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예방" 검색결과 1-20 / 6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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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사회문제론(공통) -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3

  동 기간 존속살해 검거인원 가운데 실제 존속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는 174명이 검거되었다. 5년간 총 살인 건수가 3,756건인 점을 감안할 때 존속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 ...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인하는 행위이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워진다.존속살해가 잔혹한 범죄라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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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살해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존속살인죄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에 비해 가중 처벌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250조 제2항). ... 이와 달리,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250조 제1항). ... 오랜 유교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효(孝)라는 관념을 근거로 직계존속에 대한 범적으로 존속이 두터운 보호를 받고 심지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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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윤리 레포트 - 사형제의 개념 및 찬반 근거

  따라서 상관관계가 없는 범죄억제와 응보를 위한 사형제 존속 주장은 국민 정서를 빙자한 감정과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한 살인 행위라는 것이다. ... 따라서 그의 응보 법은 어떤 예방이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범죄가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범죄 피해에 상응하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부과한다. ... 사형제 폐지론자는 사형제 존속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근거들을 반박하며, 응보에 의한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회가 저지르는 살인일 뿐이며 생명을 살해하는 야만적인 복수에 해당한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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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_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11)

  특히 미디어에서 주로 보도되는 살인은 잔혹성이 두드러지는 살인, 존속살인, 강간살인, 조현병 등으로 인한 살인 등에 대해서 보도된다. ... 특히, 살인, 성범죄, 기업범죄, 연예인 관련 범죄 등이 있다. 먼저 살인이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내란목적 살인, 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 ... 승낙살인, 자살교사 및 방조,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및 음모,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이 해다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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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OO 교수님 시험 대체 리포트_성적 A+> 현대인의생활법률 시험 대체 리포트

  의견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존속살인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빠르게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비극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형평성 있는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Ⅲ. ... 현재는 비속 살해도 존속살해처럼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법 개정 검토에 대한 뉴스 기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0 | 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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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이슈분석_심각한 아동학대와 자녀 존속살인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심각한 아동학대와 존속살인(자녀살인)의 현황 및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목차1. 들어가면서2. 학대를 넘어 자녀 존속살인도 증가하고 있어3. ... 학대를 넘어 자녀 존속살인도 증가하고 있어심지어 학대를 넘어 존속살인까지 늘어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다시 말하지만 자녀 존속살인은 엄연한 살이다.5.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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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논하시오

  형벌의 수단으로서의 사형제셋째, 형벌은 다른 각종 선(범죄 예방, 교화)에 대한 수단이 아니므로 사형제는 필요하다. ... )를 하지 않는 사람과 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특히 그가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행위일 경우 그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행동에 대한 동등성을 추구하기 위해 살인제가 필요한 것이다.3.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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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 토론 찬성 입론서

  발생해 미국 내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았습니다.결국 고심 끝에 텍사스 주는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했고, 휴스턴지역의 살인범죄가 격감했습니다. 1996년에는 살인사건이 261건으로 ...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1981년보다 63%나 감소한 결과를 불러왔는데 이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또 사형제도는 2차 범죄도 예방하는데 ...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이렇게 사형 제도를 실시하면 피해자의 정서적 보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논거 3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9 | 수정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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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하여 사형제에 논하시오(A0)

  이는 존속살해 혐의로 사형을 구형당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떄문이다.사형제도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 형법 41조에 법정 최고형으로 기재되어있다.사형제가 ...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자들이다.사형, 즉 형벌은 예고적, 응보적, 보안적, 예방적 기능을 가진다. ...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그러나 이 보고서는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하여 사형제에 관해 찬성의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의무윤리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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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실무 리포트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54조 살인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한다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제2조 (폭행등 ... 는 의견을 제출했다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제 생각은 형을 조금만 더 가중 시키고 치료감호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해서 보호관찰소가 관리를 하는 것뿐이지 범죄를 예방 ...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 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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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사회문제론(공통) -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2

  여기에서 살인범죄란 “형법상의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방조, 위례·위(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 만약 자본시장법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만큼 촘촘했다면 애당초 시세조종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살인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이와 같이 범죄자의 본성이나 도덕 문제, 생래적 특징으로부터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다행스럽게도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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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찬성입장

  사형을 폐지한 경우와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경우를 다각도로 비교해 보았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의 발생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경우가 흉악 범죄비율이 높다는 ... ▷ 사형제도‘사형제도’는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 하지만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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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전공] 캡스톤 디자인 과제 (논문 주제 소개)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상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이 보장된다. ... 광주시 관계자는 "사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기 전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있고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사후 유품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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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살인의 원인, 남녀간 범죄의 차이

  유형 중 하나로 꼽았다.영화 ‘미쓰백’의 모티브가 된 사건인 2016년도에 일어난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과 고준희양 살인사건이 존속 살인의 대표적인 예이다. ... 어떤 사회 구성원보다도 짙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가족 내에서의 살인은 보다 자극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은 존속살인을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범죄 ... 자녀 양육에 책임이 비교적 큰 어머니에게 꾸중 받는 시간이 비교적 많고 이에 어머니가 분노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주장했다.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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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토론 수업)사형제도 찬성 의견 및 반박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위화감을 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탈리오의 법칙은 타인을 살인하면 무조건적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 살인자도 사람인데,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서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힘든 일이다. ... 죽음에 관한 것 만큼이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형이 최고 형벌로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3.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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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범죄나 비행

  이에는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범죄가 있으며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등의 존속살해 범죄 등이 ... 국가의 노력1) 정책의 비판점사실 국가에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 오히려 예방책보다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편인데 경찰 조사를 강화한다든가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예방책은 마련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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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2022-1학기 온라인출석

  예컨대, 보통살인(제250조 제1항)과 존속살인 (같은 조 제2항)의 관계에서 행위자가 행위의 객체가 자신의 존속인 줄 몰랐을 때에는, 존속살인이 아니라 보통살인죄로 처벌할 수밖에 ... 또 행위 이후의 입법을 통한 처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 이때 행위자는 사람(즉, 행위의 객 체)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살인)고의가 없어지고, 따라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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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와 존속에 대한 주제를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하지만 사형을 통해 사형 집행자들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 게다가, 사형은 범죄자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범죄를 없애는 성격을 띤다. ... 사형제도 폐지와 존속에 대한 주제를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형사사법제도는 사회가 제정한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살인자가 사형에 처해진다면, 사회에는 살인자가 없을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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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에 관하여 (사형제도 폐지 입장)

  따라서 사형은 제도로는 존속하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 때문에 범죄 예방은 사형 집행 등의 처벌로 인한 억지력이 아니라 예방 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그는 “예방 측면에서 경찰력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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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의 사회적이슈와 관점

  정신간호학 개인과제“조현병 사회적이슈”< 정신장애대상자의 사회적이슈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과 윤리적기준 적용 >◎정신건강복지법 정의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 서울 구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조현병 환자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조현병 환자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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