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소송제기금지" 검색결과 1-20 / 3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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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중복 소제기의 금지

  민사소송에서의 중복 소제기의 금지Ⅰ. 들어가며1. ... 여기서 소송계속의 효과로서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이 문제된다.2. ... 말하는데, 이처럼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이라 한다(제259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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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물이론,중복소제기금지,처분권주의,변론주의 정리

  승계이닝 제기중복소송이 아니라는 부정설// 판례, 다수설은 중복소송으로 금지된다는 긍정설ⅱ. ... 채무자 자신이 소송계속 중 채대소의 제기판례, 통설 모두 중복소송에 해당.ⅲ. 채대소 계속 중 다른 제3 채권자가 채대소 제기판례는 중복소송. ... 중복소송 아니라는 반대설 존재.채무자가 채권자 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는 한정적 긍정설.② 채권자취소소송판례는 중복제소가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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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중복소제기금지)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乙의 소 제기가 동일사건에 관한 소송으로서 중복소송(제259조)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중복소송의 요건으로는 i) 전소의 계속 중일 것, ii ...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 취지에서 볼 때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 여부를 알았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판례가 타당하다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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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중간과제물

  [참고 문헌]이창희외,『세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 2016)곽태훈,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 :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세무와 ... 규정의 직접적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중복세무 조사 금지의 근거가 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대해 그 세무조사결정 통지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ㆍ심판 청구 및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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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통해서 다툴 수 있다.(2) 법률상, 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법률상으로는 중복제소의 금지나 재소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계약상 부제소특약이나 중재계약이 없어야 비로소 ... 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고의 동일 청구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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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끝으로 그러한 쟁송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이어야 한다. 2) 법률상 계약상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법이 정한 소 제기 금지 사유, 예를 들어 중복으로 소를 ... 또한 계약으로 제소 금지 사유를 정하였는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것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구체적 권리 관계에 대한 주장일 것 2) 법률상 계약상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3)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4)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5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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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같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 ... 피고 김채무에게 송달되어 그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중임 [인정근거:~~3] 4)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채무에 대한 소 중 대여금청구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김채무에게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함 2)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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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는 소의 중복제기를 금지하고 있고, 제267조에서는 종국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재소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의 제기에 대해서는 소송 권한의 남용이 되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본다. ... 제소금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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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

  중복제소의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는 ‘법원에 계속되어 였으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구소와 후소가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 소송물 이론2. 후소의 소송물3. 중복제소의 금지4. 법원의 본안판단 여부Ⅱ. 사례 21. 예비적 병합의 일부판결2. 예비적 병합의 항소3. ...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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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본문부동산 관련 세제 중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고찰-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국문 초록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이중과세는 과세의 일반원칙인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산권 침해,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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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민사소송법중복제소금지1) 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중복제소금지의원칙이라고 한다-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당사자, 법원의 비용과 노력이 ... 경우,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등기말소청구소송 중에 제기된 소유권확인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또한 전소의 항변의 근거가 되는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 중복제소금지는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같은데 구제형식이 다른 경우, 예컨대 대여금채권의 이행청구와 같은 대여금채권의 확인청구 사이에 중복제소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시험자료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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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본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이 특정될 것, 소의 이익이 있을 것, 중복제소가 아닐 것,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 기판력이 존재하지 않을 것 등? ... 소극적 요건 : 있으면 안 되는 요건 / 중복소송, 기판력, 중재계약 등- 직권조사사항 : 당사자의 신청? ... 권리실현과 민사소송(1) 민사소송의 필요- 아무리 권리자라고 해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만족시키는 자력구제는 금지됨 → 국가에 의한 구제 방법이 선택되어야 함-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

  시험자료 | 3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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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하지만 지속적으로 특허를 갱신하고 개발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만을 이용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일지라도 그는 특허괴물이라고 ... 이는 중복 투자나 연구를 예방하며, 자신의 연구개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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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특히 '기억향상법'을 고려하여 본인의 생활 속에서 기억력 향상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혹은 교재에 제시된 기억향상법을 실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본 다음 그 결과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예를 들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암기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고 중복되는 단어나 비슷한 내용이 많아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재기되었을 때(이중기소)-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제기를 ... 일사부재리의 원칙- 불이익 진술 거부권- 헌법 소원권-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 고문금지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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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가든을 둘러싼 을에 대한 갑의 구제수단 강구 대안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며 맞소송에 나섰다. ... 서비스표 권리자라도 상표법을 악용할 경우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후발주자인 오뎅식당이 제기한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했다 ... 사건 채무자식당이 모두 의정부시의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 위치해 있고, 그 거리가 약 70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주요 음식조차 부대찌개로 동일하여 고객층이 다수 중복되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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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법률상·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1) 법률상 - 중복제소금지 / 재소금지(2) 계약상 - 부제소특약 / 중재계약3. ... 역사적 사실 or 자연현상에 대하여는 확인의 소 제기? ... 제소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합목적성)(1) 법률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은 경우(2) 판례 - 절차가 있는 경우1)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감정 등 - 소송비용상환청구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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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3 지적재산권법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한국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를 판단하거나, 특허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지방법원에서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행위의 금지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과 같이 법적인 권리 행사가 시작된 경우, 장기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甲 기업의 사업적인 평판에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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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중복된 소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 ... 다만, 이미 원상회복이 되었다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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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판례 요약 정리 보고서 - LaGrand 사건

  미국 내의 소송 절차상 금지라는 점, 따라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면 국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 청구 ... 그러나 미국은 (a), (c) 위반은 (b) 위반과 중복되고, 영사협약은 외교적 보호권과 무관하며, 자국민의 시비를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으로 대신하는 것은 영사협약 외적인 문제라는 ... 미국은 첫째, 독일의 주장은 재판부가 형사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 내 항소 법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재판부의 권한이 아니며, 둘째, 형사소송 절차나 항소 법원과 관련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23 | 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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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되는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⑤ 인지소송에 있어서 부자관계의 인지에 ... (친생부인권)친생 부인은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야 하며(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訴는 원칙적으로 夫 또는 妻만이 제기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夫 또는 妻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 이러한 경우에 친생자의 추정이 중복되어 그 子는 前夫의 子로도 추정되고 또 後夫의 子로도 추정되게 됨으로써 前夫, 後夫 어느 쪽을 父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처치가 곤란해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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