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판례" 검색결과 1-20 / 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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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자의성 - 학설과 판례의 자의성 이해구조 - - 중지의 동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의 판단구조 - - 중지미수의 본질은 정말 자의성인가? -

  한국교정학회 이용식

  논문 | 3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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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조에 의거한 중지미수의 의미와 중지미수의 판례및 학설

  형법 제26조에 의거한 중지미수의 의미와중지미수의 판례 및 학설형법에서 "중지범"에 대하여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 판례와 학설우리는 이와 같이 중지미수에 대한 감면의 근거 학설을 알아보았다.이제 판례을 중심으로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자의적으로 포기한 경우의 학설을 살펴보고자 한다.피고인은 ... 형벌목적설이 학설은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며 다수학자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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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

  중지미수 규정의 개념II. 예비단계의 중지와 비교1) 판례의 입장2) 학설과 판례의 모순점III. 결론 및 시사점IV. 참고문헌I. ... 포기한 자에게 중지 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은 비판의 여지가 존재하는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범죄 행위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더욱 큰 처벌을 받게 하기 ... 수 없다.2) 학설과 판례의 모순점판례의 입장과 달리 학설 상 다수의 의견은 제한적 유추 적용설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예비단계의 중지범에게 형법 제26조를 유추 적용하여 형의 감면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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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이는 독일의 판례 및 다수설에 해당한다. ... 그러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동일한데도, 중지미수의 경우에만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 경찰학개론주제 :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중지미수의 개념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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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이는 독일의 판례 및 다수설에 해당한다. ... 그러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동일한데도, 중지미수의 경우에만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중지미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며, 공범의 문제에서도 중지한 자에게만 중지미수가 성립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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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판례의 입장판례는 자의성을 적극적으로 개념 규정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적으로 자의에 의한 중지로 판단되면,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미수라고 ...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중지미수에 해당된다는 우회적 판단방법을 즐겨 사용한다.판례는 강간미수범이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면 응해주겠다는 애원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라고 ... 여지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 또는 상황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어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이다.하지만 공포 또는 두려움에 의해 그만둔 경우, 판례는 자의에 의한 중지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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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중지범

  절충설은, 객관설과 주관설의 절충설으로, 범죄를 중지한 때가 타율적 동기인 때는 장애미수이고 자율적 동기인 때는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중지범(중지미수)이 사례는 중지미수라 할 수 있다. ...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법적성격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다음 5가지 법적성격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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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중지범은 미수범의 유형‘예비음모’는 착수 전이라서 중지범x (예비음모 처벌시, 중지범으로써 필요적 감면 불가)범죄 착수 후, 완료 전에 자유의사로 중지-> 중지미수(필요적 감면) ... (ex 강간-> 다음에 만나면 해주겠다=> 중지미수)(ex 강간-> 수술해서 아픈 상태다=> 장애미수) (ex 착수 후, 겁나서 중지=> 장애미수)*다른 공범을 중지 못 시키면-> ... (항로는 ‘공로’)(ex땅콩회항 사건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저촉되지 않으나, 업무방해 등으로는 처벌됨)*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님(판례가 변경되어 처벌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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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 (낙태치사상죄, 연소죄) 판례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가 이미 발생한 경우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결과적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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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죄 판례

  사용된 증거의 요지 설시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거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으며,갑이 공판정에서 주장한 중지미수 ... 부정서의 입장이다.’법률상 형의 가중·감경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수‘ds 필요적 가중·감면사유(누범,심신장애,중지미수)만 의미한다는 견해와 임의적 가중·감면사유(가이방위,자수,작량감경사유 ... (판레).공범(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인 정범의 구성요건사실도 적시하여야 한다.절도와 장물취득과 같은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지만,기수와 미수의 경우에는 미수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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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x: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려면 주체동일,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 침해법익동익,초과x여야하는데 위 사안미수가 성립다만 중지미수 규정 유추적용하여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 갑이 특수절도죄 기수가 되는 경우 및 특수절도죄의 중지미수가 되는 경우(1) 특수절도죄 기수가 되는 경우:을과 병이 실착에 나아가고 위에 대하여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 x(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의 배제사유가 인정)(12번-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공모관계의 이탈(공동정범, 교사범)-합동범의 공동정범-공범과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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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대해 그러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가 된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며,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이 바로 이것이다.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착수중지라 하고, 범인이 실행의 착수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하는 것을 실행중지라고 한다. ... 다만, 실행의 착수판단에 있어 구성요건요소 이외의 사정(범죄수행의 계획)을 고려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 판례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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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공모관계 이탈 : 공모한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동자에 대해서 실행착수 이후이면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실행착수 이전, 공모중간에는 예비중지의 ... 공동정범의 미수 :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하면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3. ... 진다.(3) 부정설 : 이미 행해진 실행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연락 이후의 행위 부분에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4) 판례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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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결과발생X(범죄미완성)자의성有(중지미수), 자의성無(장애미수),위험성有無(불능범OR불능미수)예비O: 살인/강도/강간/약유인독물,불통,가스,폭파, 내외/사방/폭통미수X:①진정부작위범 ... 도박,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죄,소인말소죄【판례】실행착수O: 자동차 탈출불가(강간미수),삽입시도+잠 깨어 거부(준강간),야간+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강도),물색·야간+드라이버·자물통 ... 무죄)3)정당방위OXO: 손톱깎이칼, 혀절단,30cm이상 성장한 보리 지키기 위해,싸움 중지된 후(예상 범위 넘는 공격),공사현장 실력행사(현수막+간판+낙서),폭행에 대항(다리를 문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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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

  다만, 일방이 싸움을 중지했거나 싸움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공격이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이 설은 불법의 본질을 행위반가치에서 보면 성립될 수 있다.b) 불능미수범설불능미수범설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이루어졌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됨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지만 ... 우리나라 김보은양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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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중지미수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 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관련판례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 이러한 자의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 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 중지미수의 특유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자의성은 중지미수가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와 구별되는 점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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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제333조 제1항), 교부(제2항)가중 · 감경 · 감면 사유법률상 가중총칙특수교사 · 방조, 누범, 경합범각칙상습범, 특수범죄법률상 감면필요적 감경농아자, 방조범 [필경아방]필요적 감면중지미수내란 ...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동에 연결되고, 이 변동이 행위와 합법칙적 연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면) + 객관적 귀속(규범적 관점에서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례 ... /통화위조/방화/폭발물사용 예비 · 음모의 자수위중, 무고, 허위감정등의 자백 · 자수 [내외통화폭증무허]임의적 감경장애미수, 심신미약조문변경임의적 감면외국 형집행으로 감면, 불능미수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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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

  중지미수와의 구별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 음모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불능 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관련판례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 ...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중지미 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 때문이지만, 장애미수는 비자의적인 이외의 장애 때문이라는 점 에서 구별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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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자의성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차 례Ⅰ. 서론Ⅱ. 중지미수의 자의성 및 자의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1. 자의성에 대한 학설2. 중지미수에 대한 한?독 형법의 비교3. ... 중지미수에 관한 판례를 검토해 보면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하여 판례도 절충설의 입장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 하지만 실제로 판례가 절충설의 입장으로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판단했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해 보인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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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미수 & 중지미수 구체적인 사례

  비판 : 실행의 착수를 너무 늦은 시점에서 인정한다.② 실질적 객관설행위가 보호법익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시킨 때 또는 법익침해에 대한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밀접행위설: 판례 ... 이 견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개별적 행위 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4)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유무에 관하여 ...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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