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개혁방안" 검색결과 1-20 / 2,0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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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보수체계를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 등 기업형 보수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장경영계약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당연직 비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순수 민간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외부통제방식 또는 자율적 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 또한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사장 선임의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 공직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사장임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셋째, 지방공기업 사장으로

  논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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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학업계획서

  연구, 지방의원의 대표성 확립방안 연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 지방민주주의와 도시정치문화 연구, 정치행위로서 지방정부 개혁: 비교적 시각 ... 연구계획저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거버넌스 모드의 혼합 이해, 한국 지방정부: 실증적 분석 연구, 도시한계론의 핵심 가정에 대한 경험적 검증 연구, 한국 공기업 실증분석 ... 대한 외부행위자들의 영향력 분석 연구, 기업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소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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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기관 부채 및 비효율 문제에 관하여

  상세하게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에 달한다. ... 이러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은 지속적 증가하여,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388조 982억원 중 238조 5,4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분석공공기관의 상당수는 ... 시기적인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당면한 문제에 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써 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한다.사례 소개사례 개요2022년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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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수학 및 연구계획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방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연구, 비상사태 시 국제인권조약상 ... 이행정지와 한국의 실행 연구,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연구,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 연구, 금융규제체계개편론 -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의 호주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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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_3가지 사회복지기관의 내용 및 바람직한 유

  예를 들면 국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국가가 간접적으로 공기업의 형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따라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고강도의 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면 지방소멸, 취업난, 경제성장 등과 같이 현대 사회가 산적한 많은 문제들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 전자로는 대기업의 산하 사회공헌재단이나 대기업 내의 사회공헌팀이 이에 해당하며, 후자로는 종교법인이 저렴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청년들이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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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원론 )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난은 세금징수로 이어지고 있는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시오

  마케팅원론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난은 세금징수로 이어지고 있는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시오마케팅원론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난은 세금징수로 ... 이어지고 있는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시오. ...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주요 과제도 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을 바로잡고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개혁, 축소를 시행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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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하시오

  이러한 제도는 준정부기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공기업 및 정부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 즉, 현행법상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 노동이사제의 현황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기업 및 정부기관에 도입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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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0년 1학기 공기업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와 사례1) 공기업 개념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한다.- 중략 - ... 주로 이윤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재무구조를 개혁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익성, 도덕성, 민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 서 론최근의 경영환경은 기업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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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지출통제 등의 강력한 복지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2) 프랑스프랑스는 1988년으로 65개의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자연 독점적 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며 지분 100% 민간 매각으로 금융권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통합단계로 어려운 국가 시장 상황은 이탈리아의 공기업 민영화 ... 기업 활동에 활력을 주고 개인의 근로의욕을 북돋우며,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서 역진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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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2학기 최종 토론 보고서, 중간 대체 과제, 4년 중임제 찬성

  포항제철 및 KT 등의 거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집중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관리대책’ 지침을 ... 예를 들면, 이름의 차이일 뿐 사실상 같은 정당에서 배출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을 비교하자면,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핵심사안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보완만을 가지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헌법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9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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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이명박 행정개혁 성격

  법집행 개선방안7)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8)보훈보상체계 개편9)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제 구축10)기관위임사무 폐지11)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12)중소기업 ... 56개기관)에서2월 4실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3개기관)으로 대폭 축소.폐지하거나 다른 부처에 흡수하기로 결정한 조직은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치단체, 공기업 ... 제6공화국 이명박정부의 행정개혁1. 이명박정부의 출범2. 개혁의 기조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4. 관리작용의 개혁5. 지방화6.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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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금제도

  미국은 공적 연금 외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개벽 기업 혹은 지방정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된다. ... 급여유지안(Maintenance of Benefits Plan : MB) ② 개혁 Ⅱ안 : 개인별계정 방안(Individual Account : IA) ③ 개혁 Ⅲ안 : Personal ...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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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변화

  최근 중국 일부 지방 정부는 둘째 자녀를 낳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세금?교육?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일본의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동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도 환경 정비에 ... 동참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제정되었다.이전의 플랜과는 달리 지방정부 및 기업체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 기간 및 목표 수치를 명시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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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

  또한 노동력 활용도의 직접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기업(30대 대기업집단, 공기업, 금융업)의 취업자 수도 매년 감소추세에 ... 청년실업문제 해결위한 우리나라 정부정책 사례분석(1) 청년 인턴제- 2009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에서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으로 도입하였으며, 점차 중소기업으로 ... 청년실업문제 해결위한 방안제시(1) 개인적인 노력개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다양한 직무와 역량 습득이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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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이론(제도주의)

  기획제도, PPBS 등 예산 관련제도, 공기업, 공무원제도, 조직편제 및 평가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행정 부패 통제 연구와 함께 사법 및 입법에 의한 통제제도, 특히 옴부즈만 도입과 ... 김운태(1986)는 식민정책 회유조정기(1919~1931)의 행정개혁에 관해 연구하였다.기타 제도 연구로 향후 재개될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박동서, 1986)에 관한 연구가 ... 예산 개혁 3단계란 예산재분류, 기업회계제도, 성과주의.오석홍에 의해 독립적 통제기관인 한국 감사원에 관한 연구(1969)와 한국 정부 회계 및 감사의 몇 가지 구조적 문제에 관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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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설명하시오

  퇴직연금 도입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 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월 30만원을 균등 지급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의 추진, 공적 퇴직연금 도입을 공약했다. ...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지방정부에게 주민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돌봄제도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하청을 주듯이 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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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론)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시오

  한다.공기업의 태생은 공기업 관리, 개혁의 정책으로 제시된다. ... 이윤 목표로 정부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추구와 도구의 목표로는 정부의 사회 경제적 정책 도구로서의 기능을 주장했다.이처럼, 공공성의 경우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치적 ...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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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년층이기 때문이다.(3) 노인 학대 증가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수록 노인학대가 심하다.2) 해결방안(1) 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 ...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연금제도가 대표적인데 공적인 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의 교직원 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이 있고, ... 사적인 연금제도로는 기업(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다.1) 국민연금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하여서 급여의 종류에 따른 급여의 자격이 갖춰졌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급 연령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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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기업복지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행하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뜻하고 있다.2-2.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민영화의 개념민영화는 ...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1.서론사회복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공정책이다. ... 그리고 1980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복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형태의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리포트 | 3페이지 | 5,800원 (5%↓) 551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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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지배구조상의 문제

  공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기업 등 각종 준정부조직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고 국가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치의 ...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 하여금 경영개선 동기부여경영목표의 명확화주인 대리인 문제 해소자율성 확보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방안 제공기관장으로 하여금 업무 역량 제고할 수 있는 학습기회 부여2) 경영평가제도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6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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