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의 구성" 검색결과 1-20 / 8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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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연구,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연구,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연구, 양도담보 목적물 사이의 부합과 부당이득 연구, 한국 사법의 판단력 분석 연구, 동아시아 각국에서 소유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일고찰 연구, 판결하기 어려운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을 소재로 한 연구,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한일외무장관협정 연구, 2019년~2021년 법철학 판례 동향 분석 연구, 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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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법학의 역사회고와 전망

  느껴, 원문에 인용된 개개 각주의 출처를 다시 구성하였다. ... 예를 들면 독일 민법전이 바로 구성이 웅대하고 내용이 치밀한 독일은 판덴텍 민법학의 산물이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하자면 입법과 법학연구는 상호 촉진적이다. ... 끝으로 본고가 중국의 민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의 많은 연구자에게 중국민법과 민법학의 당면과제와 진로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주요어: 중국민법, 민법계수, 중국민법의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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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및 졸업 후 활동에 관한 계획서(로스쿨 지원)

  그런데 중국은 방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소수 민족 등의 인권 문제는 앞으로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심 있는 영역□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법학원리□ 기타1.1 관심을 갖게 된 이유-마음이 따뜻한 사람중고등학교 땐 ‘기아체험 24시간 ... 더불어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대학교에 가서 보다 넓은 세상을 접하고 싶습니다. 국제화가 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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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에관하여

  호주제 폐지 제안이유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민법 제778조 삭제).2)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호적금지)하게 됩니다.▶ 중국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하는 호구제도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합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04 | 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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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경업금지의무) 판례(2009다82244) 분석

  또는 경영상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甲)의 영업행위가 을(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 사건개요1) 원고 을(乙) 회사는 한국에서 손톱깎이, 손톱 미용 세트 등의 생산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던 기업으로 중국에 하청을 주어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2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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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 )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한 국가가 더 많고, 유교 국가인 중국도 사촌 간 결혼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도 다. ...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의 인식과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사이에 절대적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가까운 친족과의 혼인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 민법 제809조 및 제815조는 위헌일까?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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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오스트리아 민법·중국 민법 등이 이 주의를 따르고 있다. ... 의제는 태아가 그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때’, 이를테면 태아를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태아의 상속능력을 의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로마법의 태도는 태아의 이익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1.일반주의(1) 로마법(2) 스위스 민법2.개별주의(1) 독일민법(2) 프랑스민법Ⅳ. 우리나라 민법 내의 태아권리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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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총 조문 1111개조 부칙 28개조로 구성된 신민법전은 1958년 2월 5일에 정부에 이송되어, 동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호로서 드디어 공포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을 기하여 ... 한국 가족법의 역사우리 나라 삼국시대까지의 가족법은 주로 관습법이었으며 그 내용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우리 나라 사서나 중국의 사서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상세한 ...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종법적 가족제도가 부분적으로 계수되었으나 이상법의 성격에 머물렀고 대부분 고래의 관습법이 행해졌으며 성문 법규는 당시의 고려율이나 단행법령에 산재해 있었는데 법률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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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박사의 부동산과 법인의 관계 / 국내외

  법인의 종류*분류의 기준: 구성요소, 영리적 추구, 설립근거구성요소: 사단법인, 재단법인영리적 추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설립근거: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연관성부동산과 ...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의 정의재무서류의 감사 또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종속되는 부속품의 제한 및 타 부동산과의 경계면, 주변 부대시설과의 관계 등을 조사 및 측정하여 금융기관에서 모기지 금액 산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중국중국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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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호주제

  호주제도의 정의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 즉, 조선 초기에 중국의 종법제와 결합해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2 | 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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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정치와 법 평가계획서

  고 등 학 교1평가 목적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 이해[12정법04-01]민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민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상민법의 의의와 기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민법의 기본 원리를 도출할 수 ...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상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의 양상을 설명하고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의 사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중국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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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의 이해 요점정리

  대한민국의「민법」상 미성년일 것? ...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곤존헌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참여대상우리 국미 중 국제결혼을 희망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탱서 외국인 배우자(대상국가: 중국 ...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로 구성, 사전평가 등을 거쳐 단계배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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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전마키노

