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사상" 검색결과 1-20 / 1,7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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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논문 정리 및 견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방분권 사상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알투시우스의 자치사상이 있다. ... 유럽지방자치정부헌장에서는 보충성 원칙을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에서 보충성은 지방분권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또 다른 사상은 제퍼슨의 자치사상이다 ... 지방분권운동이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운동, 지방관치법 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국민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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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1) 복지 전반의 지방분권화먼저,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으로 복지 전반의 지방분권화가 이뤄지는 것이 있다. ...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이 작용하면 정부 중심적인 중앙집권적 복지 전반이 지방으로 양도된다. 한마디로 복지의 지방분권화, 민영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1) 복지 전반의 지방분권화2) 정부의 개입 최소화3) 공공부조 활성화2.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1) 미국2) 영국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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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계획서

  중앙정부의 행동변화 연구, 성남시의 지불유예 사태 고찰 연구,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연구, 분권화와 불평등 연구, 재정개혁의 역사와 과제 연구, 조세지출과 예세지출의 관계 이해 연구 ... 공공정책양성, 정책분석및평가, 도시계획론, 정부회계와감사, 정보관리와전자정부, 비교정부, 행정과리더십, 위험사회와정책, 정책사례분석, 도시관리와정책, 정책의규범적분석, 행정사례분석, 정부와사상 ...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연구, 지출에 대한 정부 개혁의 효과 연구,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지방자치 전ㆍ후를 중심으로 한 연구, 이익집단 및 정부구조가 지출에 미치는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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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세요

  지방자치가 근대국가의 분권적 자립정신에서 주장된 국민자치사상의 구체화된 제도이며 여기서 주민자치사상이란 자유주의 사상에서 연유되고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최대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 효율성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지방자치는 분권화의 정리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분권이 자동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 마지막으로 지방 자치는 이론상 지역주민의 의사에 위배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이 관장함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행정적 분권이 아닌 자치적 분권의 성격을 지닌다.이러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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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화국의 역대정부(노태우 ~ 현재)가 추진한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과제 1개씩 적시하고 이 정책의 성과와

  참여정부는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의 선진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역대 정부 중 가장 진전된 지방분권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5. ... 노무현 정부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과 이전의 기틀을 다진 것도 참여정부였다. ... 그러나 교육의 영역에 신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교육이 시장화되었고, 사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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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즉,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를 지닌 지방분권사상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을 필수로 포함해야한다는 ... 지방분권(지방자치)의 개념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먼저, 지방분권을 분권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용적 측면에 한정해서 보면 ... 국가 권력에 맞서 지방분권운동,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운동, 지방 관치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7 | 수정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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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지역사회

  지방제도의 개혁내용은 첫째, 프랑스혁명의 기본사상에 입각한 자유화 및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도시 등의 자치권이 회복되었으며 둘째, 대관제도 및 주제도(州制度)를 폐지함과 동시에 종래의 ... 즉, 국토를 지방 내지 영지 정도의 소규모로 분할하여 각기 독자적인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다시 연방을 통하여 통합하는 것이다.프랑스 자치권사상은 루소의 자치권사상을 바탕으로 ... 프랑스 자치권의 사상적 기초프랑스 자치권의 사상적 기초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폴란드 통치론’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7 | 수정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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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하지만 신자유주의 사상이 확산하고 정부에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 문화가 자리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도 수요자의 필요에 관심이 높아졌다. ... 지방분권 이전부터 지역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으로 이러한 차이가 심화되지 않게 경계해야 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간 차이가 해소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야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란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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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

