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 검색결과 1-20 / 1,0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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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여성의삶과문화(2018년 11월에 일어난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이수역 폭행 사건의 개요1) 개요2) 쟁점2. 이수역 폭행 사건을 통해본 젠더갈등과 혐오 문제Ⅲ. 결론참고자료Ⅰ. ... 이수역 폭행 사건을 통해본 젠더갈등과 혐오 문제앞서 살펴본 이수역 폭행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과 혐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결론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젠더갈등과 혐오 문제에서 갈등과 혐오의 완충제는 없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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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여성의삶과문화(2018년 11월에 일어난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이수역 폭행 사건과 남녀혐오이제 이수역 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잘못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다. ... 이수역 폭행 사건의 본질2. 이수역 폭행 사건과 남녀혐오Ⅲ. 결론참고자료Ⅰ. 서론2018년 11월 단순 폭행사건으로 끝났을 법한 일이 전 국민을 갈등과 혐오의 장으로 몰아세웠다. ... 이수역 폭행 사건의 본질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체는 단순 폭행사건에 가깝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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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수역의 운영과 해양분쟁의 해결에 대한 일본의 정책 (Japan's Policy on the Management of the Intermediate Zone and the Settlement of Maritime Disputes)

  한국해사법학회 이창위

  논문 | 21페이지 | 5,7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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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이에 따라 조업자율규제조치를 복원하였고, 대화퇴어장의 북부수역을 포기하고 중간수역의 설정 및 중간수역 동쪽 한계선의 조정 등 많은 양보를 하게 되었다. ...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한일 양국의 잠재적 배타적경계수역인 것인 양 간주하고 설정한 중간수역에 해당하는 수역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여타 나머지 부분에 비해 유징이 상대적으로 높다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어민들의 제한된 조업활동 2)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확보의 불안정성 3)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변동 4.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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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음 . 12중간수역은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각기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각자의 중간선보다 양국이 각각 자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쪽으로 ...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 이러한 점들은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 심판의 대상 청구인 등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부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함 . ① 독도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 9 조 제 1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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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 국가 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중간수역으로 지정하였다. ... 동해 중간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에 대한 사항? ...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어 독도영유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어업협정의 개정을 요구한다.② 일본독도 주변 중간수역의 어장을 한국어선이 독점하여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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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또 다른 분쟁점으로는 중간수역의 범위이다. ... 일본과 한국은 영토에서 200해리를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중간수역이라 하고, 일본은 잠정수역이라고 하였다. ... 이미,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자체가 누구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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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규정함으로써,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 중 중간선 내측에 해당하는 수역의 관할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국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 배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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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경제1] 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이때 중간수역이란 협정에서 동해와 남해로부터 양국이 배타적 어업수역 기원의 수역은 한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수역으로 설정했고 이 수역을 한국에서는 ‘중간수역’, 일본에서는 ... 하지만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 중에 독도만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 그리고 울릉도는 국제법상으로 별개의 도서로 취급된다. ... 그런데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독도를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하여 한국 정부는 한일 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공식적으로 묵인한 것이 되어 영유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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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또한 제2항에 따라 동법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 이때 중간선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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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분쟁

  일본정부는 ‘신 한 · 일 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 으로 설정하였다 .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 에 포함됐다 . ... 신 한 · 일 어업 협정문에는 ‘중간수역’은 명칭 없이 경도와 위도로 표시해 , 그 안에 들어간 ‘독도’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 ... 대개 한반도 주변수역 50-100 해리 범위로 국제해양법협약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배타적경제수역 (EEZ) 의 외측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해있으며 독도를 라인 안쪽에 포함시키고 있다경제적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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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다만 각각의 어업협정에는 모두 중간수역 또는 잠정조치수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수역의 경계로부터 한국측 수역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된다. ... 중국과 황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관련 협상에서 중간선 방법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수역의 경계획정 원칙에 대해서는 명확한 ...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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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어선검사증서 사본수수료대행 검사기관의수수료 기준에 따름210mm×297mm[백상지 80g/㎡](뒤쪽)유의사항□ 중간검사 연기신청ㅇ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 ...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ㅇ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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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상,어업협정의 내용,휘셔 유리 협상이론,레위키 협상이론,게임이론

  협상과정 신 어업협정의 내용 자사 현황 분석 동해에 한 · 일 양국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 설정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제주도 남부와 규슈 서부 사이의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 ... 협상과정 신 어업협정의 내용 자사 현황 분석 동해에 한 · 일 양국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 설정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제주도 남부와 규슈 서부 사이의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 ... 협상의 전략적인 면 지연전략 - 유화적 분위기 조성 - 융통성 확보 양보전략 - 조업자율규제조치 복귀 - 중간수역의 설정 - 중간 수역 한계선 조정 - 북부수역 포기발목 잡히기 전략

  리포트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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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분쟁과 중국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로부터 일반적으로 200해리 지점이나,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따른 중간선 원칙 상 ... 또한,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해안선의 길이가 길고 인구가 훨씬 많으므로 배타적 경계수역이 한국측에 더욱 가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공동수역에서 중간선 ...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우리나라는 국제 해양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는데 있어 중간선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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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인가

  수역에서 분리되어 다른 의미를 가진 ‘중간수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하게된 것인데, 한국이 중간수역의 좌변을 울릉도 기점 35해리 선으로 잡은 것은 일본 EEZ기점을 독도로 잡은 일본의 의도를 묵인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 일본은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은 것에 반해, 한국은 자국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3 | 수정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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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

  하지만 가까운 연안이 아닌 먼 중간수역 소유문제, 카스피 해를 ‘호수’로 혼자 고집하는 이란의 입장으로 인해 카스피 해 연안 5개국의 세부적인 영유권 협상은 2018년 초까지 계속 ...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을 결국 타협을 선택하며 물의 공동이용은 유지하더라도 국제법의 원칙과 카스피 해의 현실이 반영된 수정된 중간선으로 경계를 나누는 협정을 2002년 9월 23일 러시아와 ... 이에 의하면 해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그 관할권 등을 기준으로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 등으로 구분된다.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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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마주 보는 국가와의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 합의가 힘든 이유는 일본과는 독도 주권문제와 제주 남부수역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등이 문제되고 중국과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한중 해안선의 중간선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로 ... 이러한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1974년 대한해협 수역에서의 대륙붕 경계에 합의한 바 있고, 1998년 서명된 신 한일 어업협정 제7조도 동일한 선을 어업에 관한 양국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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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과 국가안보

  대한민국 정부는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설정하기로 하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중간선 원칙상 이어도 부근의 해역에 대해서는 ... 이에 반해 중국 측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때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동종핵의 3분의 2가 중국의 배타적 ... 영토고권’을 중심으로-5) 국력과 국익(2)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 사례들1)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① 독도 분쟁의 과정(2)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 사례들1)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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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한국 지리 세특 기재 예문입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중간 수역에 대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게 되었음. ... , 중간 수역을 잘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주었음. ... , 중간 수역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영역의 구성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여 이해하고 있음.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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