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인" 검색결과 1-20 / 1,7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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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인의 지위(실기주 포함)

  명의개서 전의 주식 양수인의 지위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스스로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부정설상법 337조는 다수의 ... 관계에서나 신주는 명의주주인 주식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실기주주의 신주인도청구권양수인이 신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때, 양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납입한 ... 광의의 실기주는 명의개서의 지체 중에 양도인에게 신주의 발행, 이익배당금의 지급, 합병교부금의 지급 등이 지급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실기주의 귀속학설회사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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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판례] 명의개서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이와 같이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 주식양도 후 주주권 행사(A)주주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양수인은 법원에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부로 ... 효력1) 대항력기명주식의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상 337조 1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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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2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양도 증서 기타에 의하여 주식양수의 사실의 증명만으로 족하다(실질적 권리관계 증명), 여기서 대항력의 의미에 ... 따라서 별도의 통지 등이 필요없다고 하겠지만, 양수인의 실질적권리의 입증은 양도인의 증언이나 주식양도증서 등에 의하겠는데 그 경우에는 그 때 통지를 한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3) ... 생각컨대,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함에 있어서 주권의 소지가 필요한 것에 상응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은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 권리관계를 증명함으로써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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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이때 양도인의 협력 없이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전화나 메일 등 단순히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아닌 직접 주권을 소지한 상태로 회사를 방문해야 다. ... 주권의 실질적 심사가 아닌 형식적 자격 심사(=주권의 완전성 심사)를 통해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는데, 양수인 을은 주권을 훔치거나 주워서 정당한 소지인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주로 ...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주주의 권리를 부여한다.ex 주주명부 - 회사는 형식주주 양도인 갑에게 권리(을에 대한 면책력 행사) BUT 실질주주 양수인 을이 명의개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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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서류를 양수인에게 일체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하였을 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 회사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있어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 즉 다수파 주주들과 경영진이 영업양도, 주식의 이전 및보조참가인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양수인에게 주주 및 주권 등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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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4다221258,221265)

  주식양도의 제한 때문에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 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 설정하여 양수인(원고, 원고(탈퇴))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에게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원고(탈퇴)에게 양도한 주식 14,665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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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과제명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사후 양수인이 주식 취득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하는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으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이 가능하므로 ... 행사가 가능하다.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원고가 점유개정 방법으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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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서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 단, 양도인이 영업용 재산을 처분한 결과 양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1심 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이 ...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 D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마켓 선정산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수하는 것, ③ 그에 대한 대가로 C의 부채 내역 약 28억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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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만약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규정을 모르고 있던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주식의 수와 매도희망가격을 정해 다른 출자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지만 출자자 동의절차는 양수인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 , 양수인이 사건회사의 주주로서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함으로써 해당 양도에 관한 동의를 묻는 절차로 목적이 구분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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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주식회사법]22년 중간과제물_D형

  반면에 출자자 동의절차는 양수인의 해당 주식양수가 적법한지, 양수인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를 ... 매입시 또는 인허가시 요구된 조건을 위반할 수 있는 기타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⑵ 양도 희망 출자자의 보유주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약 및 본 협약과 관련된 ... 8월 22일 대보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대보건설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7%에 해당하는 70,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18일 소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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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즉 양수인(원고1, 2)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2. ...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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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식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제1조] 본 계약은 “갑”(양도인) 소유의 주식회사 의 주식을 “을”(양수인)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 [제5조] 매매주식의 진위는 양도인이 책임을 지며, 기타 사항은 일반주식 거래 관계법령 및 일반 관행을 따르며, 위 주식의 모든 권리는 최종 소지인에게 있다. ...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 양도·양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① 발 행 회 사 : 주식회사② 인수 주식수 : 보통주식 주③ 총 인수가액 : 금 원정 (주당 원)주식 양도·양수일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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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즉, 주식의 양도인은 회사에 대해 양도통지를 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유효한 대항요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 만약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 준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면 ...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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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 및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주주제안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주식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양도인이 후에 주권을 발행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주권을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주권발행 ...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은 있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주권발행,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회사가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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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신고서에 따르면 업종을 카지노업과 환전업으로, 주 영업장 소지재를 이 사건 카지노의 소재지로, 양수인이 사용할 상호란에 G 주식회사와 F 카지노를, 사업 양도의 사유와 대상 란에는 ... 영업양도 계약의 체결D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E 호텔에서 F 카지노라는 상호로 카지노를 운영하던 자이다. ...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양수 계약 체결 후에 지체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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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양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양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도키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 날인후 각기 1통씩 ... 양도 목적물： 주식회사 보통주식2. 양도 일자 : 20 년 월 일3. 양도 수량： 주4. 양도 가액： 1주당 10,000 원5. 양도 금액： 일금 정 (￦ )6.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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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설립될 때의 상호는 G 주식회사였는데, 2016년 11월 23일에 상호를 변경했고, 같은 달 30일에 등기를 마쳤다.2) 사건의 전개가. ... 원고원고들은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3일간 D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호텔의 F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한 사람들이다. ... 즉, 양수인이 굳이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보아, 특히 양도인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영업양수인이 당연히 채무 또한 인수했을 것이어서 자신은 양수인으로부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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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제1조] 본 계약은 “갑”(양도인) 소유의 ______주식회사의 주식을 “을”(양수인)에 인수하기 위함이다. ... [제5조] 매매주식의 진위는 양도인이 책인을 지며, 기타사항은 일반주식거래 관계법령 및 일반관행에 따르며, 위 주식의 모든 권리는 최종 소지인에게 있다. ...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 양도, 양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① 발행회사 : _______주식회사②인수 주식수 : 보통주식_____주③ 총 인수가액 : 금__________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4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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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서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기초로 ... 당사자 등의 지위원고는 주식회사 C가 발행한주식의 6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이는 C가 발행한 총 주식 20만 주의 약 3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 사건의 쟁점1)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C와 D 사이에 체결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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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주식, 주주, 주권,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바,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구주권 또는 신주권의 제시 ... ,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20. ...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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