 제1국에서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 A회사의 경우, 연구원이 회사의 종업원이며 해당 업무에 속해 직무 관련 발명을 했다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 두 번째 방법은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이다. PCT 출원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을 포함한 153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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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의복원과미래]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판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1950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영업재산이나 임원, 종업원 등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법적 ... 청구권협정 등의 문언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청구권 뿐 아니라 일방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징용 청구권도 ... 이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대한민국의 국민 개인에게도 심각한 강제징용의 피해를 남겼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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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신일철주금 회사 동일성에 대한 청구는 구 회사가 현물출자를 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무는 신 회사들이 승계하지 않았고, 구 계정에 속한 채로 구 회사에 잔존하였으므로, 구 회사에 ... 그러나 국가무답책, 시효·제척기간 등의 쟁점에서 기업이나 국가에 대하여 불리한 판단을 하는 재판 예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 이것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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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설정등록 – 특허권 소멸 - 보상금청구권 - - 특허권 - 특허설정등록시부터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 20 년 출원일 :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 예외 - 우편 , 분할 출원 , 조약우선권 ... 제외 ), 변경 · 소멸 ( 혼동 · 본권의 소멸을 제외 )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등록이 제 3 자대항요건 질권의 설정 · 이전 ( 상속 · 일반승계를 제외 )· ... 강제실시권의 실현 형태 - 특허에 인정되는 배타적 독점권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안정장치 -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 강제실시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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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_체제분석_순수 대통령제

  권한의미국가원수라 함은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고,대내적으로는 국가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뜻함권한대외적 국가 대표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외교사절의 ... 즉시 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1월 6일 상하 양원의 세 국회가개원되는 첫날에 개표하고 결과 발의해 면직되거나, 사망, 사직, 직무불능 등의 사고가 났을 때 부통령이 그직을 승계② ... 탄핵을 심판하는데 연방대법원장이 그 절차의 사회를 맡고, 출석의원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유죄가 되고, 대법원장의 선언과 동시에 파면된다.5) 부통령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 승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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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피해보상 대법원 판결-우리는 아직도 1910년에 멈춰있다

  초기에는 지원 형태로 모집하여 일하게 하였으나,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였다. ... 이에 반해 한국 대법워에서는 일본과는 대립적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강제동원을 합법으로 보는 일본의 판결이 잘못됐으며, 현 일본 기업이 과거 강제징용 노동자를 착취하던 전범 기업을 승계하므로 ... 둘째,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 내용에 강제징용문제의 해결이 미포함됐다는 판시. 이 두 쟁점은 결국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 내용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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