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사사건" 검색결과 1-5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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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물권법

  이 사건 토지를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 (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합니다.)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습니다.나. ... 사실관계본 사건은 서울 관악악구 상도동 223대 760 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재단 법인과 피고들의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 피고들의 사실 관계박옥례 등 피고들(원심 사건의 피고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합니다.)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망 이병기 앞으로 1965.3.10.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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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례번호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 판결(소위 지덕사 사건)2. ... A토지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법인설립등기시인 1960년 5월 20일 재단법인 지덕사에 귀속되어 그 소유로 되는가, 혹은 을 및 병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가가 문제된다.3 ... 그 후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년 5월 9일 설립허가를 얻어 1960년 5월 20일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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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23283_판례평석

  그녀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5) 피고 조합은 지덕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3,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원고가 1억 ... 사실관계요약)(1) 원심 공동피고 고한봉은 (이하 ‘고한봉’ 이라고만 한다) 재단법인 지덕사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7-3 대 117㎡ 위에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을 ... 이 사건 토지를 3,600만 원에 피고 조합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7) 당시 김용무는 고한봉으로부터 이 사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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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맺음말[사안]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사건개요] 1979년 4월 불교신자인 이○○(A)는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상도동 223번지 소재 토지 7600평을 재단법인 지덕사 ... 규정이라는 학설이다.2) 물권적 귀속설에 따른 사례의 답안물권적 귀속설에 따르면 제48조를 제187조가 말하는 기타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가 없이도 당연히 재단법인 지덕사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8 | 수정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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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78다481(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사망1960.5.9 : 재단법인 지덕사가 설립허가 얻음1960.5.20 : 재단법인 지덕사 설립등기 마침1965.3.10 : 소외 망(亡) 이병기(이병주 차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 토지는 당사자 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의 법인 설립등기시인 1960.5.20일에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 48조에 의거 동 법인(지덕사)에 귀속된다고 보고 1960.5.20일 ... 그런데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4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사건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전원합의체라는 것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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