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의결의의 하자" 검색결과 1-20 /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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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주주총회 - 1 권한, 소집- 2 주주제안권- 3 의결권 : 제한 / 대리 / 서면 / 불통일 / 전자 / 결의- 4 주매청- 5 종류 주총- 6 결의 하자 : 취소 / 무효 / 부존재 ... 감사위원회 : 3인 이상의 이사& 사외이사가 2/3이상- 결의 하자시 누구나 그 하자 주장 가능Ⅳ-2-3. ... 정관으로 비율 높이기 가능BUT낮추기불가능(다수결 원칙 위배)@167 이사회결의 하자 규정은 상법상 규정X.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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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주총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 주총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376조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가 적법한지.1. ... ), 주총특별결의(374조))= 대표권남용= CF.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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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종류주주에게 손해발생우려법정/중/정/법(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소의 원인)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객관적하자법령정관위반or 현저하게 불공정결의가 존재한다고 볼수없을정도로 중대한하자주관적하자정관에 ... 서면결의로 갈음가능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결의 효력을 인정주주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가능주총 2주→10일전 소집통지, 이사회없이 이사 1~2인 가능, 감사는 임의기관종 ... 2주→10일/이사 1~2인/감사 임의기관(소규모회사 특례)납 → 잔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할 때 공증인의 인증 생략가능, 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소규모회사는 주주전원동의로 총회결의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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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위 판례에서 법적 쟁점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주총의 의사록의 허위 작성 시 주주총의 결의의 존재 여부: 주식회사의 ... 법원은 주주총회 없는 결의는 중대한 하자를 가진 바, 해당 결의는 무효하다고 보았으며 본인 역시 법원의 의견에 동조한다.대주주가 회사 주식의 거의 대부분 - 무려 98%를 갖고 있는 ... (소외7)이 20주를 보유하고 있어 각각의 지분율은 1%, 0.8%, 0.2%를 보유하고 있었다.한편 본 판결에 있어 다툼이 일어난 부분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적시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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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법원의 판단이렇게 본 사건의 판례를 통해 확인하자면, 궁극적으로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을 하겠다는 결의가 발생하였고,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하였을 경우 별도의 대표이사와의 ... 여기에서 소외인과 원고는 2015년 4월 1일 피고에게 14년도 12월 1일 주총 결의에 따라 이사와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14년도 12월 1일 발생한 주총에서 ...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구분할 때에도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갖게되며, 업무집행자와 대표자를 별도로 둔다고 하더라도 주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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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

  즉, 이렇게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상법상 합리적이며, 소외 1이 이러한 자신들의 판단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중투표 방식을 채택해 이사 선임 안건을 결의하고자 했다는 ... 피고와 원고의 원심에서의 판결에서는, 상법 제389조 및 제386조에 의거하자면 현재 사내에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 정관상으로는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안건 상정을 파기하였으며, 주총 폐회를 선언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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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쟁점 사항이 된 것은 주주총회결의 상의 하자이다. ...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결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소집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인정이 되며 그러한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주주총회결의의 ... 피고의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이사는 세 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정관 제23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취임을 한 뒤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시까지이다.이 소송에서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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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양도의 적법성 (양도제한의 효력, 하자치유 여부) / 2. 명의개서 미필주의 권리 행사 (편면적 구속설 v. 쌍면적 구속설) / 3. 주총 결의 하자 여부 / 4. ... 원칙: 주주권행사 자체는 유효 / 주총에서 위법한 이익공여 시 결의 취소 사유자. ... 영업양도 제374조 제1호, 3호- 영업양도의 의미 = 제41조와 동일 /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영업을 총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주총 특별 결의 必- 간이 영업영도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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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주요 법적 쟁점은 소외 1의 퇴임대표이사로의 권리의무 상실 여부와 주주총회 소집이 그 소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큼 성립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원심은 원고의 주장이 ...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1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 총회결의로 임원을 선출한 부분에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하자가 있다. ... 우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두고 소의 방법으로만 주장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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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기말고사

  결의취소의 소1) 의의결의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 권리주양도의 제한1)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379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 380조), 부당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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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주주총회 내용 정리

