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배" 검색결과 1-20 / 2,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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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이해 기말고사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로 분류된다.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구역 내 주민들에게 직접적 ...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과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 현재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의 징세 노력에 따라 교부금 배분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감소하여 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징세 노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냈는 문제점이 있고,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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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또는 같은 수준의 자립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시도에 따른 세입예산은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 서론조례는 헌법과 헌법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형식상 지방의회가 법정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면서 내용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의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 현생 지방자치법 조례개념은 이러한 형식과 실질적인 의미를 모두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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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우리의 삶 과제 지방자치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5가지만 서술하시오

  지방선거4. 장애인복지5. 지역 사랑 상품권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지방자치란 주민들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전자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맞추는 자치제도로 지방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충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부산과 약 8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5.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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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배가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 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8장 지방자치에서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 주민자치는 정치적인 자치라고도 하며 지방 사무를 해당 지방의 주민들에 의해서 처리하는 형태이다.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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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주요 내용 및 평가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 제고를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행정 실시단체이다. ... 이는 본연의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주민을 위한 경찰활동 수행’과 다르게 국가경찰이 소속만 지방자치단체로 변화돼 종적 국가경찰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짜여 ... 그러나 지금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치안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을 지지 않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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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그러므로 국가사업의 지방 이양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확대하려는 원래 취지였지만 사무 이양에 걸맞은 재정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장되지 못해서 사회복지 분권에 관한 ... 보건복지부가 국가 사무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기관위임 사무방식으로 추진된다. ... 중앙정부가 국가사무 형태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하며, 복지재정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매칭하는 형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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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점수 만점 자료 - 거의 모든 지역 적용 가능)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헌법 제117조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이에 조례란 법령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만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조례의 발의 및 제정절차는 조례 제·개정안 관련 발의의 경우는 총 3가지다.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04.26 | 수정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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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갈등 사례 분석

  반발로 인해 경기도에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맡긴 결과로 현재의 불교부단체 우선배주최 팔달구 등 4개 구 대상 ‘지방재정 개편 시민 교육’ 실시5월 20일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 , 174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시키고, 공동사무는 2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80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 중앙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강화되었다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재정자주권·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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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제도(발표)

  교육자치의 이론적 고찰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지방교육자치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성격을 갖는다. ... 전입금, 기타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중앙정부의 관여-위임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자치 사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 시 시정 명령과 감사-기타 교육감 관장 사무에 대한 지도 ... 교육재정 충당지방의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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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제도

  문부성과 지방의 교육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앙정부의 교육행정 기구인 문부성은 문부대신을 장으로 하며 학교교육, 사회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 일본의 교육자치제도일본의 지방교육행정체제는 분권화 되어 있으면서도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방분권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일본의 교육행정제도는 크게 중앙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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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업무의 효율적 개선 방향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과정우리나라 ... 경우는 경찰권이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서 행사되기 때문에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 제117조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권고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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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무배분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조세관련법 등과의 관련 하에 각각의 사회복지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다. ...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금, 위탁비 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수혜자 내지 고용자 양자의 공동부담에 의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이해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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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 , 자치사무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01.국가보상제도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 사무수행과 관련해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해주는 것을 국가배상제도 라 한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였을 경우 ,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 판례는 대외적

  리포트 | 5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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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입궐을 부여하고 ... 서론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려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정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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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에 학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혹은 공공 기관이 자금을 제공하여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이 기본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공동체복지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업 지침과 예산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급여와 서비스가 수직적으로 전달된다.민간조직민간복지조직은 정부의 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조금 지원과 보완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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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경영기획 직무 첨삭자소서

  그러나 저는 신입채용기간 동안 자치회에 지원한 지인들과k ! ... 그리고 항공화물량과 여행객 증가세가 2분기에도 이어져, 청주공항과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항공√화물량과 여행객 증가세가 2분기에도 이어져, 청주공항과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소개서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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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노인에 대한 보건 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이러한 노인주거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 있기도 하다.(2) 생업 지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별도의 공공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부에서 사용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존재한다. ...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도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고한다면 가능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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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이 같은 재정확보 루트의 다변화 결과 특별자치도 시행 후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2006년 4337억 원에서 2015년 1조1240억 원으로 약 2.6배 신장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내용1) 자치권의 확대2) 시범적 지방분권의 선도3) 지역 역량 강화와 자치단체의 혁신제고4) 단계적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4. ... 분석사무제외),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이관을 수행하였다.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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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

  ·감독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①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고, ②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자치사무(지방 공공사무)를 계획·집행한다고 구분할 수 있다. ... 서론공공복지 조직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을 의미하며 정책입안에 관한 사무를 주로 관장하는 중앙정부와 그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 뿐만아니라 정부 간 기능분담은 항상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것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기능)분담에 관하여는 국가별, 연구기관별로 몇가지 원칙들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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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또한 내용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부연설명)1) 관련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자치법규배너를 통해 조례 검색가능2) 개별 자치단체에서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들 ... 조례제정 절차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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