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 검색결과 1-20 / 1,3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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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책임, 상환종류주식, 전환종류주식,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의 개념주주명부란 주주와 주권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에서 법정한기재사항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 주주의 자격은 인수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인수담보 책임을 진 발기인은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다. ...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가 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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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의의명의개서 미필주주란 이미 주식을 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 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양수인으로서, 이는 실질주주에 해당한다.2. ... ,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하다.4. ... 청구가 적법해야 한다.(3) 간접적 구제수단: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개서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시주주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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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식회사]상법-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그러나 명의개서 이전의 주주권행사의 허용에 관한 문제로서 실질주주의 지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의 발행회사 또는 그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상법상의 주주명부 외에 증권거래법상의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정동윤, 전게서, 443면.실질주주명부에의 ... , 상법학신론 상, 박영사, 2004, 649면.주주명부는 이사가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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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

  피해자는 주식회사 엘피케이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분 25%를 넘겨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주주명부에 피고인 명의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매수하는 ...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나. ... 주권(株券):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다. 주주권: 주식회사의 구성으로서의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를 의미라.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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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주주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효력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가 실제 명의자와 다를 수 있는지, 그것을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 서론이 사안은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가 주주와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것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실제로는 ... 증권의 명의인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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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대법원 역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우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2000년 6월 5일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명부에 원고를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이는 2010년 12월 9일 피고 코엠개발 주식회사의 명의개서 ... 부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알았음에도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두 번째,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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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원고는 피고 B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무효이며, 자신은 여전히 유효한 주주라고 주장한다. ... 그런데 관리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피고 B이고, 주주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20원고의 주주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한편 ... 이 경우 법원은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자 주주가 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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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대법원 역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우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2000년 6월 5일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명부에 원고를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이는 2010년 12월 9일 피고 코엠개발 주식회사의 명의개서 ... 부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알았음에도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두 번째,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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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주명부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사실상 대책협의회와 친목단체 회원들의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만약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는 한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대책협의회 또는1항에서는 “가설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와 제2항에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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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따라서 캐슬파인리조트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코엠개발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코엠개발에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체결한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원래의 주주가 ... 코엠개발은 2010년 12월 9일 캐슬파인리조트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고, 캐슬파인리조트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서 코엠개발로 개서한 것이다.2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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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서론증권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증권거래법 제174조 6의 2항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전에 예탁된 주식 모두를 자기명의로 ... 본 재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재판이다. ... 주식을 인수할 때는 본래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의로 들어가야 주식을 나중에 팔 때도 돌려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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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 따라 서술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경정해야 한다. ... 나누어서 살펴 명의자나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 ... ,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7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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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주식, 주주, 주권,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승낙을 얻어 주주명부상 주주 간의 내부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6. ...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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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돌려줘야 한다.③ 타인명의(Y) + 자기계산(X) = 자기주식A취득, 위법(무효), 타인이 취득 (자기주식 타인명의로 취득) : 타인명의(Y)지 않는(=전환이 안 되는) 단주인 B주식 ...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① 자기명의(X) + 자기계산(X) = 자기주식A취득, 적법(유효) 취득 : X회사가 자기 명의(X)로 자기 돈 중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계산( ... X)해서 자기 주식A를 취득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유효하다.② 자기명의(X) + 타인계산(Y) = 자기주식A취득, 위법(무효) : X회사가 자기명의(X)로 타인계산(Y)하여 자기주식A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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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없는 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2)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 이 경우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이다.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7 | 수정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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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만일 지문에 "자기명의와 타인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고 되어 있다면 틀린 지문이다.5. ... 따라서 주주총회결의로 처분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것이다.4.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를 판단할 때 95%는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 하지만 양수인 을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회사에 있으므로, 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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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 회사에 대한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반대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견해를 바꿔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되며, 명의개서 ... 그러나 명의개서미필주주는 형식적으로 주주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취득한 자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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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만약 회사가 양도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히 을에게 주주권을 부여함이 마땅한데, 양도사실을 알고도 명의개서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갑에게 주주권을 부여한다면 갑의 주주권 행사는 효력이 ... 타인명의의 청약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타인명의의 청약은 회사에 효력이 있지만 권리주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다르다. ... 갑과 을 간에 먼저 권리주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갑이 을의 명의를 빌려 권리주를 인수하고 갑이 주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주금이 납입되었으므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을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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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앞의 사실관계에서 소외 1이 소외 2 명의의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주주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주주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 또한 주주명의변경 신청이 이루어져 소외 2에서 소외 1로 주주명의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며, 소외 2명의의 피고 발행 주식 16,000주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 그런데 피고가 멋대로 그 명의를 소외 2에서 소외 1로 고쳤으므로, 해당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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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원심 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이것을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주주 명부에 기재하였다고 ... 실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피고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지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자면 소외 3, 4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권발행 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으며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으나 그 사실을 확정일자를 갖춘 증서로 피고 회사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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