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 일반" 검색결과 1-20 /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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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저는 OO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을 하면서 형법총론1,2, 형법각론, 민법총칙, 법논리학1,2, 헌법1,2, 물권법, 담보물권법, 행정법1,2, 지적재산권법개론, 국제법1,2, 회사법1,2 ... 수학 및 연구계획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전공에 입학하고 나서 다문화가정의 폭력과 국가형벌권의 한계 연구, 마그니츠키법과 인권의 초국경적 강행 연구,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 ’에 관한 일고찰 연구, 중국에서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연구, 전자거래시 착오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상품의 장내거래를 중심으로 한 연구,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으로서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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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운사 오답노트 2회 (전범위)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실물로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풀이가. ... ① 딤섬본드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위완화로 발행한 채권이다② 딤섬본드는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로서 수익률이 낮다미국 : 양키 / 중국 : 판다/ 홍콩: 딤섬/ 영국 : 불독/ 한국: ... 콜옵션가치채권가치 = 일반채권+ 풋옵션가치32. 다음 중 증권의 전매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

  시험자료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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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이름, 연예인들의 유행어 등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배경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정리하세요.

  산업재산권성상표권은 법에 의해 독점적 배타성이 부여된다. 물권에 대한 절대권처럼 대세적 권리이다. 그러나 상표권의 대상은 물권과 다르게 그 대상이 물체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제 스마트폰 보다 삼성이나 애플의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연예인 이름 및 유행어가 상표 등록 불가능 한 이유일반적으로 국가 공공재와 이름이 비슷한 상표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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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사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소송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물권청구권, 인신권 청구권, 유통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국가재산의 침해에 기한 청구권, 저축관계 혹은 투자관계에 기한 청구권, 기타 법에서 규정한 ... 중국민법. n.p.: 법률정보센타, 2009. ... 일반적으로 제 188조에서 규정한 3년의 기간을 보통소송시효 또는 일반소송시효라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3 | 수정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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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 과정 - '스마트 가정용 양념머신' 중심으로

  정수기는 자동 살균기능, 온도조절기능, 사용자 생활습관을 분석한 물권장량 정보 제공기능을 구비하며 발전함- 시장조사기관인 넥스트마켓의 조사에 따르면, 요리법을 찾아보기 위해 태블릿이나 ... 한국과 중국에 330만 유저를 보유 중. 유저취향을 분석한 후, 있음- 음식점 추천/검색/주문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 및 무인형 매장도 확대되고 있음.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4%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항상 사용한다고 대답해 조리법을 사람이나 요리책이 아니라 디지털매체로부터 습득하는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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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민법

  총칙2장 점유권5권법중국 담보물권12장 건설용지사용권13장 택기지사용권5장 지역권14장 지역권6장 전세권4편 담보물권15장 일반규정중국 물권법 일반 (물권법의 구성)우리 물권중국 ... 소유권과 점유권, 제한물권으로써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중국 물권법 일반 (물권법의 구성)우리 물권법중국 물권법중국 담보물권1장 총칙1편 ... 현재 중국민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로는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담보법, 혼인법, 수양법, 상속법이 있으며 불법행위법이 제정준비 중에 있다.중국 물권법 일반점유권_물건을 소지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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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연구-남북한물권법의 차이점

  이는 같은 사회주의 민법이지만 2007년 3월 16일 제정된 중국 물권법이 제1편 총칙과 각칙으로 제2편 소유권, 제3편 용익물권, 제4편 담보물권, 제5편 점유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 이는 전통적인 민법의 이론체계에 의하여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으며, 경영상관리권과 매우 유사한 중국 민법의 ‘국영기업의 경영권’에 관하여서도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중국의 민법학자들 ... 따라서 우리 민법이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을 창설할 수 있음에 비하여, 북한 물권법에서는 법률 이외에 국가(당)의 정책에 의하여 물권이 창설되거나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의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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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문제점과 대책

  중국법은 공법 중심의 주변국이었고 서양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발달한 사법이 아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이 일반 형법규범에 있어서 규범력 약화를 가져왔고 근본적인 상황의 탈출구를 제공해 주진 못했다.(2) 문제점과 해결방안특별 형법은 180여종이지만 현행법상 ... 용익 물권 중에서도 전세권 또한 한국의 민법 특유 제도로 관습의 입법화 과정을 거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3 | 수정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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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재원 생활을 위한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헌법 , 형사 , 민사 , 국가기관과 기타 기본 법률 ( 예 : 계약법 , 물권법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외자기업법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전인대에서 ... 중국 내 절차 ) 적극적인 법적 조치 평소 중요한 문서와 기록을 잘 챙기는 습관 불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습관중국 계약 효력 발생 관련 이슈 일반적 계약 : 계약 성립시에 계약 ... 예 : 중국법상 의무적으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하는 경우 주의 분쟁해결 수단 예 : 중국내 또는 중국외 중재기구 , 중재규칙 , 중재장소 , 중재언어 , 중재인 선정방식 등 합의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19 | 수정일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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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물권법