  지방자치의 장점1) 정치적 측면지방자치가 근대국가의 분권적 자립정신에서 주장된 국민자치사상의 구체화된 제도이며 여기서 주민자치사상이란 자유주의 사상에서 연유되고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 효율성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지방자치는 분권화의 정리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분권이 자동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 급격한 변화의 완화 등의 기능을 한다.2) 행동 기술적 측면독재정치를 방어하고 지역의 민주화를 통한 국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기초로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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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영미법계 중심으로 발달한 ‘풀뿌리 민주주의’원리를 구현하려는 사상이자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다. ... 기능이양 중심의 지방분권화 정책 추진을 한다. ...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 자체권이 훼손되는 측면이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했다.7) 노무현 정부정부의 혁신과 지방의 분권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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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개념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지방분권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는 민주주의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적 기초 위에 성립되었는데,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통치능력을 취득하게 한다는 '지방분권 사상'이며, 둘째는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 자신들이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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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또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사회복지서비스 ... 미칠 영향의 전망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 지방자치를 통해 접근하는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이룬다. ...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 위해서는 재정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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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체와 사회복지

  지방 정부의 행정 업무는 지방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만 완성 될 수 있으며 분권화 된 민주주의 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2. ... 지방이양지방자치를 통해 사회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 지방자치체와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론][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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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는 해당 시대, 해당 사회의 사회구조나 사상적 흐름과 맞물려 발달해 왔다. 지역의 차이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세계사적 흐름은 공통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산업사회로부터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로마니쉰의

  이러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재정의 지방분권화, 주민 참여 강조 등으로 지역 사회복지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는 해당 시대, 해당 사회의 사회구조나 사상적 흐름과 맞물려 발달해 왔다. ... 시민권의 권리사상세 번째 빈민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전체 인구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관심네 번째 가능한 최저한의 급여와 서비스로부터 최대한의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다섯 번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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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을 우선 논하고, 이 두 개념을 교집합으로 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

  지방자치의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력1) 긍정적인 측면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사상과 지방분권사상이라는 2가지의 이론적인 기초를 토대로서 개념화 되었으며 행정적, 정치적 그리고 현실적인 ... 된다.(2) 2005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 재정의 분권 교부세가 사회복지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분권 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의 확대와 성과에 관한 본인의 책임을 ... 사회복지재정의 경우에 확대가 어려운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화라는 명목 아래에 지방정부에만 사회복지의 책임을 강제로 떠맡기는 것이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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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지방자치를 강조한 학자들과 토크빌의 지방자치와 중앙집권화에 관한 소고(小考)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던 많은 친지들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으나, 여전히 혁명 후 불안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토크빌이 자유사상을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은 ... 가능성을 폄하하는 데 비해 지방정부는 중앙의 권력에 맞설 힘이 없다는 주장은 오늘날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당시인 7월군주 루이 필리프 정권 아래서는 자유주의자들 사이에도 집권-분권 문제를 두고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그가 미국의 지방분권적인 체제와 프랑스의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비교하고 프랑스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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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변화 양상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지방분권화 가속화4. 공급주체의 자유재량권 확대5. ...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성숙됨에 따라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지방분권화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4) 공급주체의 자유재량권 확대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설립이 자유로워지고 기준도 완화되는 ... 되는 사회복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아직은 제도의 측면이나 비용부담 측면, 실천의 측면에서 사회복지 공급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이다.그러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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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 과거에 비해 현재의 부모역할은 어떤 점에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생각해봅시다. 외4건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되거나 부여되어 그들의 의사와 책임으로 수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 지방분권화에 대해 쓰고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서술하시오.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 따라서 지방자치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완벽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중앙집권화의 폐해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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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노트필기 3.0 A+

  억압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그 결과 중앙과 지방의 대립적 사상 위에서 생성되었던 단체자치는그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에 접근하게 됨.③ 과학기술발달과 ... 있었으나, 신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여 같이 가는 협치의 성격을 띰.따라서 신지방분권은 종래와 같은 배타적인 지방분권이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상? ...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3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간 관계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현대적 지방자치의 개념구성;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시험자료 | 1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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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밀한 공동체성 형성과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세계화 중인 한국 사회의 도약을 위해서 지방분권화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상응하는 변혁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인간의 삶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사랑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애써왔다. ... 분권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한국의 지정학적 구조는 ‘분권’이 필요한지 의아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05 | 수정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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