  이민법에 의해 새로이 금지된 일본인 이민의 숫자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며, 새로운 배일이민법이 일본의 무위에 관해서, 특히 중국이 일본을 볼때의 평가에 관련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관점에서 ... 그 결과 이 문언은 인종차별 철P의 일반적 이념을 말하는 “각국민 균등주의는 국제연맹의 기본적 강령이 됨에 따라,을 철폐해야 한다는 안이었지만, 여기에서 연맹 구성원인 국가의 평등과 ... 중국의 항의는 있었지만 바라던 바를 획득할 수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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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한국 친족관계의 변화를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한 뒤, 현재 한국 가족에서 보이는 양계화 현상을 설명하고

  친족관계는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인간관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2) 문화와 친족관계지역 또는 ... 입법기술상의 민법 제 777조는 친족이라고 하는 주의적인 규정을 주는 경우도 많으며, 여러 가지 법령에 규정되고 있는 친족의 범위들 중에서 민법상의 친족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볼 수 ... 족보도 부제천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모계천과 처제진도 기록하였고, 중국의 종법제에 따라서 가부장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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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의 이름으로 엄벌주의의 모순을 논하다 (글쓰기 A+)

  즉, 소년 범죄자의 대다수가 중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행위 무능력자이다. ... 강력한 법치국가로 법가 외의 사상은 모두 탄압하고, 엄벌주의식의 가혹한 통치를 했던 중국의 진나라는 이에 반발한 농민들의 봉기로 멸망했고, 국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엄벌주의로 잔혹하게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5 | 수정일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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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와 도입취지 및 외국 제조물 책임법 고찰

  선진국 뿐 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들도 앞다투어 PL법을 도입하고 있다.가. ...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정의PL법이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는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PL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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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제 8장.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A+)

  :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 구성요건 해당성 : 구체적인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 당해 행위자에 ... 법규명령 : 총리령 , 부령 ( 시행규칙 ) 행정명령 ( 훈령 , 예규 , 지침 , 고시 등 )법의 해석 불문법 – 영국 , 미국 , 캐나다 성문법 – 독일 , 프랑스 , 네덜란드 , 중국 ... 바로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 사이에도 성립됨 국가의 입장에서 법 : 보건행정의 필수 요소법 자연법 실정법 국내법 국제법 공법 사 법 사회법 절차법 실체법 민법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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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협상 해결시스템 고찰

  의료사고의 기술감정위원은 일반적으로 의학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의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법학논총》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211국문초록중국 의료분쟁해결에 ... 例》와《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中?人民共和?民法通?)》(이하《民法通?》 ...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특히 소송외적 해결방법인 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한다.주요어: 중국민법, 의료분쟁, 불법행위법, 의료사고처리조례, 소송외적해결방안, 의료분쟁협상AbstractA

  리포트 | 3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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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불법행위법」 상 의료손해의 개념과 유형

  또한 이러한 이슈들은 중국에서 의료불법행위에 대한 법학계와 사법실무계의 연구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하였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중국에서의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侵?? ... 중국 민법상 손해와 의료손해의 개념Ⅲ. 「侵??任法」 상 의료손해책임의 유형Ⅴ. 맺으며Ⅰ. 시작하며2012년 3월 8일 오후, 황산현의 百信병원에 5명의 식중독환자가 입원하였다. ... 의료소홀이나 해태로 태아의 기형을 발견하여야 함에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분만하고 나서야 발견한 경우, 이러한 손해는 의료기술손해책임이 된다.조직과실손해책임은 의료기관이 의료조직을 구성함에

  리포트 | 1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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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대와 현재의 다양한 혼인제도와 그 변화, 이상적인 가족관

  “이 원칙은 조선시대에 중국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파고들어 확고한 관습이 되었으며,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 항상 남들과 경쟁하고 쟁취하는 삶에서 가족이 선택 요소에서 밀려난 현재지만 나의 이상적인 가족관은 변함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믿음을 나도 공유할 수 있는 복수 구성원의 ... 우리나라에서 민법에 의거하여 혼의 인척이었던 자”로 되어 있다.그러나 본인은 근친금혼에 대하여는 부정이 없으나, 근친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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