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와 자의성" 검색결과 1-20 /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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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자의성 - 학설과 판례의 자의성 이해구조 - - 중지의 동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의 판단구조 - - 중지미수의 본질은 정말 자의성인가? -

  한국교정학회 이용식

  논문 | 3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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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자의성

  중지미수의 성립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자의성이라는 개념이며, 이러한 자의성의 의미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며 현재의 다수설은 절충설이라고 한다. ...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차 례Ⅰ. 서론Ⅱ. 중지미수의 자의성 및 자의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1. 자의성에 대한 학설2. 중지미수에 대한 한?독 형법의 비교3. ...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합법성에로의 회귀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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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즉, 중지미수란 미수범의 요건을 갖춘 동시에 범인이 자의로 범죄 행위를 중지하거나, 행위의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주관적 자의성과 객관적 실행행위의 중지 및 결과발생 방지가 요구되는 ... 또한 중지미수의 경우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자의로 중지 또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성립한다. ... 법률설은 그 성격에 따라 위법성 소멸·감소설과 책임 소멸·감소설로 구분되는데, 위법성 소멸·감소설의 경우 위법성이 사후에 소멸·감소되는 것은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고, 위법성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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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즉, 중지미수란 미수범의 요건을 갖춘 동시에 범인이 자의로 범죄 행위를 중지하거나, 행위의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주관적 자의성과 객관적 실행행위의 중지 및 결과발생 방지가 요구되는 ... 또한 중지미수의 경우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자의로 중지 또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성립한다. ... 법률설은 그 성격에 따라 위법성 소멸·감소설과 책임 소멸·감소설로 구분되는데, 위법성 소멸·감소설의 경우 위법성이 사후에 소멸·감소되는 것은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고, 위법성이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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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중지범

  주관적 구성요소(자의성)가 필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자의성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자의성이란,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방지한 것을 말하나, 행위자가 범행의 계속적 수행이 ... 법률설은 두가지로 나뉘는 데, ⑴미수범의 고의는 위법성을 감소.소멸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지미수의 자의적 중지의사도 이와 같다는 위법성감소.소멸설과 ⑵범행 중지는 자기 ... 행위자가 자의로 범죄완성을 중지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이론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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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2) 제한적 책임설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나 한계에 대한건- 자의성중지미수도 미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먼저 일반적 ... 자의성은 중지미수의 불법과 관련된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책임감소와 관련된 주관적 요건으로서 중지미수에만 특유한 주관적 요건이다.(1) 견해의 대립자의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는 ... 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만이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전부 장애미수라고 한다.② 비판자의성과 윤리성을 혼동하고 있으며, 자의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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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인질강요죄

  또한 이 규정은 특별한 중지미수규정이기 때문에 중지미수와 달리 자의성을 요하지 않으며, 기수범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인질의 석방은 가능하다고 본다. ... 이미 기수에 달한 범죄행위의 미수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해 특별히 유치된 중지미수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타인을 인질로 삼는 권리행사는 과잉수단의 투입으로 비례성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행해졌을지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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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부진정부작위범)1.미수범의 종류기수고의,실행착수,결과발생X(범죄미완성)자의성有(중지미수), 자의성無(장애미수),위험성有無(불능범OR불능미수)예비O: 살인/강도/강간/약유인독물,불통 ... 위법성조각X 무죄X?형 감경OR면제)?특수상황(21조3항-야간~불안상태+공포?책임조각? ... 무죄)3)정당방위OXO: 손톱깎이칼, 혀절단,30cm이상 성장한 보리 지키기 위해,싸움 중지된 후(예상 범위 넘는 공격),공사현장 실력행사(현수막+간판+낙서),폭행에 대항(다리를 문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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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낙태치사상죄, 연소죄) 판례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② 부정설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불가능하므로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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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개념과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관해 설명하고 성폭력 생존자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관해 서술하시오.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일방적인 해석일 뿐이다. ...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런 행위자에게 행위중지를 요청한다. ... 기존 법에서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어린이성폭력 등을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로 분류하고 있다.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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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상속과미수에 그친 경우중지미수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행위자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경우불능미수범죄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3) 예비ᆞ음모-범죄 실행에 ... 자격정지/벌금 등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 가지 검사 등이 있음-경찰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동시에 그 증표를 제시하며 목적과 이유 설명 必-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 가능(강제성X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 수정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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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급 교정학 기출문제 오답노트] 10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1)

