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검색결과 1-20 / 1,7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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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 30. 2008다50776 판결(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제3자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따라서 이와 같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회사가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행위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 제3자의 신주인수권(1) 의의제3자의 신주인수권:- 정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주주 이외의 특정한 제3자가 일정한 신ㅈ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회사는 정관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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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증자 정리

  신주 배정 대상에 따른 구분- 주주배정. 주주의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배정- 제3자 배정. ... 공모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1.2. 발행가액에 따른 구분- 주주배정. 발행가액 자율결정 (실권주 미발행시)- 제3자 배정. ... 주주 배정 절차.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 증권신고서 제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신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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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236241 판결)

  원고가 2010년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다.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0. 3. 24.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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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관련)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구주주에 대한 배정기일지정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주주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하여 발행함.9. ... 신주식의 인수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부터 ... 본 회사의 이사회 개최일 기준 주주 전원에 대한 신주식 배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인수인인수할 신주 수주당 발행가액총 발행가액주주보통주식 2,000,000주100원200,000,000원주주보통주식2,00,000주100원200,000,000원8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4.17 | 수정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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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원리 ) 주식발행 방법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고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

  먼저 주주배정증자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를 청약하는 것이다. ... 이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주주에게 발행해야 한다. 다음은 제3자배정증자방식이다. ... 이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주주배정증자방식 외 다른 방식으로 특정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방식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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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세법 과목에 과제로 제출한 자료이며 중간배당과 신주발행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미쳤다면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 배정기준일 도래의 효과주주배정방식에서 배정기준일이 도래하면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완료한 주주가 신주인수권자로 확정된다. ... 내용 및 취지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회사가 배정기준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협의의 실기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나) 공고흠결의 효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정기준일을 지키지 못하여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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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비견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사례에서는 원고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일부 주주인 피고들에게만 청약대금으로 사용되는 자본을 투자금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0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 법원은 사례에서 원고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약 3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 투자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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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다음날 총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다. ... 본 사건의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수익금을 지급받고,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며,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원고가 원금보장약정에 따라 이를 변제하기로 ...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날 이들이 투자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이 계약 내용에 따른 투자금을 다음날 원고가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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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피고들은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다. ... 파악하고자 한다.원고(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는 바이오 신약개발과 제조, 판매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0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사람의 일부인을 등과 을등이 투자하는 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금은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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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임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즉,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칠 여지가 없다.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개별 주주들이 인수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8 | 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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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원고는 2010년 3월 23일에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비용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2010년 3월 24일에 약 230억 원을 조달했다.2) 피고피고들은 원고가 ... 회사가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서만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한 뒤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이것은 무효라고 보아야 ... , 수익금을 누가 지급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끝으로 피고 P-S의 4그룹 피고들은 2010년 3월 23일에 AB와의 사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각각 일정 수량으 주식을 배정받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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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회사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주식청약에 대한 배정방법을 미리 공고하지 않으면 자유로이 배정할 수 없다.4. ...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④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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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재산

  주당 8 만 5 천원 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 원에 96 억 원 발행 결의 . 1996 년 12 월 3 일 개인주주와 삼성전자 , 제일모직 등 법인 주주들이 주주배정 ... 이재용 재산 형성과정목차 이재용은 누구인가 이재용 재산형성 과정 이재용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사건 과정 결과 정의 구현 사제단의 폭로 이재용의 성향이재용은 누구 ?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 돈과정 1996 년 10 월 30 일 에버랜드 이사회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2 | 수정일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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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의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이들 가운데서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 거래업체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배정 방식, 신주에 대한 권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법인 일반배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그럼 ... 유망한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면 배정 방식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제3자배정을 하는 경우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노하우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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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금융학부 금융시장론 과제(1~13장 요약)

  주주배정증자는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구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자금을 납입받는 형태를 말한다. 한편, 주주우선공모증자는 주주배정증자에서 구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였지만. ... 유상증자에는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 제3배정증자로 나눌 수 있다. ... 다음으로, 일반공모증자는 구주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발행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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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매매 tax 대응 사례

  고려사항(1) 구주주- 발기인 외 9명의 주주는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9인의 주주는 저가 양수로 의심받을 수 있음: 증여세 부담 가능성(2) 3자 배정 투자자: ... - 3개월후 주당 10만원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104,082주) 실행: 투자후 지분율 51%(4) 기타- 주식 변동사항 확인 방법. ... 세무신고시 주주 변동 신고 양식이 있음.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54호 서식] )[신고 서류]-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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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론 9-2, 9-4, 9-6 변형 과제(법인세)

  이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였다.주주증자 전당초 배정추가 배정증자 후A12,000주 (40%)8,000주8,000주28,000주B9,000주 (30%)--9,000주C6,000주 ( ... 추가배정받은 A주주의 세무처리(1) A주주가 개인인 경우① 불균등증자이익 = (\38,000 - \20,000)*8,000주 = \144,000,000② 이 금액은 A주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 추가배정받은 A주주의 세무처리(1) A주주가 개인인 경우① 불균등증자이익 = (\42,500 - \20,000)*4,000주*6,000주/10,000주 = \52,000,000② 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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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상법심화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은 주금반환등청구의 소로써, 기업재무구조 및 구조개편 분야 판례에 해당한다. 2010년 3월 23일, 이 사건 원고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 따라서 각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동일한 날에 이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투자금을 원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서면의 ...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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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자료이며 자본금의 감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약과 배정가)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나)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상법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관한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절차를 ... 기존주주에게 발행기존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결정할 사항으로는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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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작성 예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3. ...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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