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검색결과 1-20 / 139건

•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학과 학번 이름주물의 정의 =‘원래의 물건’종물의 정의 =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종물이란 민법 총칙의 종속되어 있으며, 물건의 소유자가 원래의 물건 즉 주물의 ... 제 100조 (주물과 종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BUT. 제 100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기 소유 X → 종물 아님원칙에 따라서 보면 종물은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물과 종물

  종물의 요건1.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한다.종물이 되려면 계속해서 주물의 효용을 도와야한다. ... 즉 타인소유의 종물이라도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면 주물과 함께 물건취득의 객체가 된다.Ⅲ.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전자를 주물이라 하고, 후자를 종물이라고 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가령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물의 처분은 종물과 같이 하므로, 종물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주물과 종물의 의의각각 독립된 두 개의 물건이 소유자를 같이 하고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의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 뒤의 것을 주물이라 하고 앞의 것을 종물이라고 ... 이는 그 양자를 분리해서 권의 객체로 취급한다면 주물 종물의 일체적 효과는 현저하게 감소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물과 종물의 법적규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권리의객체-주물과종물 답안지

  문> 주물과 종물Ⅰ. ... 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가령 주물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주물이 임대된 경우에는 종물에도 영향이 미친다. ...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종물이 제3자의 소유임에도 제100조 2항에 따라 주물과 종물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고찰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고찰I. 서설1. ...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1)처분의 의의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즉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취지이다. ... 예컨대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도 점유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2 주물과종물, 원물과과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주물·종물이 모두 독립한 물건일 것주물·종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고 종물은 주물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3. ... 종물의 효과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주물과 종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게 되면 제 3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_물권의 의의와 특성

  구분 실익이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물건을 분류해 보자면 그 물건이 단일물인지 합성물인지 집합물인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주물인지 종물인지, 원물인지 과실 인지 분류할 수 있어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저당권과 지상권의 대립시 우선시 되는 권리

  이 때 법정지상권이 승계 취득의 근거는 민법 제100조 2항, 제358조의 유추적용을 근거로 함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358조(저당권의 ... 효력의 범위)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법정지상권까지 승계하였기에 丙의 요구사항에 거부할 수 있음.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물건, 권리변동 총설 문제 및 해설

  주물과 종물이다.④ 횟집과 수족관은 주물과 종물이다.⑤ 주물과 종물의 분리 처분 약정은 무효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따로 처분할 수없다. ... 주물과 종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내용정리

  주물에 부속 될 것3. 주물로부터 독립된 된 물건일 것4. 주물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종물의 효과1.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제2항): 매매,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취득시효, 유치권, 질권)에서 종물의 점유 필요주물만을 점유한 ... 주물의 상용 에 이바지할 것-종물로 인정된 것 : 농지에 부족한 양수시설, 횟집과 수족관, 주유소와 주유기, 백화점 내 전화교환, 주택의 연탄창고, 공동변소-종물로 인정되지 않은 것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 이와 관련해 학설과 판례 모두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관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나아가 종물에 관하여 학설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도 주물과 종물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의 해석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주물로부터 독립된 것일 것,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종물의 효과 ? ... 판례에 따르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독립성이 있어 주유소의 종물에 해당하지만, 주유소의 지하에 매장된 유류저장탱크는 독립성이 없어 토지에 부합하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종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제358조 본문).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

  것②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것③ 독립한 물건일 것④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3) 종물의 효과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종물(1) 의의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2) 종물의 요건① 주물의 상용에 공할 ... (제100조 2항)②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제358조)③ 임의규정이다.

  시험자료 | 3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4.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최종정리

  (100①).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물건의 ...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99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게르만독일사법 민총부분 OX문제 및 답

  종물을 구분하여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 구분하지 않았다. ( )로마법이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 ( )게르만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은 구체적 생활사정에 따라 달리했다. ( )일찍부터 주물과 ... 이는 거래관행상 확립된 것이다. ( )중세 이후에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물적 권리는 모두 종물로 구성하지 않았다. (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기말고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정답】 ④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주물과 종물을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에 한한다.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무효이다.③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중요조문

  , 종물)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1조(천연과실, ... 의하여야 한다.제98조(물건의 정의)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9조(부동산, 동산)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제100조(주물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건국대학교 부동산물권법 퀴즈(족보)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물권은 절대적, 배타적, 지배적이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어 소멸하면 같이 무효가 된다.3주차 퀴즈- 부동산 매수인은 등기를 마쳐야 ...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13주차 퀴즈-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과법 기말고사 인강 타이핑 A+ 자료

  주물과 종물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귀속하게 한 때, 그 물건이 ‘주물’, 그 물건(주물)에 부속한 물건은 ‘종물’ ex) 주유소의 ...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 등2)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물의 채권적, 물권적 처분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6.

  시험자료 | 2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