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미수" 검색결과 1-20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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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형법총론 출석과제물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 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수 있다. ... 즉, 의 갑에게는 병에 대한 살인죄(고의 전용 인정) 의 갑에게는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 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법정적 부합설이란, 인식한 사실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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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OO 교수님 시험 대체 리포트_성적 A+> 현대인의생활법률 시험 대체 리포트

  의견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존속살인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3. ... 피고인은 살인, 살인 미수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책임 능력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0 | 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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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리포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상해를 입힌 점에서 미수가 된다 게다가 살인의 미수범은 처벌해야하는 것이 법률에 나오므로 살인예비 및 음모죄가 아니라 살인미수죄가 성립된다나머지 행인들을 상해 ... 입힌 것은 피해자를 중상 입힌 점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중상해죄가 성립된다 그래서 살인미수죄와 중상해죄가 수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처벌되며 그 ... 중 가장 중한 죄인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대인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형을 더 가중하여 18년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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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변호사시험 기출, 모의 선택형 선지 분석

  살인/낙태죄] : 미수 O, 예비·음모 O(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만)예비·음모 규정 有 :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 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55조( ... , 준강간, 강도 예비·음모 규정 無 : 영아살해, 명예훼손, 강제추행, 상해, 특수절도, 절도, 촉탁·승낙살인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시험자료 | 9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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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甲이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O/X8. ... A에 대한 상해미수죄2.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B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 제15조 제1항)3.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B에 대한 상해기수죄 ... 착오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상상적 경합경죄고의로 중죄 발생→경죄기수와 중죄과실 상상적 경합중죄고의로 경죄 발생→ 중죄미수(경죄기수 상상적 경합)방법의 착오1.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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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실무 리포트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54조 살인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한다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제2조 (폭행등 ... 공업용 커터칼을 또 꺼내 들었으나 재빨리 도착한 경찰차 3대가 잇따라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제압을 해 10 분 뒤인 오후 6 시 45 분에 검거 했다3, 법적 쟁점:특수폭행죄폭행죄 살인미수죄상해죄 ...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 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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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 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 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 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③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설은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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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4장 살인죄 정리

  •객체-살인죄의 공통적인 객체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태아나 죽은 사람은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함. ... -쉽게 말하면 살인죄에서의 ‘사람’은 출산 직전부터 호흡이 정지되는 시기까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됨. ... •구성요건: 사람을 살해한 자-살인죄의 기본구성요건-고의(주관적 구성요건)로 사람을 살해해야 함-살해행위에는 방법의 제한이 없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21 | 수정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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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사회문제론(공통) -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2

  여기에서 살인범죄란 “형법상의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방조, 위례·위(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살인범죄율을 파악할 때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와 살인음모가 포함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살인범죄율 기준에서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가 제외된다. ... 실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 2회의 살인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언론에서도 살인과 관련된 범죄는 매우 집중적으로 다룬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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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이에 반하여 고의전용이 부정될 경우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가 그대로 존속되므로 이에 대한 미수성립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즉 甲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상상적 경합).⑵ 추상적 사실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라 함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 가령 손괴죄 ... 동일한 구성요건간의 착오에서만 문제되는바,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상이한 구성요건간의 착오의 문제이므로 인식사실의 고의가 발생사실에 대하여 전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인식사실의 미수성립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1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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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씨남정기

  단 , 미수범도 처벌함 . 사건 1조선 낙태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음 . ... 사건 3조선 : 경국대전 - 형전 - 반좌제 ( 反坐制 ): 살인죄를 무고한 사람에게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 상해죄를 무고한 사람은 상해죄의 형벌로 내리는 제도{nameOfApplication ...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함 . ( 존속살해죄 ) 사건 2조선 : 경국대전 - 형전 - 존속에 대한 범죄를 열 가지의 가장 큰 죄악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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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사회문제론(공통) -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3

  존속살해 현황 존속범죄 현황 (2017년∼2021년)구분존속범죄 피의자존속살해 검거인원(살인,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포함)2017년2,369명49명2018년2,637명73명2019년2,806명76명2020년2,919명70명2021년3,468명52명최근 ... 동 기간 존속살해 검거인원 가운데 실제 존속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는 174명이 검거되었다. 5년간 총 살인 건수가 3,756건인 점을 감안할 때 존속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 ...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인하는 행위이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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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 부경대 법영산 기말 정리 족보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교사범고 미수범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범과 마찬가지로 미수범의 책임을 질 뿐이다.4.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시험자료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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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론 과제, 가정폭력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이다.협박의 죄는 협박/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85조)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 및 치사(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이다. ... ,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6조)이다.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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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현재 가정폭력 시 처벌근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외국사례 1개를 포함해서 비교·분석·정리하시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그리고 이것들의 미수와 상습,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 간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 체포와 감금이 되는 감금, 체포, 존속감금, 존속체포, 중감금 중체포, 존속중감금, 존속중체포, 특수감금, 특수 체포, 체포와 감금 상습, 체포와 감금 미수 등이며 형법 제 276조에서부터 ... 협박의 죄는 존속협박, 협박, 협박 상습, 협박 미수, 특수 협박 등으로서 형법 제 283조부터 제286조까지를 처벌근거로 놓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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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2. ...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6.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수정일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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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자료 정리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보호정도 : 침해범행위 객채 : 타인이 아닌 자연인 ->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님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진통이 동반되고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형벌이 감형됨부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감경행위 주체 : 직계존속행위 객체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분만 중 –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 위법성(조각사유) :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정당행위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정당화도 불가능2) 특수적 위법성조각사유 – 안락사영아살해죄미수범 처벌감경적 구성요건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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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사실만 인식하면 되게 된 것이다.고의의 인식대상 - O고의의 인식대상- X1) 주체2) 객체3) 방법4) 결과5) 행위정황6)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7)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존속살인죄의 ... 존속, 영아살해죄의 영아)8)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재물의 타인성)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10) 진정신분범에서 신분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과실)2) 객관적 처벌조건 ... 위험범 - 미수X① 현주건조물방화죄(제164조)② 공용건조물방화죄(제165조)③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방화죄(제166조 제1항)④ ①,②.③에 대한 실화죄(제170조 제1항)⑤ 공공용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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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살인의추억 ppt

  살인죄 1953 년 형법이 생겼을 당시 형법 제 250 조 ( 살인 ,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 · 치사 1995 년 신설된 조항으로 강간범과 미수범에 한해 처벌했던 법이 2012 년 개정 이후 강간범과 미수범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한 자들까지 ...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1995 년 형법 개정으로 인해 제 250 조 2 항이 ‘ 사형 ,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로 바뀌었다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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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배우자의 가족을 살인 -> 존속살인)입양한 경우 양부모를 죽이는 것도 존속살인이다.존속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존속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이 된다.영아살인죄제 251조 [ ... 250조 [존속살인]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생아의 경우 생모는 출생신고를 불문하고 직계존속이 되지만, 부(父)는 ... 남성이 아이를 살인한 경우 보통살인이다 (직계존속이 X)촉탁 승낙 살인죄제 252조 [촉탁 살인의 죄]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시험자료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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