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대인" 검색결과 1-20 / 1,8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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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B소유의 빌라(다세대주택)를 임차하여 살아오던 중 분양받은 인근의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다.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는 ...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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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각론 - 부동산 임대인의 보호, 임대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대의 신종계약, 불법행위(일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 명예훼손

  부동산임대인의 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0)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 ★주택임대차 보호법★??Ⅹ?Ⅸ. ★주택임차권의 대항력(住宅賃借權의 對抗力)0. ... 매수청구를 거절하면 당연히 갱신된다.(1)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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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주택임대차에 관한 규정1)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2) 임차권(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2. ... 주택임대차 분쟁의 쟁점1) 효력 발생 시기민법상의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낙성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의 급부를 이행하면,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 주택임대차에 관한 규정1)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사적자치의 기본 원칙은 「민법」이지만 민법만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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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과 전월세 제도에 연관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제목을 정해서

  제3조제4항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 민법상 임대차의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주택 ...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계약체결일, 잔금납부일 등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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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과목: 민사소송법주제: 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주제1): 주택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당분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개별적인 분쟁과 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학습자가 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취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대차 가격의 상승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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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 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 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 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 도와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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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

  *환산보증금 : 월차임x100 +임대보증금임대차 기간의 보장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즉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임차인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입주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효력이 발생함으로 어느 하나라도 늦게 하면 효력 ... 이 경우에 임차인의 요구가 있다면 1년도 무방하다.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1개월 전까지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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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대항력의 내용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이란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임대인 이외의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권한을 승계한 자 ... 매수청구권 등 주장할 수 있다.1) 임대인의 지위승계① 원칙(당연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 것은 아니다.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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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의 진정성립 개요 사문서의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의무1. ... 임대인의 권리, 의무1) 차임지급청구2) 차임증액청구3) 임대물반환청구권4) 주택의 사용, 수익 의무5) 보증금반환의무2. ...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을 한 경우에 그 책임범위? 및 관련사례?4. 임차인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개요? 및 판례?목차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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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임대인의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의의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각 당사자가 규칙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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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을 위한 대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대출 보증제도와 선순위 대출제도,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임대차 계약 갱신 제한 등의 대안을 ... 이 법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등, 서민들이 주택을 더 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 이러한 대안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정한 권리 보호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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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부동산 ) 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 주택임대차 3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와 별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 본고에서는 개정될 주택임대차 3법의 근간이 된 주택임대차 2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 본론1) 주택임대차 2법 요약(1) 계약갱신청구권(갱신 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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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이슈 관련 비평문 쓰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문제되었는데, 해당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평가Ⅲ. 결론Ⅰ.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개정이 예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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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고, 임대료의 인상이나 임대인의 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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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언급하여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지만, 이러한 임대료 지출 없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기 용이한 전세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주택 임대차 방식으로 ...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일정 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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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의 보호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해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해지 요건 등을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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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_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및 문제점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률 ...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함을 약정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임차인의 권익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표면적·일시적으로 임대인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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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서론주택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법률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 주택임대차 2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주택임대차 2법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대차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택임대차 2법을 제정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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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경우, 임차권 양수인·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이 경우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기에,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차인 또한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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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수 흔히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경매 대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6)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주택임대차법에 한해서 올해 신설된 조문으로 법 3조의7 ‘임대인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한 임차인 보호 조항이다.7) 임대차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이다.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고 싶다면 미리 임차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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