  이는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의 무관심을 감소시켜주며 의결권에 비하면 적극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소수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지닌 주주는 1. ... 주총소집권 과 2. 주주제안권 두 가지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기업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특례를 인정해준다. 소규모 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의미한다. ... 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이다. (1주 1의결권 원칙 = 주주 평등의 원칙 = 지분복수주의)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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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한편, 이 임시 주총에서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2014년 6월 17일에 ... 있는 형태였고, 의사록에 작성된 내용이 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서 ... 자본금의 총액은 2억 7천 만 원이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5만 4천 주였다.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주식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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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편입학 학업계획서

  먼저 리츠 IPO 및 상장 리츠 운영에 필요한 자본시장법을 핵심적으로 배우고, 주식회사인 리츠 특성 상 모든 의사결정이 이사회, 주총결의를 통해 발의 및 채택되기에 이에 필요한 회사법 ... 저는 학창시절 내내 역사학과 인문학자로서 성공하자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대형 법무법인이 왜 해당 오피스에 입주해 있으며, 어떤 빌딩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밀집해 입주해 있는지, 해당 몰에는 왜 판매시설보다 식음 시설이 많은지 등 사소하면서도 중요할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2.12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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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본 약정에서 피고가 임원추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은 피고가 천거하는 임원 후보를 본 사건의 원고인 갑과 그 경영진 및 우리 사주 조합에서 이사회 및 주총 결의에 의거하여 그를 ... 본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원고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종전 사주인 소외 ‘갑’으로부터 주식 대부분을 인수하여 경영하여 왔다. 피고는 소외 ‘갑’의 아들이다. ... 즉, 본 사건의 판례에서는 법에 따라 갑은 을에게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주총의 이사회에서 필요한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과 같은 공익권과 더불어 자익권, 즉,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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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

  그런데 이렇게 법에서 정의하는 주주의 권리의 범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주총에서 주주들이 보유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뿐 아니라 ... 피고는 현재 합계 4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해주면, 원고의 우리 사주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 본 사건의 판결을 위해 사실관계를 요약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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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사례 분석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위반 여부 ( 펍지 이사회 결의 이사 전원 블루홀주식 매각참여 ) -. ... 공정위 역시 진성매각으로 인장하여 상호출자 해소를 사실상 인정 해주었음 -. ... 당시 경영권분쟁 중이었던 금호석유화학은 이러한 거래가 진성매각이 아니므로 아시아나 항공 주총에서 상호출자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호산업이 박삼구 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한것은 무효라는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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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1(회사법1) 기말고사 정리 / 명지대

  - 주총 성립 후 연기 또는 속행의 경우는 당해 주총의 별도 결의가 있으면 가능, 이 경우별도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재개되어야 할 것7) 주총소집의 하자가 있는 ... 원칙적인 소집권자- 주 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거나 공고 필요③ 의안의 요령에 대한 변경결의 가능여부 - 허용5) 주주제안권(1) 의의- 주주가 향후 개최될 주총에서 자신이 원하는 안건이 ... 경우 치유가능 여부-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당해 하자가 발생한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치유된다고 볼 수 있음5.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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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기말고사 교과서 정리

  ,하자-감자무효의소주식소각 효력은 액면주식-채권자보호절차, 주권제출기간만료 무액면주식-채권자보호절차(주권제출X)-주식분할과 소각은 주총 특별결의O, 병합은 특별결의X9. ... ) 전원동의 있으면 소집절차없이 개최가능,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총 결의 갈음가능, 결의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전원동의시 서면에 의한 결의 인정-주총 통지대상: 명의개서된 주주에 한해 ... 주총 소집의 통지,공고 행하고, 주총이 개최되기 전 철회나 변경할 유효, 의사록 작성 안되도 증거에 의해 결의로 봄16.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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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판례 사례에 대한 과제

  선고 91다5365 판결 참조)(3) Y회사는 비누적적 참가적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였다. ... 비로소 Y의 우선주식 40,000주를 취득하였고, 2002.12.3. 정관변경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X는 어떠한 방식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가? ... 하자의정도와 소송의 성질이사회의 결의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전에 이사선임절차인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전제로서 문제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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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

  이루어진 때에는 소집절차 or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됨(*) 결의취소의 소 (상법 §376)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사유가 됨.② 주주가 제안한 목적사항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지도 않고 의제로 상정하지도 아니한 채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 ... 회사가 주주의 의제제안을 무시한 경우, 즉 주주가 제안한 목적사항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지도 않고, 의 제로 상정하지도 아니한 때에는 다른 결의는 유효하고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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