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김진영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중앙정치에의 예속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 결 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풀뿌리 생활정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어 시작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인 것도 사실이다.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의는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정당성의 원리로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현대 한국 사회에 중요한 비중을 지닌 덕목이다. ... 개인주의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부터 받는 예속에서 벗어 나는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이있고, 인간을 개체적으로 고립시킬 위험도 있다. ...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나 사유 재산 제도와 이윤 추구의 원리에 근거한 자본주의는 한국 사회의 현실적 규범 체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