  보조참가인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여신한도금액 1억3,000만 원, 여신기간 2001. 12. 28.까지(이후 2002. 8. 28.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일반 자금대출을 받음에 ... 있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1. 6.28.자로 이 사건 냉동창고에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던 김OO 소유의 시가 합계 190,568,000원 상당의 중국산 ... 제3강(動産物權의 變動/ 善意取得/ 明認方法/ 物權의 消滅)*주: 시간이 되면, case 문제 푸는 요령 강의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簡易引渡)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리포트 | 5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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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물권법요약정리

  중국 물권법제정의 의의1)물건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단일법률물권법은 광의의 물권법과 협의의 물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국 ‘물권법’은 바로 협의의 물권법을 의미한다. ... 또한, 토지도급경영권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집분소유의 토지로 하고, 국가소유의 농지에서 도급경영을 하려면 물권법의 규정에 의한다.3)토지도급경영권의 내용토지도급경영권은 점유,사용,수익을 ... 그러므로 중국은 물권법 제종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완전한 담보물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7년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고, 소유권, 용익물권과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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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기말고사종합서술형정리자료

  혼인의 해소(1)사망혼인은 배우자 일방의 자연사망 혹은 선고사망으로 종료한다.자연사망은 수명이나 기타 생리적 사유에 의하여 생명이 정지된 것으로, 중국의 학설은 일반적으로 심장이 멈추거나 ... 개관소유권이란 소유권자가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점유,사용,수익과 처분의 권리를 의미한다.중국의 물권은 소유제 형태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소유권 집단소유권과 개인소유권으로 ... 민법통칙은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입법하고 있고, 민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상속법, 담보법 등은 개별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3.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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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 '청소년육성제도론‘에서 다루는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을 자신의 거주 또는 직장 지역에서 탐색해 보고, 그 중 한 기관을 선정하여 1)직접 방문하거나 2)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법 제11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보조할 수 있다.제9조(위탁계약) ① 제7조 1호에 따라 활동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 운영해야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지방지차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1990년대부터 일반회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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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권리행사의 한계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원칙), 권리능력 (태아), 행위능력 (행위무능력자)

  의의민법은 시민법을 지칭한다. 이러한 민법은 사법·일반사법·실체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 (로마법, 스위스, 중국)② 개별적 보호주의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한정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의의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즉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힘을 말한다.2.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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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유교윤리][친자법][물권법][관습법][신의칙]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부양당사자,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민법과 물권법물권법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물권에 관한 법이다. 물권법은 통상 민법총칙을 배우고 나서 배우게 된다. ...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신의칙은 이른바 법관에 의한 법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주의할 것은, 이 기능이 법관에 대한 일반적 수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Ⅵ. ... 이제 소유권과 같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에 관한 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배우게 되는 것인데 물권법에서는 특히 부동산등기에 얽힌 문제가 많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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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의 이해'수업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A+ 받은 슬라이드이고, 중국경제 전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 物權法 ) 제정 , 시장경제 강화 10.4 11.6 13.0 사회주의의 근간 “ 토지는 국유 ” 토지의 사유재산화 물권법 기대효과 토지생산성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부실채권 감소 ... 억 위안 ) 10.4 11.6 안정 속의 성장 추구 장기 건설국채 발행 축소 (200 억 위안 )경제정책과 주안점 ‘03 ‘04 ‘05 ‘06 ‘07 10.0 10.1 2007 물권법 ... 논란경착륙 , 연착륙 논란 물가상승 성장정책→긴축정책 부동산 버블 붕괴 기업 , 가계 파산 은행 부실화 지방정부 파산 투자 급감 소비지출 둔화 수출 급랭 선진국 경제위기 딜레마 일반적인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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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법과 경제법의 차이

  중국 민법: 현재 중국민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로는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담보법, 혼인법, 상속법 등이 있으며 불법행위법이 재정준비 중에 있다.2. ... 하는 경제 관리에 관한 법체계의 총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 ...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개인의 권리 즉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등에 관련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상사법 등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민법이라 한다.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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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법통칙요약정리

  민법통칙은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입법하고 있고, 민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상속법, 담보법 등은 개별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3. ... 입법하고 있을 뿐, 민법의 주요내용은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상속법 등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또한, 공민, 개인상공업자, 농촌도급경영자, 개인조합, 법인, 기업법을 규정함으로써 ... 자연사망은 수명이나 기타 생리적 사유에 의하여 생명이 정지된 것으로, 중국의 학설은 일반적으로 호흡과 맥박의 정지설을 채택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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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장설립시의 정치적,법률적고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물권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노동법의 제정, 시장규율을 위한 독점금지법,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령 등이 순차적으로 정비 되어 ... 2008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중국에서 신노동계약법 시행, 외자기업에 큰 타격? 2011년 10월, 사회보험법을 전격 시행하였으며 외자기업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 2011년도 대외정책 변화­ 수출상품 브랜드 육성 및 품질 향상­ 일반 무역 강화­ 가공무역의 업그레이드와 중서부이전­ 서비스무역확대­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균형유지­ 신흥시장개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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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통합상법,영국물품매매법,대한민국민법,비엔나협약의 차이점

  물권계약?준물권계약? ... 당사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중국을 포함한 45개국. ... 친족·상속법과 물권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민법학에 의하여 밝혀진 구민법의 결함 내지 단점을 그들의 이론에 비교적 충실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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