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유보설" 검색결과 1-20 / 5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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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중요사항유보설

  개별적으로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정한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중요사항 유보설(본질성 이론)은 독일의 헌법 재판소의 판례(? ... 중요사항유보설(1)의의권력적 작용은 법률유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권력적 작용은 개별적으로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은 의회가 하여야 하며 행정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2)다른 법률유보들과의 구별행정작용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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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요사항유보설에 관하여..

  중요사항 유보설의 의의중요사항 유보설은 기본적인 규범영역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적어도 입법자 스스로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초로 한다. ... 중요사항 유보설의 다면성1 횡적인 측면중요사항 유보설은 기본권관련유보라는 횡적인 측면과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입법권능을 배분하는 종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중요사항 ... 중요사항유보설의 연혁중요사항 유보설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하여 발전시킨 법률유보이론으로서 1972년 3월 14일 재소자판결 이래 원자력발전소결정과 교육법상의 학생의 기본권실현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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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중요사항유보설일반권력관계 ? 특별권력관계 여부, 침해적 ? ... 급부행정유보설권력적 ? ...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 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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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법률유보원칙의 학설1) 침해유보설2) 전부유보설3) 급부행정유보설4) 권력행정유보설5) 중요사항유보설3. 행정구제제도의 확립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 사회적 복리국가에서의 급부가 자유, 재산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4) 권력행정유보설침해행정이거나 ... 오늘날의 법률유보의 학설은 일반적으로 법률유보의 범위에 있어 민주주의의 대한 요청과 행정의 탄력성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유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3) 급부행정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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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중요사항유보설(1) 의의기본적인 규범영역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적어도 입법자 스스로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다수설과 판례는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을 따른다.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 견해는 모든 학설이 일치한다.4. ... 적용범위헌법에서 입법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은 행적영역에서 법률의 유보가 적용되는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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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1편법률유보-중요사항유보설(의회유보)○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헌법재판소)- 중요사항o○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대법원)- ... 중요사항x판례의 법원성○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대법원 부정)○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아니면 각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가처분시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x) -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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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원리

  중요사항 유보설은 법률에 ‘근거’할 것을 강조하고. 의회 유보설은 법률에 ‘의할’ 것으로, 중요사항보다 의회유보설이 더 엄격하다. ... 침해 유보설은 침해 작용만 법률에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부 유보설은 급부작용도 법률에 유보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회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의회 유보설 등이 있다. ... 세 번째는 법률유보원칙이다. 법률에다가 행정의 발동을 유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법률을 유보할 수는 없다. 유보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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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3) 중요사항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은 본질유보설이라고도 하며 시민이나 공동체에 중요한 행정권 조치는 급부행정과 침해행정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중요성의 ... 대한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원칙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2) 권력행정유보설권력행정유보설은 수익행정인지 혹은 침해행정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행정은 법률 ... 다만 법률의 수권이 없는 국민에게 필요 급부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에 전부유보설 주장은 되지 않는다.(1) 사회유보설사회유보설은 급부행정유보설이라고도 하며 국민의 재산과 자유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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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 - 법치행정주의, 행정입법의 의의와 한계(A+)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의회유보설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과거 형식적 ... 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는 행정영역 및 행정작용 자체의 성질이나 기본권과의 관련성·규율사항이 국민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2. ... 재위임의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는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의 규정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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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법률유보원칙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담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침해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전부유보설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률유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기본권의 제한이나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혹은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다(헌재 1999. ... "행정작용은 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②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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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원칙

  한다고 판시하여 중요 사항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 학설의 입장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전부 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등이 대립을 한다.? ...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 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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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서브노트(1편. 행정법 통론)

  포함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것은 법률로 정해야함, 구체적 위임도x-판례 : 헌재) 중요사항유보설, 대법) 중요사항유보설-검토 : 법치행정의 목적(국민의 기본권 보장)→중요사항유보설-사례 ... 법률유보의 대상급부행정유보설침해행정 이외에 급부행정영역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중요사항유보설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적 근거 필요의회유보설도 ... / 중요사항유보설침해유보설침해적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나 수익적 행정작용이나 수익도 침익도 아닌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이 아님전부유보설행정의 모든 영역이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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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주교재 요약

  권력행정유보설에 대하여는 침해행정유보설에 대한 비판과 도일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5)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 중요사항유보설은 공동체나 시민에게 중요한 행정권의 조치는 침해행정뿐만 ...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인데, 중요사항유보설은 의회유보론을 포함한다.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의 강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의 ... 의회유보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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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대해 서술하시오0k

  헌법과 법률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사항도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행정규칙이 정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법률유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량준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한결같이 대외적 ... 행정부도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원칙의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가 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권능이 있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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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법의 기본원리 - 1쪽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중요사항유보설(판례)이 있다. ... , ⑤모든 권력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의 권력행정유보설, 마지막으로 ⑥행정권의 조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의회유보론), 그 중요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 있어서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신침해유보설, ③모든 행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전부유보설, ④침해행정과 급부행정에도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급부행정유보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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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본질성설은 다른 말로 ‘중요사항유보설’이라고 하는데, 개별 사안마다 중요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판례가 판단하므로 중요 사항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다만, 헌법재판소가 중요 사항인지를 판단한 몇 개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함께 수신료의 본질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급부행정유보설은 이러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나 급부를 제공할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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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견해이다.5) 중요사항유보설(본질유보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주장된 견해로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직접 ... 판례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중요사항유보설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구조에서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3.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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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본질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본질적사항유보설”을 취한다.만일 이러한 법치행정의 세부원칙인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키지 ... 서론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직렬이나 직종이건 법치행정의 원칙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경찰행정법]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1.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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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행정법 사례정리

  의회유보설은 중요사항유보설과 흡사한데 공동체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러한 학설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의 학자들은 급부행정에서는 ...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학설로서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2.07.20 | 수정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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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대비 행정법 총론 통치행위, 행정법의 기본원리[유보, 법원, 조리, 신뢰보호 평등 비례 부당결부원칙 등등]

  법률에 예산을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및 통설: 중요 사항 유보설(1)중요사항[법률의 근거 필수](2)비본질사항[법률근거 불요](3)단계1단계: 유보 적용 여부 결정-중요사항=유보 적용-비본질사항 ... =요보적용X2단계: 강도 결정-매우 중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직접 정함[의회유보]돈이나 기본권 등등-조금 중요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위반되므로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사업시행인가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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