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이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방지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 중앙정부 개입에 의한 반자치성민선 지방자치단체장제도 하에서 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행사하는 경우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을 훼손하는 것과 대의민주주의의 제약이라는 문제점 외에는 별다른
