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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 검색결과 1-20 / 859건

  •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학과 학번 이름주물의 정의 =‘원래의 물건’종물의 정의 =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종물이란 민법 총칙의 종속되어 있으며, 물건의 소유자가 원래의 물건 즉 주물의 ... 제 100조 (주물과 종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BUT. 제 100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기 소유 X → 종물 아님원칙에 따라서 보면 종물은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1
  • [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속하는 종물이라도 그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는 종물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 ... 반소청구의 목적물인 이 사건 렌탈목적물은 제256조의 부합물과 제100조의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 혼재하는데, 원심과 대상판결 모두 이중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하 ‘제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 주물과 종물
    예컨대 주택에 딸린 광은 주택에 대한 종물로서 부동산이다.4.주물과 종물은 그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는데,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물에 대한 ... 종물도 ‘인도’되어야 질권의 효력이 그 종물에 미치게 된다. ... 즉 타인소유의 종물이라도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면 주물과 함께 물건취득의 객체가 된다.Ⅲ.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가령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물의 처분은 종물과 같이 하므로, 종물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종물의 요건1. ... 주물과 종물의 의의각각 독립된 두 개의 물건이 소유자를 같이 하고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의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 뒤의 것을 주물이라 하고 앞의 것을 종물이라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 [민법]권리의객체-주물과종물 답안지
    문> 주물과 종물Ⅰ. ...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종물이 제3자의 소유임에도 제100조 2항에 따라 주물과 종물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 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가령 주물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주물이 임대된 경우에는 종물에도 영향이 미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 종물의 효력
    主物과 從物의 意義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 [민법]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고찰
    판례의 태도(1)종물 인정례예를 보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94다6345),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이며(66누176),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 예컨대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도 점유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고찰I. 서설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9
  • 민법총칙2 주물과종물, 원물과과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종물의 효과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주물·종물이 모두 독립한 물건일 것주물·종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고 종물은 주물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3. ... 종물이론의 유추적용주물·종물이론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이지만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 저당권과 지상권의 대립시 우선시 되는 권리
    효력의 범위)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이 때 법정지상권이 승계 취득의 근거는 민법 제100조 2항, 제358조의 유추적용을 근거로 함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358조(저당권의 ... 법정지상권까지 승계하였기에 丙의 요구사항에 거부할 수 있음.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1
  •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내용정리
    주물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종물의 효과1. ... 주물의 상용 에 이바지할 것-종물로 인정된 것 : 농지에 부족한 양수시설, 횟집과 수족관, 주유소와 주유기, 백화점 내 전화교환, 주택의 연탄창고, 공동변소-종물로 인정되지 않은 것 ... 경우 종물에 대해서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2.26
  • 민법총칙 물건, 권리변동 총설 문제 및 해설
    주물과 종물이다.④ 횟집과 수족관은 주물과 종물이다.⑤ 주물과 종물의 분리 처분 약정은 무효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따로 처분할 수없다. ... 주물과 종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_물권의 의의와 특성
    구분 실익이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물건을 분류해 보자면 그 물건이 단일물인지 합성물인지 집합물인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주물인지 종물인지, 원물인지 과실 인지 분류할 수 있어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6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종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제358조 본문).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3
  • (음낭수종) 과정, 간호진단 1. 통증, 2. 불안
    초막은 고환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초막 안에 액체가 고이면 음낭에서 주머니 모양의 혹(낭성종물)이 만져진다. ... 초막이 고환 상부의 정삭까 지 확장되면 서혜부나 음낭 상부에서 낭성종물이 만져지기도 한다. 2. 원인음낭수종의 원인은 소아와 성인이 다르다. ... 진단적 검사1) 신체검사통증은 없고 낭성종물로 만져진다. 유아에서는 복압의 변화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며 매우 커 팽만한 경 우는 고환을 만지기가 힘들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25
  •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의 해석
    종물의 효과 ? ...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주물로부터 독립된 것일 것,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판례에 따르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독립성이 있어 주유소의 종물에 해당하지만, 주유소의 지하에 매장된 유류저장탱크는 독립성이 없어 토지에 부합하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 Endometrial hyperplasia&Hysteroscopy case(A+)
    : 무-자궁내막두께(10mm) 및 이상종물: 유-좌, 우 난소의 이상종물: 무결론: R/O EM patho-자궁 이상종물: 무-자궁내막두께 15mm및 이상종물: 무-좌, 우 난소 이상종물 ... :무결론: 자궁경 후 경과양호이상종물, 자궁내막 두께, 자궁의 장축, 횡축 길이 등을 파악할 수 있음EKG다양한 부정맥 진단, 심방 및 심실의 비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수술 가능 ... 의의초음파 검사(복부 여성생식기 초음파)방광과 자궁, 난소 등에 발생하는 자궁근종과 난소종양 등 다양한 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자궁의 장축, 횡축 길이(5.1x4.6cm)-자궁의 이상종물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19 | 수정일 2024.02.25
  • 담낭암에 대한 다학제 치료
    대한췌담도학회 박창환
    논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 CVS 유통의 이해 및 편의점 영업관리 면접 대비자료 (핵심키워드, RP면접 포함)
    3. CVS 유통 면접 핵심 정리1) 직무를 기반을 둔 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점주의 고민을 왜 들어줘야 하는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직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마른오징어에 물을 짜낸다’ -> ‘수건에 물을 짜낸다’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이는 ..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6 | 수정일 2020.05.08
  • 모성) 자궁근종복강경하 케이스스터디 A+ 자궁근종
    2022.07.28좌-우 난소의 이상종물 유? 무?2022.09.12좌-우 난소의 이상종물 유? 무? ... 정밀초음파자궁체부: 장축 길이 4cm이상의 종물이 있음산정기준자궁크기가 커져서 전·후벽의 두께가 6cm넘거나, 좌우 두께가 8cm를 넘는 경우자궁 ... 2020.04.15자궁내막의 두께(5.3mm)2022.07.28자궁내막의 두께(5.9mm)2022.09.12자궁내막의 두께(7.5mm)난소좌 우측 각각 난소 스캔2020.04.15좌-우 난소의 이상종물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3
  • 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것③ 독립한 물건일 것④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3) 종물의 효과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1) 의의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2) 종물의 요건①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② ... (제100조 2항)②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제358조)③ 임의규정이다.
    시험자료 | 3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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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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