  미시적실증주의: 결정론(환경) / 특별예방 / 거시적갈등이론: 법률은 기득권의 수단=> 사회적 합의 불인정-재사회화: 개인적 범죄원인 / 자유박탈+자유교육= 모순적 / 국가형벌의 자의성 ... -접견중 ‘거짓사실 유포, 금지물품 전달’시 접견중지 가능-에릭번 ‘교류분석’: 사람간 대화분석 / 계약+결정 / 상담자는 선생님 역할 + 재소자는 과거경험 회상(과거삭제)사회병리적 ... 검사에 신청’->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구인장 발부긴급하면 ‘구인장 없이’ 대상자에게 사유 알리고, 구인ok긴급구인 후,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검사 승인’ 받아야-성충동

  시험자료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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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이 견해는 다시 위법성감소·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보상설과 형벌목적설 및 공적설이 있다.1) 보상설중지미수를 특별 취급하는 이유를 행위자가 자의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 중지미수도 미수범의 한 유형이지만 범죄자 자의에 의하여 결과발생이 중지되었다는 점에서 외부적 사정 등 비자의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인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구별된다.중지미수의 ... 개념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완성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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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중지미수

  중지미수의 특유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자의성은 중지미수가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와 구별되는 점이다. ... 형법상 장애미수? 의의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 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 구별개념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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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형법 퀴즈

  갑의 절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가.해결 3)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에 의해 범죄를 중지한 경우를 뜻한다. ... 자의로 범죄를 중지한 것이 아니므로 갑은 살인죄의 장애미수를 범하였다.사례 2)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부하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가? ... 갑은 을의 주택에 침입하여 물색행위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지만 자의에 의해 범죄를 중단하였으므로 절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사례 4) 남자 갑과 을은 K 여자를 강간하려고 실행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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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의성’은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이 ‘자의성’의 판단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① 객관설 (내부적 동기설)ⅰ) 내용○ 객관설은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의성’이 있어야 하고, ②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발생의 방지’가 있어야 한다.1. ... 자의성(주관적 요건)(1) 자의성 판단○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범죄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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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의외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2)중지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처벌: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3.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가 ... 광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3)기소중지(4)참고인중지(5)공소보류(6)이송(7)소년보호사건 송치(8)가정보호사건 송치(9)성매매보호사건 송치Ⅲ.재판1.형식재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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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공동정범의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자 1인이 자의로 다른 공동정범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에 의해 범죄를 중지할 경우이고 장애미수는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4) 남자 갑과 을은 K 여자를 강간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 갑의 절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가.절도죄에 있어 피해품의 실망으로 인한 범행의 중지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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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감소설위법성소멸감소설은 주관적 위법성요소에 자의성을 관련시켜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을 위법성소멸감소의 요소로 보려는 입장이다. ... 주고 있는데 이런 감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격을 고찰하는데 있고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는임소멸감소설로 나누어 진다.1) 위법성소멸? ... 즉 범죄를 수행하려는 결의는 행위의 위법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위법요소이고, 반면에 중지의 결의는 구관적인 위법성소멸감소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 | 4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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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문제는 중지미수의 주관적 요건인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불능미수에 대하여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1) 자의성의 판단기준자의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 그러나 ① 자의성의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치사량 미달임을 모른 甲에게 자의성을 인정해야 하고, ② 중지미수의 형이 필요적 감면임에 비추어 불능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를 ... 乙에게는 자율적 결의에 의한 자의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2)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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